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늦으면 범칙금 얼마?

명의이전 신청 기한

등록된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기간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이 까닭마다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사고판 차라면 양도증명서가 이 기간을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적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늦으면 범칙금 10만~5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법 제80조 제1호), 이 위반은 「범칙행위」라서(제85조 제1항) 보통 시·군·구나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합니다(제86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3.이 늦은 날수로 정합니다(2026. 9. 30. 원문 확인).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법 제87조 제1항) 나눠 낼 수 없으며(시행령 제21조 제2항), 낸 사람은 그 위반으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했으면 범칙금 대신 사건이 송치됩니다(제85조 제2항·제88조 제2항).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신청 당시 등록원부의 소유자)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4항).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재촉하고, 그 기간에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산 사람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2조 제3항·제79조 제1호의2).

경계에 걸릴 때는 이렇게 봅니다

• 첫날 — 「매수한 날부터 15일」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민법 제157조).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첫날 산입은 국민에게 불리하면 쓰지 않으므로 민법을 따랐습니다. 9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9월 16일까지입니다.
• 토·공휴일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 표는 2026. 1. 1.~2029. 2. 28.까지이고, 그 밖의 날짜와 임시공휴일은 토·일요일만 봅니다.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은 그 말일을 빼고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곧 6번째 달의 말일에 끝난다고 셉니다. 3월 10일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 매수한 날 — 등록령의 문언은 「매수한 날」이고 양도증명서와 등록규칙 제34조는 「잔금지급일」로 적어, 매매는 잔금지급일을 넣게 했습니다.
• 늦은 날수 — 별표 3은 「신청 지연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적지 않습니다. 기한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 11일째에 첫 1만 원이 붙는다고 읽었습니다. 49일째 49만 원, 50일째부터 50만 원으로 표의 셋째 칸과 이어집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경우와 볼 곳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한 거래 —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2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매매업자가 신청하지 않은 것은 범칙행위가 아니라 제80조 제2호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범칙금이 아니라 송치되어 벌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 취득세 — 지방세라 이 사이트에서 따로 셈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지갑두둑의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 —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검사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기간·과태료 계산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