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트럭, 몇 kg까지 실어도 될까?

적재중량은 최대적재량의 110%까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 적재중량을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으로 읽습니다.

넘으면 범칙금 4만 원 또는 5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적재 제한 위반은 시행령 [별표 8] 제33호가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등」에는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들어가서, 1톤 트럭이면 4만 원, 4톤을 넘는 화물차는 승합자동차등이라 5만 원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16의2호의 15점입니다.

고용주등 과태료는 영상기록매체나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로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법 제160조 제3항·제39조의2).

도로법의 40톤은 따로 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쪽은 도로법으로 별도의 운행 제한을 겁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은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폭 2.5미터·높이 4.0미터(고시 도로 4.2미터)·길이 16.7미터 초과 차량을 운행 제한 대상으로 두고, 어기면 운전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1회 위반 금액은 총중량이 5톤 미만 초과면 50만 원, 5톤 이상 15톤 미만이면 80만 원, 15톤 이상이면 15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7] 차목).

1톤 트럭은 총중량이 40톤에 닿을 일이 없어 도로교통법의 110%가 먼저 걸립니다. 계산기에서 공차중량을 넣는 칸은 대형 화물차를 위한 것입니다.

경계에 걸릴 때는 이렇게 봅니다

• 적재중량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을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으로 읽었습니다. 한도와 같으면 「110퍼센트 이내」라 위반이 아닙니다.
• 4톤 이하 — 별표 8 비고의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최대적재량 4,000kg 이하로 읽었습니다. 4,000kg은 4톤 이하(4만 원), 4,001kg부터 5만 원입니다.
• 범칙금은 한 번 — 무게·길이·높이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위반이고, 여러 칸을 넘어도 범칙금과 벌점은 한 번입니다.
• 총중량 — 도로법 기준은 입력한 공차중량과 짐의 합으로 봅니다. 승차한 사람·연료·장비의 무게와 축하중(축마다 10톤)은 넣지 않아 현장 측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길이 — 「짐을 실은 차의 전체 길이」를 차 앞끝에서 짐 뒤끝(앞으로 나온 짐은 그 끝)까지로 받아, 도로교통법 한도(차 길이의 1.1배)와 도로법 한도(16.7미터)에 같은 값을 댑니다. 자동차등록증의 길이는 mm 로 적혀 있어 10으로 나눈 cm 값을 넣고, 너비는 숫자로 받지 않습니다.
• 도로법 과태료 — 도로관리청이 부과하고 사정에 따라 줄여 줄 수 있어 1회 위반 기준 금액만 보입니다. 2회·3회 이상은 표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경우와 볼 곳

• 적재 허가 — 공익 공사·작업으로 승차정원을 넘기는 경우와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나르는 경우에만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합니다(시행령 제23조). 도로법상 운행허가가 필요한 차는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 허가하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39조 제2항, 제14조 제4항).
• 적재물 추락 방지 — 실은 화물을 덮개·결박으로 고정하지 않은 위반(제39조 제4항)은 무게가 아니라 고정의 문제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뒤의 기한·가산 —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의 납부 기한 계산으로 셉니다.
• 이 위반의 근거와 흔한 오해 — 화물차 적재량 초과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