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 2026, 계약서에서 확인할 열 가지

전기차를 살 때 판매자는 계약 단계에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용량·정격전압, 셀의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구동전동기 최고출력 열 가지를 알려 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3, 2026년 6월 3일 시행). 홈페이지·매매계약서·인수증·서면·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주면 되고, 제조연월과 관리번호는 차를 인도할 때까지 줄 수 있습니다. 안 주거나 거짓으로 주면 판매자에게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계약서 서명란 옆에 정보 제공 확인 한 줄이 인쇄되어 있으면 읽지 않고 서명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 제공이 끝났다는 확인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제28조의3 제4항), 서명하기 전에 열 가지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내 차가 대상인지 가리고, 계약서와 인수증에서 열 가지를 하나씩 체크하고, 차가 등록된 뒤에는 자동차등록증의 구동축전지 칸과 맞춰 보는 것입니다. 용량이 Ah로만 적혀 있다면 kWh로 바꿔 두면 충전비 어림까지 이어집니다.

열 가지 정보는 다섯 묶음으로 나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3 제2항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8조의3 제1항이 정보의 종류를 「제조사, 용량, 전압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겼는데, 그 부령이 이 규칙입니다.

합치면 10가지이고, 정책브리핑의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안내도 이를 「10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동축전지는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6).

대상은 전기차와 외부 전원으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입니다

법 제8조의3 제1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규칙 제28조의3 제1항이 그 범위를 둘로 나눕니다. 제1호는 전기자동차이고, 제2호는 구동축전지가 장착된 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시행규칙 제98조의7)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규칙 개정이유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이라고 두루 말하지만, 조문은 외부 충전이 되는 차로 좁혔습니다. 외부 충전이 안 되는 하이브리드를 계약하는 경우라면 이 조문에 기대기보다 판매사 안내서에 구동축전지 정보를 요청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법 부칙 제2조는 이 의무를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계약할 때 주고, 일부는 인도 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규칙 제28조의3 제3항은 정보를 아래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두·서면·정보통신망으로 열 가지 정보와 그 확인 방법을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정보 제공이 끝났음을 구매자에게서 확인받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도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라, 계약서에 정보란이 비어 있어도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홈페이지 화면을 계약 전에 저장해 두면 나중에 인수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계약 때, 인도 때, 등록 뒤에 볼 것

판단은 단계를 나눠서 하면 빠집니다. 아래 표는 열 가지 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서식에는 구동축전지의 용량(Ah), 정격전압(V), 셀의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칸이 있고, 셀 칸은 2025년 2월 21일 이후 제원이 통보된 차부터 적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부칙). 계약서의 용량과 등록증의 용량이 다르면 인도받기 전에 판매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가 단위(kWh와 Ah) 차이인지 실제 다른 배터리인지는 아래에서 보는 환산으로 먼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용량 표기를 kWh로 바꾸면 충전비와 주행거리를 어림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에는 구동축전지 용량이 Ah(암페어시)로, 정격전압이 V(볼트)로 따로 적힙니다. 에너지는 둘을 곱해 1,000으로 나눈 값이 kWh입니다. 서류에 이미 kWh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용량을 전부 채운다고 놓고 공공 충전요금 단가를 곱하면 한 번 가득 채울 때의 금액이 어림되고, 전비를 곱하면 주행거리가 어림됩니다.

단가는 2026년 8월 1일부터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요금(1kWh 295~393.1원)이고, 전비 5km/kWh는 충전요금 비교 글과 같은 예시값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에너지소비효율 칸(전기차는 ㎞/kWh)도 있어 값이 적혀 있다면 어림값 5 대신 그 값을 전비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집·아파트 충전이나 민간 충전기는 요금이 다르고, 실제로 채우는 양은 잔량과 충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득 채운다고 놓은 단순 곱셈입니다. 한 해 충전비와 가솔린 비교는 하이브리드·전기차 본전 계산기에 용량 대신 전비와 연 주행거리를 넣어 이어서 셀 수 있습니다.

신차와 중고차는 의무자가 다릅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을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에게서 판매위탁을 받은 자 포함)로 정의합니다. 제8조의3의 의무자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제작·수입사가 직접 팔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전시장이 파는 신차는 대상이고, 중고차 매매업자나 개인이 파는 차는 이 정의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살 때는 판매자의 설명에 기대지 말고 서류로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등록원부에는 구동축전지 식별번호가 적히고(전기자동차로 한정,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등록증에는 위에서 본 칸이 있습니다. 등록원부는 정부24 같은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이고, 식별번호가 적혀 있는지와 매매 상사의 설명이 맞는지 계약 전에 볼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원금과 감면은 전기차 보조금 글과 통행료·주차 감면 글에서 따로 봅니다.

정보를 안 주거나 거짓으로 주면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의3은 제8조의3 제1항을 어겨 구동축전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2. 다의2가 위반 차수별로 정합니다.

차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합니다([별표 2] 1. 나목). 과태료는 구매자가 아니라 정보를 줘야 할 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 구매자의 몫은 계약서에 정보가 없거나 틀려 보일 때 서면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인도받기 전에 인수증과 등록증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Ah로만 적힌 계약서를 받은 직장인이 kWh로 바꿔 보니

출퇴근 거리가 짧은 직장인이 두 전기차를 놓고 고민하다가 판매점에서 계약서 초안을 받았다고 해 봅니다. 차 하나에는 구동축전지 용량 150Ah와 정격전압 400V가, 다른 차에는 100Ah와 정격전압 800V가 적혀 있습니다. 이 직장인은 Ah만 보고 「150이 더 크니까 한 번 충전에 더 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h는 전압을 곱해야 에너지가 되는 값이라, 전압이 다른 차끼리는 Ah만 비교하면 틀립니다. 곱해 보면 앞차는 60kWh, 뒤차는 80kWh로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이 사람에게 맞는 순서는 계약서의 용량과 정격전압을 kWh로 환산해 두고, 등록증이 나오면 같은 값인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 확인란은 용량·정격전압과 셀 정보가 계약서나 서면에 실제로 적힌 것을 본 뒤에 서명합니다. 흔한 실수는 용량만 보고 고르다가 셀의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같은 칸이 비어 있는데도 서명하는 것입니다. 서명한 확인란은 정보를 받았다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계약서에서 정보란이 비어 있다면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홈페이지, 서면, 인수증)를 먼저 묻습니다. 계약할 때 아직 못 받아도 되는 것은 제조연월과 관리번호뿐이고 나머지 여덟 가지는 계약서나 홈페이지, 서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