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후 재수리 2026, 무상 90일·60일·30일 갈리는 법

정비소에서 고친 부위가 정비 잘못으로 다시 고장 나면, 정비일부터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인 차는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 km 이내인 차는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 km 이상인 차는 30일 안에 무상으로 다시 점검·정비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각 칸이 「차령 또는 주행거리」라서 한쪽만 맞아도 닿고, 신차급 차는 90일 칸과 60일 칸에 함께 닿는데 어느 칸을 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만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정비받은 차가 한 달 반 만에 같은 증상을 보이면 「석 달은 무상이라고 들었다」는 기억 하나로 정비소에 전화를 걸게 되는데, 그 석 달은 차령 1년 미만이거나 2만 km 이내인 차의 칸이고 차령 3년 이상이면서 6만 km를 넘긴 차는 30일입니다. 날짜가 맞아도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어야 하고, 그 판단은 해결기준상 정비소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화하기 전에 정비명세서의 완료일자와 주행거리부터 읽고, 계산기에 넣어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무상 기간은 세 칸이고, 칸은 차령과 주행거리로 고릅니다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는 정비업자가 해야 하는 사후관리로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을 무상으로 다시 점검·정비하는 일을 정합니다. 법 제58조 제5항 제7호가 정비업자에게 사후관리를 하라고 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이 채우는 구조이고, 기간은 차의 나이와 달린 거리로 세 칸에 나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정비업)도 같은 세 칸을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2월(60일)·1월(30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차령과 주행거리는 「또는」으로 이어져 있고, 정비명세서 서식(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안내사항에도 같은 세 줄이 인쇄돼 있습니다.

정비일이 같아도 신차급·4년차·5년차는 마지막 날이 모두 다릅니다

2026년 9월 2일(수)에 같은 정비를 받은 차 세 대의 마지막 날을 계산기로 셉니다. 고장이 정비 잘못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날짜만 센 값이며, 세는 방법은 아래 구역에 있습니다.

신차급은 차령 1년 미만이라 가목에 닿고 3년 미만이기도 해서 나목에도 닿습니다. 4년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라 다목에 닿으면서 주행거리가 6만 km 이내라 나목에도 닿고, 5년차는 다목 한 칸뿐입니다. 정비소에서 들은 「석 달」이나 「한 달」은 이 가운데 한 줄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 내 차가 어느 줄인지를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명세서의 주행거리 칸으로 먼저 가립니다. 같은 값은 정비 후 무상 재수리 기한 계산기에서 나옵니다.

「또는」 때문에 한 차가 두 칸 이상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목에 드는 차는 차령 1년 미만이면 3년 미만이기도 하고 2만 km 이내면 6만 km 이내이기도 해서 나목의 글자도 만족합니다. 반대로 차령 3년 이상이어도 주행거리가 6만 km 이내면 나목에, 차령 3년 미만이어도 6만 km 이상이면 다목에 닿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겹칠 때 어느 칸을 쓸지 정하지 않아서, 계산기는 닿는 칸을 모두 내고 가장 짧게 읽은 마지막 날과 가장 길게 읽은 마지막 날을 나란히 놓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고르지 않습니다. 「이내」와 「이상」은 그 값을 포함해 읽으므로 2만 km 정확히는 가목에 닿고 20,001 km는 닿지 않으며, 6만 km 정확히는 나목과 다목에 함께 닿습니다.

정비일은 모두 2026년 9월 2일입니다. 두 날 사이에 고장이 났다면 명세서를 들고 정비소에 어느 쪽으로 읽는지 묻고, 답이 갈리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에 확인합니다. 마감이 가까운 고장은 짧게 읽은 날 안에 먼저 알려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차령은 차령기산일부터 세고,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등록일보다 앞섭니다

시행규칙 제134조는 차령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적지 않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차령기산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이고,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입니다. 계산기는 이 기산일부터 만 나이로 세어, 기산일의 3년 뒤 같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봅니다.

2022년식 차를 재고로 두었다가 2023년 3월 5일에 처음 등록한 경우입니다(정비 때 주행거리 40,000 km). 등록일부터 세면 차령 3년 미만이지만 기산일인 2022년 12월 31일부터 세면 이미 3년을 넘어 다목에 닿고, 짧게 읽은 마지막 날이 30일 앞섭니다. 제작연월은 자동차등록증의 「형식 및 제작연월」 칸에서, 등록한 날은 같은 등록증 머리의 「최초등록일」에서 읽습니다. 차령과 주행거리는 정비를 받은 때의 값으로 봅니다. 원문은 시점을 적지 않았지만 명세서의 주행거리가 정비소가 일을 마치고 발급할 때 적히는 값이고 기간도 정비일부터 세기 때문이며, 정비 뒤에 늘어난 거리는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은 정비일 다음 날부터 세고, 쉬는 날이면 다음 평일로 넘깁니다

시행규칙은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라고만 적고 세는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계산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르므로(민법 제155조), 계산기는 제157조에 따라 정비일을 빼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 정비일 + N일을 마지막 날로 삼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그다음 날로 넘기고, 쉬는 날이 이어지면 평일이 될 때까지 올립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의무가 이어지는 기간의 말일이 쉬는 날이어도 그날 만료한다고 정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따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므로, 정비소가 무상수리 의무 기간을 그렇게 읽으면 센 말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비일을 1일째로 세는 정비소라면 마지막 날이 하루 앞서므로, 마감이 가까운 고장은 센 말일 안에 먼저 알려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비일이 9월 2일(수)이면 60일째는 11월 1일(일)이고 올린 마지막 날은 월요일인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에 고장이 났다면 센 말일은 지났지만 올린 마지막 날 안이라 안으로 보고, 11월 3일(화)은 60일 칸 밖입니다. 계산기는 센 말일과 올린 날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점검ㆍ정비일」은 명세서의 점검·정비완료일자로 읽습니다. 제134조 제1항 제1호가 정비소에 의뢰일과 완료일을 기록하게 하는데 어느 날이 정비일인지는 조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비소가 의뢰일로 세면 마지막 날이 앞서고 출고일로 세면 마지막 날도 늦어지므로, 명세서의 세 날짜를 모두 확인해 둡니다.

무상은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에만 붙습니다

시행규칙의 문구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이고, 해결기준은 정비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적습니다. 날짜가 기간 안이어도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상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은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제작사에서 받은 새 차의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는 정비소가 아니라 제작자를 상대로 한 교환·환불 규정(법 제47조의2)이 따로 있고, 그 요건은 신차 하자 교환·환불 글에서 다룹니다.

정비명세서에서 날짜와 거리를 읽는 칸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법 제58조 제5항 제6호,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명세서(별지 제89호의2서식)에는 주행거리, 등록연월일, 점검·정비의뢰일자,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작업내용(부품·공임)이 있고 안내사항 1이 무상 세 칸입니다.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와 오일·필터·배터리·전구·타이어 점검·정비 같은 제132조의 작업은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명세서는 발급 대상입니다. 재수리를 받을 때도 명세서를 새로 받아 완료일자를 확인해 둡니다.

정비소는 견적서와 정비내역을 견적일 또는 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보존하고, 명세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의뢰한 사람에게 줍니다(제134조 제1항 제1호, 서식 안내사항 2). 준수사항을 어기면 법 제84조 제4항 제22호에 따른 과태료(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30만 원)가 붙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사목에 따라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비 기록이 1년까지만 남는다는 점은 리콜 전 수리비 보상 글에서도 명세서를 직접 챙기라는 까닭으로 나옵니다.

정비소가 무상 재수리를 거절하면 이 순서로 갑니다

무상 점검·정비는 법 제58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이라,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인데도 거절하면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받아 내는 길은 아래 순서로 이어지고, 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정부24 안내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증빙을 내지 않은 경우 포함)와 사업자가 폐업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신청 제외 사유로 적습니다. 명세서와 카드 전표, 증상을 남긴 문자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차를 맡겨 둔 동안의 요금과 지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수리를 맡기면 차가 정비소에 머무는 동안의 일도 생깁니다. 시행규칙 제137조는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을 열거하고 그 밖의 요금은 받을 수 없게 하며(제2항), 해결기준은 지연과 임의 수리의 보상을 따로 적습니다.

같은 정비를 받은 두 차에 고장 난 날짜를 바꿔 넣어 보니

9월 2일에 같은 정비를 받은 신차급 차와 5년차 차에 고장 난 날을 하나씩 바꿔 넣으면, 같은 날 전화한 두 차주의 답이 갈립니다. 10월 12일에 같은 증상을 본 5년차 차주는 30일 칸의 마지막 날인 10월 2일을 열흘 넘겼는데도 석 달이라는 말만 믿고 전화를 미룬 경우가 흔합니다. 신차급 차주는 같은 날 전화해도 안이지만 마감 앞뒤로는 읽는 칸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11월 2일은 월요일로 올린 마지막 날이라 정비소가 센 말일인 11월 1일로 따지면 60일 칸 밖이고, 11월 3일과 12월 1일 줄도 읽는 쪽에 따라 갈리는 날입니다. 신차급 차주가 60일 칸으로 읽는 정비소를 만나 거절당하면 근거는 명세서 안내사항의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 줄이고, 5년차 차주의 10월 12일은 이 조문의 무상 기간 밖이라 남은 길은 정비 잘못을 정비소가 인정하는 합의와 소비자원 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