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2026, 무면허 10만 원·헬멧 2만 원 범칙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나 2종 보통·1종 보통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 칸이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연습면허로는 탈 수 없습니다. 2026년 범칙금은 무면허 10만 원, 안전모(헬멧) 미착용 2만 원, 둘이 타기 4만 원, 술에 취한 상태 10만 원이고(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게 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매겨집니다([별표 6]).

운전면허 학원에서 도로주행을 준비하며 연습면허를 받아 둔 분이 면허증이 생겼으니 공유 킥보드쯤은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흔한데, 연습면허로 몰 수 있는 차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뿐이라 판정기에 넣으면 「연습 칸 밖」과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대여 앱을 열기 전에 가진 면허의 종류부터 보고, 본면허가 나오기 전이라면 킥보드 대신 다른 이동 수단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글의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이고, 면허별 결과는 운전면허 종류 판정기로 실제 돌려 본 값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여기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세 가지를 넣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등」에 들어가므로, 무면허 금지(제43조)와 음주운전 금지(제44조) 같은 조문이 전동킥보드에도 걸립니다. 다만 조문마다 「자동차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빼는 곳이 있어서 한 조문씩 읽어야 합니다. 도로 통행 속도(제17조 제1항)와 약물 영향 운전 금지(제45조 제1항)가 그렇고, 제49조는 제1항 제5호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해서 같은 항 제10호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도 전동킥보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만 움직이고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자전거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뺍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부르고(제2조 제21호의2), 통행 방법과 범칙금은 대부분 이 말로 정해집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16세부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 수 있는 면허는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칸이 있는 면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부터, 2종 보통·1종 보통 같은 다른 면허는 1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1항 제1호). 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면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6호).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제156조 제13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범칙행위라 보통 범칙금 10만 원을 통고받습니다([별표 8] 1의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탄 경우와, 외국에서 받은 면허로 탈 때 국제운전면허증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갑니다. 면허 종류별로 몰 수 있는 차 전체는 운전면허 종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표 2026 — 무면허 10만 원부터 등화 1만 원까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개정 2025. 6. 2.)에서 「자전거등」 칸을 읽습니다. 음주 항목만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금액을 따로 둡니다. 같은 표에서 차를 운전할 때의 금액과 나란히 있어서, 승용차 칸을 잘못 읽어 신호위반을 6만 원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3만 원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자동차등」은 같은 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뺀 말이라 전동킥보드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정한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제1항)는 전동킥보드에도 그대로 있고, 어기면 [별표 8] 34호의 자전거등 칸인 2만 원입니다. [별표 8]에서 15호가 든 묶음에도 자전거등 금액이 적혀 있지만, 표에 금액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조문이 전동킥보드에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법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고, 넘기면 다음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5조 제1항).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벌을 받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면 범칙자에서 빠지므로(제162조 제2항 제2호), 사고가 났다면 이 표의 금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모와 승차정원 — 헬멧 2만 원, 둘이 타면 4만 원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이 정한 장구는 안전모입니다. 좌우·상하로 시야가 충분하고,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고,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충격에 쉽게 벗어지지 않게 고정되고, 무게가 2kg 이하이고, 몸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호).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은 운전자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3호와 시행령 [별표 6] 제10호입니다. 공유 킥보드 한 대에 친구를 뒤에 태우는 장면이 흔한데,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라 뒤에 탄 사람이 헬멧을 썼든 안 썼든 운전자에게 승차정원 초과 4만 원이 먼저 걸립니다([별표 8] 3의4).

보도·횡단보도·자전거도로 — 전동킥보드가 다닐 자리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다녀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자전거등은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도로로(제13조의2 제1항), 없으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닙니다(제2항). 길가장자리구역은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를 방해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합니다(제3항).

보도로 달리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입니다([별표 8] 5호).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보도로 갈 수 있게 한 제13조의2 제4항 제1호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만 정한 것이라 전동킥보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아 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제27조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7조의 자동차등 속도 규정에서 빠지고, 시속 25km에서 전동기가 멈추는 것이 기준 자체입니다.

술 마시고 타면 — 범칙금 10만 원과 운전면허 처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타면 제156조 제11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13만 원입니다([별표 8] 64의2~64의4). 자전거는 3만 원·10만 원이라 같은 음주라도 전동킥보드 쪽이 무겁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라 자동차등에 들어가고 이 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는 문구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취소로 정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벌금·징역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면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이고(제2조 제23호), 어기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입니다(제160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별표 6] 1의3). 13세가 넘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부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나이에 타면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됩니다.

집 앞 도로에서 부모 명의로 빌린 공유 킥보드를 초등학생 자녀에게 잠깐 태워 주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때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운전한 아이가 아니라 운전하게 둔 보호자입니다. 16세가 된 뒤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생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탈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728호 개정에도 킥보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1728호)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두 번에 나눠 시행됩니다. 2027년 6월 3일 시행본을 받아 현행과 견주면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제2조 제19호의2), 어린이 보호자 의무(제11조 제4항), 통행 방법(제13조의2), 무면허 금지(제43조), 안전모·승차정원(제50조), 벌칙(제156조), 보호자 과태료(제160조 제2항 제9호)의 글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제2조의3)·안전모(제32조)·승차정원(제33조의3)도 2027년 2월 25일 시행본까지 같습니다. 시행령 [별표 8]·[별표 6]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어 10월 2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728호)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 기관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면허 종류 판정기에 대학 동기 셋의 면허를 넣어 보니

개강 첫 주 저녁, 캠퍼스 앞 공유 킥보드 거치대에 대학 동기 셋이 서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여름방학에 2종 보통면허를 땄고, 한 명은 학원에서 기능시험에 붙어 2종 보통연습면허로 도로주행을 준비하고 있고, 한 명은 면허가 없습니다. 헬멧은 하나뿐이고, 면허 없는 친구는 연습면허 친구 뒤에 타고 가겠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종류 판정기에 차 종류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두고 세 사람의 면허를 하나씩 넣어 봤습니다.

흔한 착각은 「운전면허 시험을 절반 넘게 붙었으니 킥보드쯤은 된다」는 속마음입니다. 판정기는 연습면허를 면허 없음과 똑같이 막았고, 벌칙 안내도 두 사람에게 같은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둘이 한 대에 타는 순간 운전자에게 승차정원 초과 4만 원이, 헬멧을 안 쓴 운전자에게 2만 원이 [별표 8]에 따로 있습니다. 셋 가운데 킥보드를 몰아도 되는 사람은 2종 보통면허를 딴 한 명뿐이고, 그 한 명도 헬멧을 쓰고 혼자 타야 범칙금 표에서 벗어납니다. 판정기는 면허 칸만 가리고 범칙금을 합쳐 셈하지는 않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위 [별표 8] 표에서 항목별로 읽습니다.

판정기로 내 면허 확인하기

운전면허 종류 판정기에서 가진 면허를 모두 고르고 차 종류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두면, 그 면허로 탈 수 있는지와 [별표 18]의 근거 칸이 나옵니다. 안 되면 필요한 가장 낮은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받을 수 있는 나이(16세 이상), 면허 없이 탔을 때의 벌칙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연습면허는 따로 고르게 되어 있어 본면허와 섞이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앞뒤로 살펴도 어느 칸인지 헷갈린다면 면허증에 적힌 종류 이름을 그대로 고르면 됩니다. 판정 결과는 참고용이고, 면허증에 적힌 조건과 국제운전면허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