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내

무인단속 과태료 1년 3회 가중 2027, 신호·속도·중앙선·보행자 합산

2027년 6월 3일부터 무인단속 과태료는 신호·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속도위반(제17조 제3항), 횡단보도 보행자 일시정지 위반(제27조 제1항)을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합산 3회 이상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시·도경찰청장이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1728호로 제160조 제3항 후단 신설).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세고, 가중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령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2026.10.24

오토바이 인도 주행 범칙금 2026, 4만 원·벌점 10점과 건너는 예외

오토바이로 인도(법에서는 보도)를 달리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이륜자동차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별표 8] 제5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 보도에 들어가도 되는 경우는 건물 주차장처럼 도로 밖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질러 건너는 것뿐이고, 건너기 직전에 바퀴를 완전히 세워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사진·영상으로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 원이 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026년 10월 23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10.23

운전면허 갱신 해외 체류 2026, 국제운전면허증 1년과 연기 신청

해외에 나가는 동안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걸리면, 지금 기간 안이면 출국 전에 갱신하고, 기간 전이면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연기를 신청해 귀국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3조).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유효하고, 국내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납부기간 중이면 거부하지 않습니다(제98조의2).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10.22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위반 2026, 6만 원·벌점 30점과 건너편 정체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거나, 차단기가 내려지려 하거나 경보기가 울리는데 들어가면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승합 7만·이륜 4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 시행령 [별표 8] 제10호, 시행규칙 [별표 28]). 신호기가 진행 신호를 보이면 멈추지 않고 지날 수 있고, 건널목 안과 가장자리 10미터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니(제32조), 건너편이 막혔을 때는 건널목 앞에서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 선로 위에 서는 일을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10.22

경사진 곳 주차 방법 2026, 고임목·핸들 중 하나와 범칙금 4만 원

경사진 곳에 정차·주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건 뒤 내리막 쪽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차에서 가까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두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 밖 경사로도 들어가고,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이륜 3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시동을 켠 채 차를 떠나는 것은 제49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줄로 승용·승합 3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10.22

방치 차량 신고 2026, 치워도 범칙금 20만·버티면 100만 원

방치 차량 신고로 시·군·구청이 방치자동차를 확인하면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하고, 명령에 응해 차를 치워도 자동차무단방치 범칙금 20만 원(승용·이륜,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같음)이 나오며 명령을 버티면 100만 원(중형·대형은 30만·150만 원)입니다. 남의 땅은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분해·파손으로 운행할 수 없으면 15일)이 기준이고 도로는 날수 기준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10.21

음주단속 재측정 2026, 호흡 불복은 채혈로·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은 가까운 병원·의원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으로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맡깁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호흡조사 자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에 면허 취소이고, 처음이라도 취소된 날부터 1년은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10.21

고속도로 지정차로 2026,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범칙금 4만 원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잠깐 쓰는 차로이고, 앞지르기를 마치면 왼쪽 차로(편도 3·4차로는 2차로)나 그보다 오른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1차로를 계속 달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승용 4만 원·승합 5만 원과 벌점 10점, 영상으로 입증돼 차 주인에게 매기면 과태료 승용 5만 원·승합 6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10.21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2026, 1회 50만·2회 100만 원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세우거나 진입을 막으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 마목, 최근 1년 기준). 전용구역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두고, 2018년 8월 1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의무입니다. 방해행위 다섯 가지와 주차구획 예외, 출동 때 강제 이동까지 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0

관광버스 춤·노래 처벌 2026, 기사 범칙금 10만 원·벌점 40점

운행 중인 관광버스에서 승객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우는데 그대로 운행하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 위반으로 범칙금 10만 원(승합)과 벌점 40점을 받습니다. 전세버스 회사도 기사가 이를 제지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면 사업일부정지 30·60·90일이나 그를 갈음하는 과징금 180·360·540만 원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10.20

자동차 번호판 가림 과태료 2026, 고의면 형사처벌·아니면 50만 원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면 고의 여부로 길이 갈립니다. 고의로 가렸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고의가 아니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1차 50만 원·2차 150만 원·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제84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2] 2. 사목). 자전거 캐리어처럼 번호판을 가리는 외부장치를 달면 같은 번호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해야 하고, 가림 장치를 파는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행 기준입니다.

2026.10.19

중고차 인터넷 광고 소유자 동의 2026, 과태료 10만~50만 원

2026년 6월 3일부터 인터넷으로 남의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려고 표시·광고하려면 누구든지 등록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제3항). 동의 없이 올리면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과태료이고(시행령 [별표 2] 2. 루목의2), 매물을 싣는 플랫폼은 동의받은 광고만 싣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어기면 500만~1,000만 원입니다. 매매업자 광고는 이력·판매자정보 게재 의무(제58조 제4항)로 따로 갈립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행 기준입니다.

2026.10.19

자동차 변경등록 과태료 2026, 전입신고 갈음과 2만~30만 원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소유자 성명·용도·종류 같은 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93일째까지 2만 원, 94일째 3만 원부터 사흘마다 1만 원씩 올라 175일째부터 3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84조 제5항, 시행령 [별표 2] 2. 아목). 주민등록 주소가 곧 차의 사용본거지인 개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법인 주사무소처럼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이 사용본거지인 차와 상호·용도·종류가 바뀐 차는 따로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기준입니다.

2026.10.17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026, 진입은 서행·일시정지 후 양보와 범칙금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만 돌고, 들어갈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이미 돌고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깜빡이를 켠 앞차의 진행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진입 30미터 전에는 왼쪽, 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기를 켭니다(시행령 [별표 2]). 승용차 기준 진입·진행방법 위반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이 없고, 반시계방향을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기준입니다.

2026.10.17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2026, 일반차·시간 초과·훼손별 금액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일반 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급속충전기 앞 1시간, 완속충전기 앞 14시간(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0시~6시를 빼고 7시간)을 넘기거나 충전구역 앞·옆·진입로를 막으면 충전 방해로 10만 원이고,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 원입니다. 여덟 장면마다 걸리는 호와 금액, 아파트 예외, 감경·가산금까지 2026년 10월 15일 현행 법령과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10.15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2026, 내 차가 걸리는 다섯 갈림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시·도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가 토요일·공휴일을 뺀 날 오전 6시~오후 9시에 달리면 하루 한 번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는 제도입니다(미세먼지법 제21조 제4항·제31조 제2항 제2호). 대상 지역·시간·빠지는 차는 시·도 조례가 정해 울산은 경유차만 오후 6시까지이고, 저공해 조치를 신청만 한 차는 인천·세종·울산 조례가 빼고 대구는 지난 시즌부터 단속했습니다.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 조례를 등급→지역→날짜→제외→찍힌 뒤 순서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15일 현행, 2026년 12월 시즌 정부 계획은 발표 전).

2026.10.15

눈길 체인 안 하면 2026, 걸리는 조문은 통행 제한과 안전운전

눈길에서 타이어 체인을 갖추거나 감으라고 정한 조문은 도로교통법령과 도로법령에 없어서, 체인을 안 달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경찰이 막은 구간에 들어간 경우(도로교통법 제6조 위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가 막은 구간에 들어간 경우(도로법 제76조 위반 형사처벌, 긴급 통행제한 위반 과태료 200만 원), 눈길에서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제48조,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체인이 사실상 의무가 되는 날은 통제하는 쪽이 제한 대상에 월동장구를 적은 날입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2026.10.14

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2026, 20% 감경과 60일 이의제기 중 고르기

교통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해서 내면 상한 100분의 20(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까지 줄고 절차가 끝나지만, 그 뒤로는 의견 제출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14일 안에 법원으로 통보됩니다. 4만 원 통지서의 감경 상한은 8,000원이며, 감경 표에 없는 신호·지시 위반과 20km/h를 넘는 속도 위반은 기한 안에 내도 금액이 같습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2026.10.14

운전면허 이의신청 2026, 60일 안에 내고 행정심판은 90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따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을 멈춘다는 조문이 없고 행정심판도 청구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며(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이의심의위원회가 줄이는 것은 [별표 28] 감경사유에 드는 취소(처분벌점 110점)와 정지(집행일수 2분의 1)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냅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2026.10.13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2026, 무료 주차장 1개월이면 30만 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으면 15일) 이상 계속 세워 두면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1차 30만 원·2차 50만 원·3차 이상 100만 원 과태료이고, 이동·견인 조치는 따로 열려 있습니다(2026. 8. 28. 시행, 시행령 제3조·[별표 6]). 같은 한 달도 요금을 받는 주차장·도로·남의 땅·내 땅에 세웠느냐에 따라 닿는 조문이 달라지고, 차박은 야영·취사 칸(30·40·5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2026.10.13

고속도로 갓길 정차 범칙금 2026, 승용 4만 원과 2027년 무인단속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주차하면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갓길로 달리는 제60조 제1항(승용 6만 원·벌점 30점)과 고장 뒤 조치를 정한 제66조(승용 4만 원)는 다른 조문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에 따라 2027년 4월 14일부터는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정차·주차 위반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금액 칸은 시행령에 아직 없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2026.10.13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2026, 기간 3개월과 가족 요청이 생기는 날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통지서에 적어 준 검사 기간(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에 받아야 하고, 기간을 넘기거나 불합격하면 정기 적성검사처럼 1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8번). 연기는 사유가 있을 때 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 1년 이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의 제89조의2는 2027년 10월 14일부터 경찰공무원과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했다는 이유의 불이익을 금지합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2026.10.13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2026, 첫 위반 100만 원과 견인 순서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으면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 원, 최근 1년 안에 처분을 받은 뒤 또 하면 300만 원, 그다음부터 500만 원입니다(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6]). 견인은 관리자의 이동 권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조치 요청 순서로 가고, 노외주차장과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 모두 대상입니다(2026년 8월 28일 시행, 10월 13일 현행).

2026.10.13

차 문 열다 사고 범칙금 2026, 3만 원과 열린 채 달리면 6만 원

차 문을 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으며(시행령 [별표 8] 제54호),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게 조치할 의무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운전 중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지 않았다면 제39조 제3항 위반으로 승용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매겨지고(제13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6호), 승객이 떨어지는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제10호)가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공소를 열어 둡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2026.10.12

공회전 과태료 2026, 5만 원은 같고 제한시간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시동을 켠 채 서 있다가 시·도 조례가 정한 제한시간을 넘기면 공회전 과태료는 위반할 때마다 5만 원이고(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호, 시행령 [별표 15]), 몇 분부터인지는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강원·전북은 2분을 넘기면, 충남·경남은 2분이 되면, 울산·대전·경북·제주는 5분을 넘기면, 경기·충북은 5분이 되면 위반이고, 영하나 30℃ 이상에서는 많은 시·도가 제한을 풀어 주지만 0℃의 처리와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에만 두는 완화는 조례마다 다릅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2026.10.12

운전면허 결격기간 2026, 취소 사유별 1~5년과 응시 가능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2년·3년·4년·5년입니다. 벌점 초과처럼 다른 칸에 들지 않는 사유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무면허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면 6개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으면 4년(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나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면 5년)입니다. 첫날을 넣어 세므로 2026년 10월 12일에 취소되면 2027년 10월 12일부터 응시할 수 있고, 취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2026.10.12

물피도주 범칙금 2026, 주차된 차 긁고 가면 12만 원·벌점 15점

주차·정차된 차만 부딪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주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12만 원(시행령 [별표 8] 제1의3호), 벌점은 15점(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달리던 차나 기둥·벽을 부딪치고 떠나면 제148조(5년 이하 징역·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4~5년이 따라붙습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2026.10.1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범칙금 2026, 승용 9만 원·벌점 30점

점멸등을 켜고 선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하고,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9만 원(승합 10만 원·이륜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매겨집니다(시행령 [별표 8] 제3의2호, 시행규칙 [별표 28]).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도 서야 하고, 어린이를 태운 표시를 한 채 달리는 통학버스는 점멸등과 상관없이 앞지르지 못합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2026.10.12

화물차 적재량 초과 범칙금 2026, 한도 110%·4만 원·벌점 15점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 최대적재량의 110%까지 실을 수 있고, 넘으면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 4톤을 넘는 화물차는 5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별표 8] 제33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16의2호). 높이는 지상 4미터(고시 노선은 4.2미터)까지이고, 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을 넘는 과적은 도로법이 도로관리청 과태료로 따로 다룹니다(2026년 10월 11일 현행).

2026.10.11

눈 안 치우고 운전 범칙금 2026, 안전운전 4만 원·번호판 50만 원

눈이나 성에를 안 치우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시야가 가려져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 안전운전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 되면 승용자동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이고, 눈이 덮인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제84조 제3항 제2호의 과태료(1회 50만 원)와 맞물립니다. 지붕 위 눈은 적재물 조항(제39조 제4항)의 「실은 화물」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1일 현행).

2026.10.11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 2026, 밤·터널 2만 원과 안개·비·눈 때

전조등을 켜야 하는 때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 터널 안입니다. 밤과 터널에서 안 켜면 승용자동차 범칙금 2만 원이고 벌점은 없으며, 안개·비·눈 때는 켜야 하지만 벌칙·범칙금·과태료 조항에서 빠져 있어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8] 제61호, 2026년 10월 10일 현행).

2026.10.10

고속도로 안전삼각대 미설치 범칙금 2026, 승용 4만 원과 과태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으로 차를 움직일 수 없는데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자동차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아도 안전삼각대를 차에 두지 않고 달리면 과태료 승용·승합 2만 원, 이륜 1만 원입니다. 밤에는 삼각대에 더해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섬광신호 등도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 제2항, 2026년 10월 10일 현행).

2026.10.10

비올때 제한속도 2026, 빗길 20%·결빙·안개 50% 감속 기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의 20%,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이면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2026년 10월 9일 현행). 최고속도 100km/h 고속도로라면 비에 젖은 날 80km/h, 결빙이면 50km/h이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숫자를 보여 주면 그 숫자를 따릅니다.

2026.10.09

구급차 길 안 비켜주면 범칙금 2026, 6만 원·소방차는 100만 원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제5항 위반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 원이며 벌점은 지금 없고 2027년 2월 25일부터 10점이 붙습니다. 영상으로 입증돼 차 주인에게 나오는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이고,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소방자동차(구조·구급차 포함)를 막으면 소방기본법 과태료가 1회 100만 원부터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8

방향지시등 안 켜면 범칙금 2026, 승용차 3만 원·과태료 4만 원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거나 차로를 옮기면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3만 원이고, 영상으로 입증돼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4만 원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이 위반의 벌점 줄이 없어 벌점은 붙지 않고, 신호는 바꾸려는 지점 30미터 앞(고속도로 100미터)부터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별표 6]·[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2026.10.08

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 2026, 승용차 4만 원·벌점 없음과 정지선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위반이고, 현장 단속이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 5만 원이고 감경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 어디까지가 교차로인지, 방해가 될 우려는 언제 따지는지, 신호 없는 교차로와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다른지를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7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 2026, 일반도로 2만 원·고속도로 4만 원

안전거리 미확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위반이고,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는 범칙금 2만 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4만 원이며 벌점은 둘 다 10점입니다. 같은 제19조의 진로 변경 방해(제3항)와 급제동(제4항)은 범칙금 3만 원이고, 영상으로 입증돼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제3항 하나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에 거리 숫자가 없다는 점까지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7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2026, 6만 원·벌점 15점과 예외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 경찰에 걸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돼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별표 8] 제15호·[별표 6] 제8호의2). 동영상을 띄우거나 달리면서 화면을 조작해도 금액과 벌점이 같고, 차가 서 있을 때·긴급자동차·범죄와 재해 신고·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만 예외입니다. 거치대 내비게이션을 볼 때와 만질 때의 차이, 벌점이 쌓였을 때 정지 일수까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6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2026, 빨간불 6만 원·벌점 15점과 횡단보도

우회전하다 걸리는 경우는 빨간불에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않은 신호위반(승용차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보행자 보호 위반(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두 갈래입니다. 영상으로 입증돼 차 주인에게 나오면 둘 다 과태료 7만 원이고 감경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별표 28]).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보행자가 없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의 12만 원과 벌점 2배까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6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026, 고속도로 9만 원·9인승 6명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일반도로인지 고속도로인지, 경찰 현장 단속인지 카메라 단속인지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는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 고속도로는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 원이고 승합차는 1만 원씩 더 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별표 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만 다닐 수 있고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타야 하며, 좌석을 줄인 튜닝 차는 등록원부 정원으로 봅니다(법제처 25-0901). 경부고속도로 운영 구간·시간과 과태료 감경이 없는 이유까지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5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026, 고지 세 번 뒤 붙는 부가통행료 10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해도 처음부터 10배가 붙지는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내문(1차)·고지서(2차)·독촉장(3차)을 보내고,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차에 차량 압류와 함께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를 보냅니다.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와 따로 그 10배라 1만 원 미납이면 11만 원을 냅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 시행령 제14조). 법이 정한 고지 세 단계와 15일 납부기간, 1년 20회 상습 미납의 즉시 부과, 감면 부당사용, 과태료 가산금과의 차이, 이의제기 30일·결과 14일, 강제징수와 납부 창구까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3

오토바이 사용신고 2026, 번호판 받는 순서와 미신고 과태료 50만 원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사서 쓰려는 사람이 시·군·구에 하는 신고로, 배기량과 관계없어 50cc 미만 스쿠터와 전기 이륜차도 들어갑니다. 순서는 의무보험 가입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와 서류 제출 → 번호 지정·사용신고필증 발급과 뒤쪽 번호판 부착이고, 신고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1차 50만·2차 150만·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시행령 [별표 2]). 중고로 산 오토바이의 이전 신고 기한(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주소 변경 30일과 사용폐지 15일, 늦었을 때 2만 원부터 붙는 과태료, 판 사람이 대신 하는 신고, 260cc 넘는 대형의 사용검사까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3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2026, 운전자 3만 원·13세 미만 6만 원

안전벨트(좌석안전띠)를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으며 승용차와 승합차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6호).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별표 6] 제9호). 6세 미만 영유아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단 뒤 벨트를 매야 하고, 후진할 때나 택시 기사가 안내했는데 승객이 거부한 때처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8가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6만 원과 자진 납부 감경까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3

화물운송 자격증 2026, 응시 조건 18세·운전경력 2년과 합격 점수

화물운송 자격증(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받는 자격입니다.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 18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사업용 차나 군 복무 중 화물차 운전 경력은 합해 1년)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맞으면, 필기시험 60점 이상 합격 뒤 8시간 교육을 받거나 교통안전체험교육 16시간을 마쳐 받습니다. 나이 요건은 2025년 11월 10일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갔습니다. 자격증 없이 운전업무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2

1종 대형면허 2026, 응시 조건 19세·경력 1년과 기능시험 80점

1종 대형면허는 승차정원 16명 이상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이상 화물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같은 건설기계까지 모는 면허입니다. 19세 이상이면서 이륜자동차를 뺀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고, 적성검사(두 눈 0.8·각각 0.5, 청력 55데시벨) → 학과 70점 → 장내기능 80점으로 끝나며 도로주행시험은 없습니다. 1종·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학과시험(법령·점검)이 면제되어 적성검사와 장내기능시험만 봅니다.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2

2종 소형면허 2026, 125cc 넘는 오토바이 시험 90점 합격

2종 소형면허는 배기량 125cc(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를 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면허입니다.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적성검사(두 눈 0.5 이상) → 학과시험 60점 → 장내기능시험 90점으로 끝나며 도로주행시험은 없습니다. 기능시험은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네 코스에서 검지선을 밟거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씩 깎여, 두 번 깎이면 80점으로 불합격입니다. 1종·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적성·학과가 면제되어 기능시험만 봅니다.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2026, 갑부·을부 보는 법과 무료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시·도지사가 차마다 두는 공적 장부로, 갑부에는 차의 신원·소유자·검사유효기간과 이전·압류·검사·튜닝 기록(이전·검사 때의 주행거리 포함)이, 을부에는 저당권자·채무자·채권가액 같은 저당권 내용이 적힙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8조의2). 등본·초본은 1건 300원, 열람은 100원이고 정부24 같은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중고차를 사기 전에 보는 순서까지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1

운전면허 시험 순서 2026, 필기·기능·도로주행 합격 점수

1종·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 순서는 교통안전교육 1시간 → 적성검사 → 학과(필기)시험 → 장내기능시험 → 연습운전면허 → 도로주행시험 → 면허증 발급입니다. 필기는 1종 70점·2종 60점, 장내기능은 80점, 도로주행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별표 24]), 기능·도로주행에 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필기 합격과 연습면허는 1년 동안 살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1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2026, 15일 넘기면 범칙금 10만~50만 원

자동차 명의이전(소유권 이전등록)은 매매라면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기한을 넘기면 10일까지 범칙금 10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올라 50일째부터 5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길, 매매상사 거래, 필요한 서류, 검사·보험과의 연결까지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원문과 명의이전 기한·범칙금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2026.09.30

썬팅 농도 기준 2026, 앞유리 70%·운전석 옆 40%와 과태료

썬팅(선팅) 농도 기준은 유리를 지나는 빛의 비율인 가시광선 투과율로 정합니다. 앞면 창유리는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보다 낮으면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8조),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시행령 [별표 6] 제8호),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만 6천 원입니다. 뒷좌석 옆유리·뒷유리는 도로교통법 기준이 없고, 경찰은 현장에서 필름을 떼게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30

전동킥보드 면허 2026, 무면허 10만 원·헬멧 2만 원 범칙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나 2종 보통·1종 보통처럼 그 칸이 있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연습면허로는 안 됩니다. 2026년 범칙금은 무면허 10만 원, 술에 취한 상태 10만 원, 둘이 타기 4만 원, 신호위반·보도 주행 3만 원, 안전모(헬멧) 미착용 2만 원이고(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게 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원문과 운전면허 종류 판정기로 돌려 본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9

구간단속 과태료 2026, 평균속도 계산법과 세 번 찍혀도 1건

구간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끝점의 카메라로 두 지점 사이 평균속도(구간 거리 ÷ 통과 시간)를 재서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봅니다. 과태료는 따로 정한 금액이 없고 일반 속도위반 표 그대로라 승용차는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20~40km/h 7만 원, 40~60km/h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시작점 순간속도·평균속도·종점 통과속도가 모두 넘어도 초과 속도가 가장 큰 1건만 매긴다는 국토교통부 안내, 범칙금과 벌점, 20% 감경, 2027년 6월 3일 상습 위반 가중까지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9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 2026, 1종·2종 보통과 소형견인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이 정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견인·구난형 제외)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고, 1종 보통면허는 15명 이하 승합차·12톤 미만 화물차·10톤 미만 특수자동차(견인·구난형 제외)·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따로 필요)까지 넓어집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총중량 750kg을 넘으면 3톤까지 소형견인차면허,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더 있어야 합니다. 1톤 트럭, 11인승 승합차, 125cc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무면허 벌칙까지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5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과 면허 취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하고, 처음 적발되면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2년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는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 0.08% 이상이나 측정 거부는 취소입니다. 10년 안 재위반 가중, 결격기간 1~5년, 5년 안에 두 번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7년에 바뀌는 두 가지까지 2026년 9월 2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4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 날수별 금액과 상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이 10일까지 대인 1만 원·대물 5천 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마다 4천 원·2천 원씩 늘어 158일째 대인 60만 원·대물 30만 원에서 멈춥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대인과 대물이 함께 끊기면 따로 매겨 더하므로 최고 90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사업용 금액, 날수 세는 법, 번호판 영치, 무보험 운행 처벌, 자진 납부 감경과 가입 의무 면제까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4

주정차 과태료 2026, 일반 4만·소화전 8만·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우면 5만 원·6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안의 안전표지 구역은 승용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는 12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는 10만 원입니다. 장소별 금지 조문, 범칙금과 같은 금액, 자진 납부 20% 감경까지 2026년 9월 2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4

교통 과태료 안 내면 2026, 가산금 최대 75%와 번호판 영치

교통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져 최대 75%가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7만 원이면 최대 12만 2,500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했고 가산금을 합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0일 예고 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압류·신용정보 제공 같은 다음 단계와, 그 사이에 고를 수 있는 자진 납부 감경·이의제기·분할납부까지 2026년 9월 2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4

2026년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과 과태료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첫 갱신 때 옛 기간(그해 1월 1일~12월 31일)과 새 기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2종 갱신은 과태료 2만 원,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3만 원이고, 적성검사를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넘게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원문과 도로교통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3

2026년 벌점 소멸 기간과 면허정지 일수 — 40점부터 1점 1일

운전면허 벌점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하고, 40점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벌점감경교육 2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정지 일수 감경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3

범칙금 과태료 차이 2026 — 부과 대상·근거와 벌점이 갈리는 이유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주인(고용주등)에게(제160조 제3항) 매기고, 둘 중 하나만 냅니다(제160조 제4항). 같은 과속이라도 범칙금이면 벌점이 붙고, 과태료면 벌점 없이 대개 1만원(중앙선 침범은 3만원, 주정차는 같은 금액) 더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승용차 25km/h 초과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벌점 0점입니다. 위반별 금액 차이, 20% 감경이 되는 위반, 납부 기한과 가산금, 벌점이 쌓이면 생기는 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2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오전 8시~오후 8시 벌점 2배와 금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속하면 벌점이 2배가 되고 범칙금·과태료도 별도 표를 씁니다. 승용차 25km/h 초과는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원이고, 60km/h를 넘으면 벌점 120점입니다. 20km/h 이내 초과에도 벌점 15점이 붙는 이유, 오후 8시 1분부터 일반 금액으로 돌아가는 경계, 신호위반·주정차 금액,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