내 면허로 이 차 몰 수 있을까?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운전면허는 제1종(대형·보통·소형·특수), 제2종(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로 나뉘고(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이 정합니다. 2026. 9. 25. 현행 별표 18은 <개정 2024. 11. 14.>이고, 2027년 시행이 예정된 개정분에서도 이 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구난차등」은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곧 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입니다. 견인형은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이고, 일상에서 「견인차」라고 부르는 사고 차 레커는 구난형이라 구난차면허 칸에 있습니다. 1종 대형·보통면허 칸에는 이륜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1종 보통면허로 125cc 스쿠터는 탈 수 있어도(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탈 수 없고,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트레일러를 끌 때 — 750kg과 3톤

캠핑 트레일러 같은 피견인자동차는 1종 대형·1종 보통·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 끌 수 있습니다(별표 18 비고 3). 무게에 따라 견인 면허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면허로 승용차를 몰며 총중량 1,200kg 카라반을 끌려면 소형견인차면허를 더 받아야 하고, 승차정원 12명 승합차로 끈다면 끄는 차부터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총중량은 트레일러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소형견인차·대형견인차·구난차면허 같은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고 이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위험물을 싣는 화물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화약류, 유독물질, 지정·의료폐기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방사성물질 등(시행규칙 별표 9 (주) 제6호)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이하면 1종 보통면허, 3톤 초과 또는 3천 리터 초과면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별표 18 비고 2). 적재중량 4톤 이하라도 2종 보통면허로는 몰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나 1종 대형·1종 보통·1종 소형·2종 보통·2종 소형면허로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만으로 가는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19호의2, 시행규칙 제2조의3). 페달과 전동기를 함께 써야 움직이고,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어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몰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때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가진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의 차를 모는 것도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모는 것이라 무면허운전입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다만 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이 연습면허 칸 안의 차를 준수사항(시행규칙 제55조)을 어기고 몬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고, 연습면허 취소 사유입니다(같은 판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 29] 일련번호 13).

경계에 걸릴 때는 이렇게 봅니다

• 가장 낮은 면허 — 별표 18은 면허 사이의 높낮이를 적지 않습니다. 여러 면허로 같은 차를 몰 수 있으면 원동기 → 2종 소형 → 2종 보통 → 1종 소형 → 1종 보통 → 소형견인 → 대형견인 → 구난 → 1종 대형 차례의 앞쪽을 「필요한 가장 낮은 면허」로 보여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이 가르는 것은 받는 나이·경력의 세 무리(원동기 16세 / 2종 소형·2종 보통·1종 소형·1종 보통 18세 / 특수·1종 대형 19세와 운전경험 1년)뿐이라, 조건이 가벼운 무리를 앞에 두고 같은 무리 안의 차례(2종을 1종 앞에, 특수를 1종 대형 앞에)는 이 판정기가 정했습니다.
• 위험물 3톤·3천 리터 — 「3톤 이하 또는 3천 리터 이하」와 「3톤 초과 또는 3천 리터 초과」가 함께 맞는 차(예: 2.5톤에 4천 리터)는 무거운 쪽(1종 대형)으로 봤습니다. 적재용량을 모르면 적재중량으로만 가립니다.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는 1종 대형면허로도 된다고 읽었습니다.
• 특수면허만 있을 때 트레일러 — 특수면허로 승용차는 몰 수 있지만(「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비고 3이 끄는 사람을 「1종 대형·1종 보통·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적어 특수면허만으로는 트레일러를 끌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이를 다룬 해석례·판례도 찾지 못해, 이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로 보여 주고 무면허 벌칙은 붙이지 않습니다.
• 끄는 차 — 승용·승합·화물·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만 받고, 끄는 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무게는 더하지 않습니다. 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든 안 붙이든 특수면허 칸으로만 판정합니다. 1종 대형·보통, 2종 보통 칸이 구난차등을 빼서 비고 3이 닿지 않고, 법제처도 견인형은 제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한다고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12-0374).
• 750kg·3톤·125cc 경계 — 「초과」·「이하」 글자대로 750kg은 견인 면허 없이, 3,000kg은 소형견인차면허로, 125cc·11kW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정합니다.
• 3륜차와 배기량 — 3륜 승용·화물자동차는 4륜 승용·화물자동차처럼 배기량을 묻지 않고 등록증 차종대로 1종 소형면허 칸으로 판정합니다. 125cc(11kW) 이하 3륜차가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가진 면허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몰 수 있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로 보여 주고 관할 경찰서 확인을 권합니다.
• 연습면허 — 연습면허도 운전면허의 한 종류(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3호)라, 연습면허 칸 안의 차는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로 따로 보여 주고 시행규칙 제55조 준수사항을 함께 적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연습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무면허운전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무면허 벌칙은 붙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가장 낮은 면허」는 준수사항 없이 몰 수 있는 본면허 기준입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경우와 볼 곳

• 형식 변경(자동차관리법 제30조)·튜닝(구조·장치 변경, 제34조) 승인을 받은 차의 정원·중량을 어느 쪽으로 보는지(별표 18 비고 1) — 튜닝은 늘었든 줄었든 변경승인 전 값입니다. 입력 칸 안내대로 해당하는 값을 넣어 주세요.
• 운전면허증의 조건(자동변속기·보조수단 등,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과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제96조).
• 면허 취소·정지 뒤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제82조 제2항)과 신체 조건.
• 굴착기·로더 같은 그 밖의 건설기계 — 운전면허가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달리는 원동기 차를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