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2026, 15일 넘기면 범칙금 10만~50만 원

자동차 명의이전(소유권 이전등록)은 매매라면 매수한 날, 곧 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2026년 기준 이 기한을 넘기면 늦은 날수에 따라 범칙금이 매겨져 10일까지 10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올라 50일째부터 50만 원, 곧 10만~5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고,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1년 안에 또 늦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인에게 중고차를 사고 「명의이전은 천천히 해도 된다」며 미루는 경우가 흔한데, 15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세고 하루만 늦어도 범칙금이 1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잔금을 치르는 자리에서 양도증명서와 판 사람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고, 그 주 안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조문과 금액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이고, 날짜별 금액은 명의이전 기한·범칙금 계산기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2026 —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등록된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신청 기간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이 소유권이 넘어온 까닭마다 나눠 정합니다.

매매의 「매수한 날」은 실무 서류에서 잔금지급일로 적힙니다. 당사자끼리 거래할 때 쓰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는 산 사람이 이 증명서를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날수는 첫날을 빼고 세므로(민법 제157조) 9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9월 16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61조). 상속은 3월 10일에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곧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10만~5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다만 이 위반은 「범칙행위」로 정해져 있어(제85조 제1항) 보통 범칙금 통고로 끝나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3.이 늦은 날수로 정합니다.

별표는 「신청 지연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따로 적지 않아, 계산기는 기한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10일까지는 같은 10만 원이지만 11일째부터는 하루 1만 원씩 오르므로, 이미 늦었다면 1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금액을 묶는 길입니다. 범칙금은 나눠 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범칙금 통고와 형사 절차의 갈림길

범칙금은 시·도지사(이전등록 권한을 위임한 경우 제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칙금납부통고서로 통고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1항).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제87조 제1항),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송치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제80조의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절차로 갑니다. 송치를 받는 기관의 이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1857호)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지만, 범칙금과 절차의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차를 여러 대 사고파는 사람이라면 1년 안의 두 번째 지연부터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산 사람이 미루면 판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미루면 판 사람도 곤란해집니다. 등록원부에 여전히 판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신청 당시 등록원부의 소유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양도증명서의 유의사항도 판 사람에게 산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으라고 당부합니다. 적지 않으면 산 사람이 무단으로 다시 팔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받는 날 양도증명서 두 통에 산 사람의 이름·주소를 채우고 한 통씩 나눠 갖는 것이 판 사람 쪽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팔기 전에 내 이름으로 — 미등록 전매는 형사처벌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팔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이를 어기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시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79조 제1호의2). 이 위반은 범칙행위 목록(제85조 제1항)에 없어 범칙금으로 끝나는 길도 없습니다.

사서 며칠 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을 옮기지 않은 채 바로 되팔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 지연 범칙금보다 훨씬 무거운 조문으로 옮겨 갑니다. 짧게 탔더라도 한 번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샀다면 —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본문). 기한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이고, 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이 대행 의무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매매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해 미리 받은 수수료·요금과 실제로 든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산 사람에게 알리고 차액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제65조 제3항). 상사에서 차를 샀다면 등록 대행비로 낸 금액과 영수증을 받아 두고, 신청이 끝난 뒤 새 자동차등록증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새 등록증은 이전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발급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이전등록 신청 때 챙길 서류

이전등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사용본거지·등록원부·상속 사실 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는 매매업자가 판 경우, 자동차경매장에서 경매로 산 경우, 당사자 거래에서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33조 제1항 제2호 가~다목).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산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판 사람에게 이렇게 발급해 달라고 미리 말해 두면 신청 날 되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명의이전과 함께 볼 것 — 검사·보험·압류·취득세

명의이전은 다른 기한과 이어져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정기검사 기간이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검사가 밀린 차를 샀다면 등록한 날부터 한 달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늦은 검사의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기간·과태료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주의사항도 이 차에 매겨진 자동차세와 제세공과금, 압류·저당권 등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을 확인하라고 적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와 이력 정보를 한 번 보면 신청 날 압류 때문에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지인에게 산 경차, 신청 날짜를 바꿔 넣어 보니

30대 직장인이 추석 연휴를 앞둔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이사 가는 지인에게 경차를 사고 잔금을 치렀다고 해 봅니다.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받아 두었지만 「연휴 지나고 천천히」 하다 보니 달력을 넘깁니다. 9월 10일 매매를 명의이전 기한·범칙금 계산기에 넣고 신청 날짜만 바꿔 봤습니다.

셈으로는 9월 10일에 15일을 더한 9월 25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날이 추석 연휴(9. 24.~26.)라 토요일·일요일까지 넘겨 9월 28일 월요일이 기한이 됩니다. 흔한 착각은 두 가지입니다. 「9월 25일이 지났으니 이미 늦었다」며 포기하고 더 미루는 것, 그리고 「연휴가 길었으니 그만큼 봐주겠지」 하고 10월로 넘기는 것입니다. 앞쪽이라면 9월 28일 하루 안에 신청하면 범칙금이 없고, 뒤쪽이라면 10월 6일만 해도 10만 원입니다. 이 차주가 10월 8일(10일째)까지만 신청해도 10만 원에서 멈추지만, 11일째인 10월 9일(한글날)부터는 하루 1만 원씩 오릅니다. 판 지인 쪽에서도 등록원부에 이름이 남아 있는 동안은 불안하므로, 연휴 전에 약속을 잡아 둘이 함께 등록관청에 가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싼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