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2026, 5만 원은 같고 제한시간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공회전 과태료는 시동을 켠 채 서 있다가 시·도 조례가 정한 제한시간을 넘기면 위반할 때마다 5만 원이고(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호, 시행령 [별표 15]), 몇 분부터인지는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강원·전북은 2분을 넘기면, 충남·경남은 2분이 되면, 울산·대전·경북·제주는 5분을 넘기면, 경기·충북은 5분이 되면 위반입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겨울 아침 주차장에서 히터를 켠 채 10분쯤 기다리는 일이 흔한데, 같은 10분이 어느 시·도에서는 기온 때문에 제한이 풀려 과태료가 없고 다른 곳에서는 5분을 넘겨 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사는 곳 조례의 제한 장소와 제한시간부터 보고, 그날의 기온과 냉난방 때문인지를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회전 과태료는 위반할 때마다 5만 원이고, 시간은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한 장소와 제한시간은 조례가 채우고, 어긴 운전자에게는 제94조 제4항 제5호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며 시행령 [별표 15]가 금액을 정합니다.

조례는 과태료를 따로 정하지 않고 위 법 조문을 인용하며, 서울은 제10조 제1항에서 위반하는 경우마다 5만 원을 부과하고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옮겨 적습니다.

몇 분부터인지는 말이 두 갈래입니다

조례는 시간을 두 가지 말투로 적습니다. 「N분을 초과하여」「N분 이내」는 N분을 넘기는 순간이 위반이고, 「N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N분이 되는 순간이 위반이라 같은 5분이어도 한 끗 차이가 납니다.

제한 장소도 두 갈래입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울산·세종은 지역 전체를 제한 장소로 정하고 터미널·차고지·주차장 같은 곳은 중점 제한장소로 따로 지정합니다. 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는 도지사나 시장이 지정해 공고(고시)한 곳에서만 제한하고, 그곳에는 표지판을 세우도록 조례가 정합니다. 표에 없는 광주·전남은 해당 시·도 조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지정형 시·도에서는 지정해 공고한 곳만 제한 장소입니다

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는 조례가 제한 장소의 후보를 열거하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가운데를 지정해 공고합니다. 지정한 곳에는 표지판을 세우도록 조례가 정하므로, 공고된 적이 없는 주차장은 문구상 제한 장소가 아닙니다.

강원과 전북은 고시한 날이 아니라 단속 개시일의 10일 전까지 고시하도록 정하므로, 새로 지정된 곳이라도 고시한 날 곧바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주 서는 주차장이 지정된 곳인지는 시·군청 누리집의 고시와 주차장 입구의 표지판으로 가립니다.

기온이 제한을 풀어 주는 경계는 조례마다 다릅니다

2분 기준인 시·도 대부분은 기온에 따라 5분으로 늘려 주거나 제한을 풀어 줍니다. 경계 값 자체가 어느 쪽에 드는지가 달라서, 영하 근처에서는 같은 기온이 시·도마다 다른 결과가 됩니다. 영하 근처 아침에 시동을 걸어 두고 차 안에서 기다리는 일이 잦은 사람일수록 0℃ 앞뒤 한두 도의 차이를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서울은 0℃ 이하를 제외하고 인천은 0℃ 미만을 제외해서, 정확히 0℃에서는 서울이 풀리고 인천은 5분 이내로 남습니다. 30℃ 쪽도 서울·대구·세종·강원·충남·전북·인천은 30℃ 이상에서 풀리지만 부산은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가 30℃를 초과해야 풀립니다. 이 정도의 경계 차이가 과태료 5만 원이 나오느냐를 가르는데, 서울 조례 제7조 제2항은 단속공무원이 온도계를 휴대하도록 정하고 확인서에도 기온 칸이 있어서, 기온은 그때 현장에서 잰 값으로 읽힙니다.

히터를 켠 것인지 예열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산·대전·울산·경기·충북·경북·경남·제주 여덟 곳은 기온에 따른 완화나 제외를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에만 둡니다. 같은 영하 1℃에서 히터를 켠 차와 시동만 걸어 둔 차의 결과가 갈립니다.

서울·대구·인천·세종·강원·충남·전북 일곱 곳은 시동을 켠 까닭을 가리지 않고 기온만으로 풀어 줍니다. 무엇이 불가피한 경우인지는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히터를 켰다는 사정은 현장에서 단속공무원과 운전자가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단속은 경고에서 시작하고 측정은 그다음입니다

서울 조례 제8조는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하면 먼저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재라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없거나 중점 제한장소에서는 경고한 때가 아니라 발견한 때부터 재고, 잰 시간이 제한시간을 넘으면 확인서를 써서 운전자에게 내줍니다. 경기도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으면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있으면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재고, 기록한 동영상 같은 자료를 확보해 과태료 부과 대상 표시를 차에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고를 받고도 조금만 더 데우겠다며 그대로 두는 것이 이 절차에서 확인서로 넘어가는 흔한 장면입니다. 측정 결과가 나온 뒤의 과태료 절차는 아래 구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그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부과합니다(제17조 제1항). 확인서를 받은 날 바로 5만 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를 거치므로,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가산금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붙고 달마다 늘어나므로, 통지서를 받아 두고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금액별로 얼마가 되는지는 과태료 가산금·번호판 영치 계산기로 셉니다.

도로교통법의 엔진 소음 공회전은 다른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는 급발진·급가속, 원동기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고 회전수를 올리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을 막습니다. 범칙금 표에서는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서 있는 채 엔진 회전수를 올려 소음을 내면 제8호 쪽이고, 조용히 시동만 켜 두면 조례 쪽입니다. 두 조문은 근거와 단속 주체가 달라 따로 갑니다.

영하 1℃ 아침 주차장에서 시동만 걸어 두는 운전자라면

영하 1℃ 아침, 제한 장소로 지정된 주차장에서 히터는 켜지 않고 시동만 걸어 두고 6분 기다린 승용차 운전자를 시·도만 바꿔 계산기에 넣었습니다.

같은 6분이 일곱 곳에서는 아무 일이 아니고 여덟 곳에서는 과태료입니다. 히터를 켰다면 대전은 10분 이내라서 6분이 안 넘고 나머지는 제한이 풀립니다. 겨울이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흔한 실수이고, 풀어 주는 것이 시·도에 따라 기온만인지 냉난방까지 따지는지 갈리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온만 보지 말고 지금 어느 시·도의 어떤 곳인지, 시동을 켠 까닭이 히터인지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5만 원을 피하는 가장 싼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