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어 둔 채 몇 분까지 괜찮을까?

시·도 조례는 이렇게 다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은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와 방법을 시·도 조례에 맡기고, 어긴 운전자의 과태료는 제94조 제4항 제5호와 시행령 [별표 15]가 5만 원(1차·2차·3차 이상 같음)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26. 10. 12. 현행 조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표에 없는 광주·전남은 해당 시·도 조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셉니다

• 이내·초과·이상 — 「N분 이내」「N분을 초과하여」는 N분을 넘기면, 「N분 이상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N분이 되면 위반으로 읽었습니다.
• 기온의 경계 — 「미만·이상·이하·초과」를 말 그대로 부등호로 셌고, 「영상 5℃ 미만」은 영하를 포함하는 5도 아래로 읽었습니다. 경계 값 자체가 어느 쪽에 드는지는 조례마다 달라 구간표에 이상·이하·초과·미만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 냉난방이 불가피한 자동차 — 부산·대전·울산·경기·충북·경북·경남·제주는 완화나 제외를 이 경우에만 둡니다. 불가피한지는 현장에서 정해지므로 두 경우를 나란히 보입니다.
• 제한 장소 — 전역을 제한 장소로 정한 곳과 지정한 곳만 제한하는 곳은 입력이 아니라 안내로 보입니다. 지정 장소는 조례가 아니라 시·도의 공고(고시)가 정하고, 지정한 곳에는 표지판을 세우도록 조례가 정합니다.
• 다루지 않는 것 — 긴급자동차·냉동 냉장차·정비 중인 차·공사 장비 차량 같은 적용 제외 차량, 이륜자동차를 대상에서 뺀 시·도의 차종 구분, 전북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 구분, 가스차와 3.5톤 이상 경유차의 출발 전 예열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신호 대기 중 시동을 켜 둔 것도 공회전입니까?

조례의 공회전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이고, 제한 장소에서 제한시간을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신호 대기를 대상에서 빼는 문구는 조례 15곳 어디에도 없고, 지정한 곳만 제한하는 시·도에서는 지정 장소 안에서만 제한이 닿습니다. 전역을 제한 장소로 정한 시·도의 도로 위 신호 대기가 단속되는지는 조례 문구만으로 가려지지 않아 해당 시·도의 단속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과태료는 한 번에 얼마입니까?

위반할 때마다 5만 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15]가 1차·2차·3차 이상을 모두 5만 원으로 정하고, 부과권자는 그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시끄러운 공회전은 따로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는 급발진·급가속·원동기 회전수 증가·경음기를 막고, 승용차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36호). 조례의 제한시간 위반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경우와 볼 곳

• 벌점이 쌓였을 때 정지 일수 — 벌점 계산기.
• 같은 계산기의 짝 글 — 공회전 과태료 글.
• 과태료를 늦게 내면 붙는 가산금 — 과태료 가산금·번호판 영치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