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늦게 내면 얼마가 더 붙을까?

가산금은 이렇게 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그래도 안 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가 중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을 더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2항). 3%에 1.2%를 60번 더한 72%를 합친 75%가 상한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두 요건을 모두 채울 때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안 내면 그 과태료와 관계된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요건을 셋으로 한정하는데,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했을 것,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의 합계가 30만 원 이상일 것, 그 자동차가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입니다. 영치하기 전에는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즉시 영치한다는 뜻을 미리 통지합니다(제3항).

• 영치 대상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제5호와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과태료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과태료(제160조 제2항 제7호·제8호)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30만 원 — 이 한 건의 금액이 아니라 체납 중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체의 합계입니다. 계산기의 「다른 자동차 과태료」 칸에 넣으면 합쳐서 봅니다.
• 영치는 「할 수 있다」 — 요건을 채웠다고 그날 영치되는 것은 아니고, 관청이 통지한 뒤 하는 것이라 실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에 걸릴 때는 이렇게 봅니다

• 시작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를 납부기한 다음 날로 읽었습니다. 그날 0시부터 시작해 첫날이 들어가므로(민법 제157조 단서) 체납발생일은 기한 다음 날이고 3%도 그날 붙습니다.
• 1개월 — 체납 첫날에서 한 달이 찬 날, 곧 다음 달의 같은 날에 첫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셉니다(민법 제160조 제1항).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1월 31일 시작의 2월 등) 그 달 말일에 끝나므로 다음 달 1일에 붙습니다(제160조 제2항·제3항).
• 토·공휴일 —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 표는 2026. 1. 1.~2029. 2. 28.까지이고, 그 밖의 날짜와 임시공휴일은 토·일요일만 봅니다.
• 끝수 — 조문에 끝수 규정이 없어 가산금과 중가산금 각각 1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중가산금은 원금에 1.2%와 횟수를 곱해 한 번에 셉니다. 과태료가 만 원 단위면 끝수는 생기지 않습니다.
• 체납 60일 — 체납발생일을 첫날로 세어 6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요건을 채운다고 봅니다. 체납발생일이 9월 11일이면 11월 10일입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경우와 볼 곳

• 범칙금 — 경찰서가 통고하는 범칙금은 가산금이 아니라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그다음 20일(20% 가산), 즉결심판 전 50% 가산 순으로 갑니다.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가 통고서를 받은 날로 셉니다.
• 자진 납부 감경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기한을 넘긴 뒤의 계산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징수유예·압류·신용정보 제공 — 교통 과태료 안 내면 가산금 최대 75%와 번호판 영치 글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관련이 아닌 과태료 — 영치 대상이 아니라서 영치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