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으로 낼까,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 과태료 차이 2026 — 부과 대상·근거와 벌점이 갈리는 이유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주인(고용주등)에게(제160조 제3항) 매기고, 둘 중 하나만 냅니다(제160조 제4항). 같은 과속이라도 범칙금이면 벌점이 붙고, 과태료면 벌점 없이 대개 1만원(중앙선 침범은 3만원, 주정차는 같은 금액) 더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승용차 25km/h 초과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벌점 0점입니다. 위반별 금액 차이, 20% 감경이 되는 위반, 납부 기한과 가산금, 벌점이 쌓이면 생기는 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2

고속도로 갓길 정차 범칙금 2026, 승용 4만 원과 2027년 무인단속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주차하면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갓길로 달리는 제60조 제1항(승용 6만 원·벌점 30점)과 고장 뒤 조치를 정한 제66조(승용 4만 원)는 다른 조문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에 따라 2027년 4월 14일부터는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정차·주차 위반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금액 칸은 시행령에 아직 없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2026.10.13

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 2026, 승용차 4만 원·벌점 없음과 정지선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위반이고, 현장 단속이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 5만 원이고 감경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 어디까지가 교차로인지, 방해가 될 우려는 언제 따지는지, 신호 없는 교차로와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다른지를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7

주정차 과태료 2026, 일반 4만·소화전 8만·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우면 5만 원·6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안의 안전표지 구역은 승용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는 12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는 10만 원입니다. 장소별 금지 조문, 범칙금과 같은 금액, 자진 납부 20% 감경까지 2026년 9월 2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4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2026, 6만 원·벌점 15점과 예외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 경찰에 걸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돼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별표 8] 제15호·[별표 6] 제8호의2). 동영상을 띄우거나 달리면서 화면을 조작해도 금액과 벌점이 같고, 차가 서 있을 때·긴급자동차·범죄와 재해 신고·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만 예외입니다. 거치대 내비게이션을 볼 때와 만질 때의 차이, 벌점이 쌓였을 때 정지 일수까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6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2026, 빨간불 6만 원·벌점 15점과 횡단보도

우회전하다 걸리는 경우는 빨간불에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않은 신호위반(승용차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보행자 보호 위반(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두 갈래입니다. 영상으로 입증돼 차 주인에게 나오면 둘 다 과태료 7만 원이고 감경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별표 28]).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보행자가 없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의 12만 원과 벌점 2배까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6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026, 진입은 서행·일시정지 후 양보와 범칙금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만 돌고, 들어갈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이미 돌고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깜빡이를 켠 앞차의 진행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진입 30미터 전에는 왼쪽, 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기를 켭니다(시행령 [별표 2]). 승용차 기준 진입·진행방법 위반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이 없고, 반시계방향을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기준입니다.

2026.10.17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오전 8시~오후 8시 벌점 2배와 금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속하면 벌점이 2배가 되고 범칙금·과태료도 별도 표를 씁니다. 승용차 25km/h 초과는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원이고, 60km/h를 넘으면 벌점 120점입니다. 20km/h 이내 초과에도 벌점 15점이 붙는 이유, 오후 8시 1분부터 일반 금액으로 돌아가는 경계, 신호위반·주정차 금액,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2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2026, 운전자 3만 원·13세 미만 6만 원

안전벨트(좌석안전띠)를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으며 승용차와 승합차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6호).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별표 6] 제9호). 6세 미만 영유아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단 뒤 벨트를 매야 하고, 후진할 때나 택시 기사가 안내했는데 승객이 거부한 때처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8가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6만 원과 자진 납부 감경까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3

구간단속 과태료 2026, 평균속도 계산법과 세 번 찍혀도 1건

구간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끝점의 카메라로 두 지점 사이 평균속도(구간 거리 ÷ 통과 시간)를 재서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봅니다. 과태료는 따로 정한 금액이 없고 일반 속도위반 표 그대로라 승용차는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20~40km/h 7만 원, 40~60km/h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시작점 순간속도·평균속도·종점 통과속도가 모두 넘어도 초과 속도가 가장 큰 1건만 매긴다는 국토교통부 안내, 범칙금과 벌점, 20% 감경, 2027년 6월 3일 상습 위반 가중까지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9

경사진 곳 주차 방법 2026, 고임목·핸들 중 하나와 범칙금 4만 원

경사진 곳에 정차·주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건 뒤 내리막 쪽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차에서 가까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두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 밖 경사로도 들어가고,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이륜 3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시동을 켠 채 차를 떠나는 것은 제49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줄로 승용·승합 3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10.22

눈길 체인 안 하면 2026, 걸리는 조문은 통행 제한과 안전운전

눈길에서 타이어 체인을 갖추거나 감으라고 정한 조문은 도로교통법령과 도로법령에 없어서, 체인을 안 달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경찰이 막은 구간에 들어간 경우(도로교통법 제6조 위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가 막은 구간에 들어간 경우(도로법 제76조 위반 형사처벌, 긴급 통행제한 위반 과태료 200만 원), 눈길에서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제48조,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체인이 사실상 의무가 되는 날은 통제하는 쪽이 제한 대상에 월동장구를 적은 날입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2026.10.14

눈 안 치우고 운전 범칙금 2026, 안전운전 4만 원·번호판 50만 원

눈이나 성에를 안 치우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시야가 가려져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 안전운전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 되면 승용자동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이고, 눈이 덮인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제84조 제3항 제2호의 과태료(1회 50만 원)와 맞물립니다. 지붕 위 눈은 적재물 조항(제39조 제4항)의 「실은 화물」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1일 현행).

2026.10.11

무인단속 과태료 1년 3회 가중 2027, 신호·속도·중앙선·보행자 합산

2027년 6월 3일부터 무인단속 과태료는 신호·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속도위반(제17조 제3항), 횡단보도 보행자 일시정지 위반(제27조 제1항)을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합산 3회 이상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시·도경찰청장이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1728호로 제160조 제3항 후단 신설).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세고, 가중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령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