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량 초과 범칙금 2026, 한도 110%·4만 원·벌점 15점

화물차 적재량 초과 범칙금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 4만 원이고, 4톤을 넘는 화물차는 5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시행령 [별표 8] 제33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16의2호, 2026년 10월 11일 현행). 한도는 자동차등록증 최대적재량의 110%라서, 최대적재량 1,000kg인 1톤 트럭은 1,100kg까지가 이내이고 1,101kg부터 위반입니다.

이삿짐이나 자재를 실을 때 등록증에 적힌 무게만 넘기지 말자며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운전자가 있고, 용달이니 조금 더 실어도 된다고 여기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둘 다 기준은 같은 110%이고, 무게보다 높이가 먼저 걸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짐 무게를 대략이라도 적어 한도와 먼저 견주고, 짐 꼭대기가 지상 4미터를 넘는지 따로 보는 것입니다. 무게는 화물차 적재 한도 계산기에 넣어 보면 됩니다.

적재중량 한도는 등록증 최대적재량의 11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승차 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관한 대통령령의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안전기준을 시행령 제22조가 정합니다.

시행령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호가 「최대적재량」을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으로 정의하고 자동차등록증에 최대적재량 칸이 있어서, 이 글은 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그 적재중량으로 읽고 110%를 곱해 한도를 셉니다. 한도와 같은 무게는 「110퍼센트 이내」라서 위반이 아닙니다.

110%는 짐의 무게에 대한 기준입니다. 차 자체의 무게를 더한 차량총중량(성능기준규칙 제2조 제7호, 적차 상태의 자동차 중량)에 곱하는 값이 아니라서, 공차중량이 무거운 차라고 짐을 더 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중량 기준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이어서 승용차에는 이 11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길이·너비·높이도 같은 안전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무게는 맞는데 높이로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행령 제22조 제4호 다목은 화물자동차의 적재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4미터로 정합니다. 짐을 쌓은 높이만 재면 모자라고, 적재함 바닥이 지상에서 올라와 있는 높이까지 더한 값이 한도와 견주는 값입니다. 4미터 20센티미터는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고시한 노선에만 허용되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도 차량 높이 4.0미터(고시한 도로 4.2미터)를 운행 제한 기준으로 적습니다.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10분의 1을 더한 길이입니다. 등록증의 길이가 530cm인 차라면 짐을 포함한 전체 길이가 583cm까지 허용됩니다. 짐이 적재함 뒤로 나올수록 이 값에 먼저 닿으니 긴 자재를 싣는 날 놓치기 쉬운 칸입니다. 너비는 센티미터 값이 없고, 후사경보다 낮게 실었으면 그 짐의 너비, 높게 실었으면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가 기준입니다.

적재용량 기준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지붕에 싣는 짐은 이 목록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고정할 의무(제39조 제4항)와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제1항)의 문제입니다.

넘으면 범칙금 4만 원 또는 5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적재 제한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제156조 제1호), 범칙행위(제162조 제1항)라서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63조 제1항).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33호가 정하는데, 이 줄은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화물차에서 갈리는 지점은 「4톤」입니다. 표 아래 비고가 「승용자동차등」을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승합자동차등」을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로 정합니다. 1톤·2.5톤 트럭은 4만 원, 5톤 트럭은 5만 원입니다. 원문은 「4톤」이 무엇의 톤수인지 적지 않아, 이 글은 등록증의 최대적재량 4,000kg 이하를 4톤 이하로 읽습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16의2호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15점입니다. 같은 범칙금 칸에 묶인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제39조 제5항)는 별표 28에 줄이 없어 벌점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나서야 벌점이 15점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의2호는 제39조 제1항이나 제4항을 위반해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 목록에 올려 두고,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 그 기준이 벌점이라서 15점 한 번으로 정지는 아니지만, 다른 위반의 벌점과 합쳐 40점이 되면 정지 대상입니다. 합산은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와 벌점 소멸·면허정지 글에서 봅니다.

같은 위반이 차 주인에게 과태료로 가는 경우

제160조 제3항은 제39조 제1항·제4항 위반이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는 시행령 [별표 6] 제6의4호 나목이 승합자동차등 6만 원, 승용자동차등 5만 원, 이륜자동차등 4만 원으로 정합니다.

적재량 측정자료는 제39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도로관리청(도로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포함)에 도로법 제77조 제4항으로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의 측정이 경찰의 도로교통법 단속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2호). 같은 위반에 운전자의 범칙금과 고용주등의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넘겨 실을 수 있지만 사유가 둘뿐입니다

제39조 제1항 단서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전기준을 넘겨도 된다고 합니다. 허가 사유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경찰서장은 허가할 때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둘째 사유는 「분할할 수 없어」라는 문구가 핵심이라 나눠 실을 수 있는 이삿짐이나 자재는 해당하지 않는 쪽으로 읽힙니다. 도로법상 운행허가가 필요한 차는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그렇게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의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39조 제2항, 제14조 제4항).

도로법의 과적 단속은 기준이 따로입니다

도로교통법의 110%와 별개로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도로 구조를 지키려고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제한 대상으로 꼽는 것은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그리고 폭 2.5미터·높이 4.0미터(고시한 도로 4.2미터)·길이 16.7미터 초과 차량입니다. 어기면 운전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7조 제1항 제1호).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 7] 차목의 표입니다.

1톤 트럭은 짐을 다 실어도 총중량이 40톤에 닿을 수 없어서 도로교통법의 110%가 먼저 걸립니다. 도로법의 총중량 기준이 문제 되는 것은 대형 카고·덤프·트레일러 쪽입니다. 높이 기준은 어떤 화물차든 짐을 높게 실으면 도로교통법과 같은 4미터에서 함께 걸리고, 길이 기준은 보통 차 길이의 1.1배(도로교통법)가 16.7미터(도로법)보다 먼저 닿습니다. 도로관리청이 단속하는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의 범칙금·벌점과 부과 기관과 절차가 따로입니다.

도로법은 차를 모는 사람뿐 아니라 시키는 쪽도 겨냥합니다.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처럼 운행에 지시·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운전자에게 운행 제한을 어기고 운행하라고 지시·요구하거나 적재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7조 제3항, 제117조 제1항 제3호). 운행 제한을 어긴 차에는 도로관리청이 회차, 적재물 분리 운송,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80조).

1톤 트럭에 이삿짐을 얹어 가며 한도를 따져 볼 때

최대적재량 1,000kg인 1톤 트럭으로 소형 이사를 하는 날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짐을 실을 때마다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

마지막 장롱 하나를 얹을지 망설이는 순간이 보통 이 선입니다. 무게만 가늠하다 보면 1,100kg까지 되니 괜찮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마지막 줄처럼 짐이 가벼워도 높이가 10cm 넘으면 같은 칸에 걸립니다. 같은 날 5톤 트럭(최대적재량 5,000kg, 한도 5,500kg)에 5,800kg을 실었다면 300kg을 넘겨 범칙금이 5만 원입니다. 통고서를 12월 7일에 받으면 12월 17일까지는 5만 원이고 2027년 1월 6일까지는 6만 원이며, 즉결심판 전에는 7만 5천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