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받은 곳이 또 고장, 며칠까지 무상?

무상 기간 기준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 칸입니다. 차령 조건과 주행거리 조건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 한쪽만 맞아도 그 칸에 닿습니다. 정비명세서(별지 제89호의2서식) 아래쪽 「안내사항」에도 같은 세 칸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에 대한 무상점검·정비의 기간입니다. 정비와 상관없는 부품이 낡아서 고장 난 경우까지 정비소가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셉니다

시행규칙은 기간만 적고 세는 방법은 적지 않아서, 아래처럼 정해 센 값입니다.

• 정비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7월 1일에 정비를 받았다면 1일째가 7월 2일이고 90일째는 9월 29일입니다(민법 제157조). 정비소가 정비한 날을 1일째로 세면 마지막 날이 하루 앞서므로, 마감이 가까우면 센 말일 안에 먼저 알려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시행규칙에는 이 말이 없고,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의무가 이어지는 기간의 말일이 쉬는 날이어도 그날 만료한다고 정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따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므로 정비소가 무상수리 의무 기간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 말일도 결과에 함께 보여 주고, 마감이 쉬는 날에 걸리면 센 말일 안에 알려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 「점검·정비일」은 정비명세서의 점검·정비완료일자로 봅니다. 의뢰일자와 다르면 완료일이 늦습니다.
• 차령은 최초등록일부터 만으로 셉니다.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부터입니다(시행령 제3조). 등록일의 3년 뒤 같은 날부터 「3년 이상」이고 그 전날까지가 「3년 미만」입니다.
• 차령과 주행거리는 정비를 받은 때의 값입니다. 정비 뒤에 늘어난 주행거리는 보지 않습니다.
• 경계는 원문 글자대로 읽습니다. 「2만 킬로미터 이내」와 「6만 킬로미터 이내」는 그 값을 포함하고 「6만 킬로미터 이상」도 포함하므로, 정확히 6만 km 이면 나목과 다목에 함께 닿습니다.
• 여러 칸에 닿으면 모두 보여 줍니다. 원문은 이때 어느 칸을 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게 읽은 날과 가장 길게 읽은 날을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고르지 않습니다.
• 고장 난 날을 비우면 오늘을 고장 난 날처럼 봅니다. 기준일이 정비일보다 이르면 아직 받지 않은 정비로 보고 마지막 날만 셉니다.

공휴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알고, 그 밖의 날짜와 새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은 토요일·일요일만 봅니다.

계산기가 세지 않는 것

•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인지 — 정비한 부위나 그 관련 부위의 하자인지, 다른 부품의 노후나 소모품 교체, 사고 때문인지는 날짜로 셀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 판단을 정비소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고,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정비소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적습니다.
• 무상으로 해 주는 범위 — 부품값과 공임까지 모두 무상인지, 어디까지가 관련 부위인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정비소의 업종과 사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관허 자동차정비업자와 간이정비업자에게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정비소가 문을 닫았거나 업종이 다른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차를 찾아가지 않을 때의 비용 — 정비 완료를 알린 뒤에도 72시간 넘게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관리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4호). 이 계산기는 세지 않습니다.
• 제조사 보증과 리콜 — 제조사의 신차 보증이나 리콜 무상수리는 이 기간과 별개입니다.

이어서 볼 곳

• 정비 뒤 같은 곳이 또 고장 났을 때 정비소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정비 후 재수리 글에 정리했습니다.
• 제조사가 하는 리콜 무상수리와 비용 환불은 리콜 수리 환불 글에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자동차 검사 기간·과태료 계산기가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