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 수리비 보상 2026, 먼저 고친 차 돌려받는 조건과 서류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같은 결함을 먼저 고쳤다면,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전과 국토교통부 조사를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고친 경우 그 수리비를 제작사에서 돌려받는 보상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2026년 10월 9일 현행). 보상금은 제작사 정비망에서 고치는 통상 비용과 실제 낸 돈 가운데 적은 금액이고, 조건을 갖췄으면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정비명세서·영수증·등록증 사본 같은 서류를 갖춰 제작사에 청구합니다.

리콜 문자를 받고 나서야 몇 달 전 외부 정비소에서 같은 부위를 고친 일을 떠올리는 차주가 흔한데, 이때 막히는 곳은 날짜보다 서류입니다. 정비업자의 기록 보존 의무는 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라서, 권하는 방식은 고칠 때 받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와 카드 전표를 차 서류철에 같이 넣어 두고, 리콜 공고가 나면 공고일과 고친 날짜부터 나란히 적어 보는 것입니다.

보상 대상은 공개 1년 전부터 스스로 고친 소유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은 제작사(부품만 따로 파는 경우 부품제작사)가 시정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사람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고친 사람과, 공개한 뒤 제작사 시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고친 사람입니다.

「공개한 날」은 제작사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입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2 제2항). 조사 시작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맡긴 결함 조사(법 제31조 제4항)나 자기인증 적합 조사(제30조의3 제2항)를 시작한 날이라서, 조사가 공개보다 1년 넘게 앞서 시작됐으면 그만큼 앞서 고친 것도 대상에 듭니다. 차를 팔았어도 소유하던 동안 결함을 고친 사람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친 날짜로 보상 여부를 가려 보면

2026년 10월 9일에 일간신문 공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같은 결함을 언제 고쳤는지에 따라 갈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시작일은 제작사나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따로 확인할 날짜라 「있다면」으로 적었습니다.

공고일에서 거슬러 1년 무렵에 고친 날짜가 걸리면 하루 차이로 갈릴 수 있으니, 제작사에 공고일과 조사 시작일을 문서로 확인한 뒤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 보면 차주가 기억하는 수리 날짜와 명세서의 정비완료일이 며칠씩 어긋나는 일이 흔해서, 날짜는 기억이 아니라 명세서로 셉니다.

보상 금액은 제작사 정비망 비용과 낸 돈 가운데 적은 쪽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은 보상금을 제작사가 운영하는(정비를 계약으로 대행시키는 곳 포함)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차주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외부 정비소에서 더 비싸게 냈으면 제작사 정비망 비용까지만, 더 싸게 냈으면 낸 돈만 돌려받습니다.

원문이 정한 것은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 같은 날 함께 받은 엔진오일 교환 같은 다른 정비는 보상 금액에 들지 않습니다. 견인비나 수리 기간에 쓴 대차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원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청구할 때 영수증을 함께 내고 제작사 답을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는 시정조치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 제작사에 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3호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 제작사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5조의3 제1항).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리콜 통지문과 일간신문 공고문에 적힙니다.

청구를 받은 제작사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늦추려면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45조의3 제2항).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할 때도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전화로만 「대상이 아니다」는 답을 듣고 포기하는 차주가 많은데, 원문은 거부를 문서로 하게 하므로 거부 사유서를 받아 날짜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비소 기록은 1년까지만 남으니 명세서는 직접 챙깁니다

정비업자는 정비를 맡긴 사람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별지 제89호의2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정비업자가 견적과 정비 내역을 기록·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견적일이나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리콜은 공개 전 1년이나 그보다 앞선 조사 시작일까지 거슬러 보상하므로, 고친 지 1년이 넘은 수리가 대상이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때는 정비소 쪽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 명세서를 차 서류와 함께 두는 습관이 보상 청구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배출가스 리콜은 대기환경보전법이 따로 정합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나 결함 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의2가 따로 보상을 정합니다. 자동차제작자가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배출가스 보증기간 안에 스스로 고친 소유자(소유 기간 중 고친 전 소유자 포함)에게 교체·시정 비용을 보상해야 하고, 「공개 전 1년」 같은 날짜 선 대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연료와 차종별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상 조문은 2024년 1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0114호로 생겼고, 시행 뒤 부품 교체 명령을 받거나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리콜 통지를 받았는데 아직 안 고쳤다면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알리고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계획에는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장소, 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자체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 기간·접수처가 들어갑니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결함은 미루면 검사에서 부적합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통지문에 들어가므로(같은 항 제7호), 검사 날짜가 가까우면 자동차 검사 주기 글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연비·원동기 출력·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부풀려 표시한 결함은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별도 경우입니다(법 제31조 제1항 단서).

3월에 자비로 고친 부품이 10월 리콜 공고에 오른 차주

출고 3년째 승용차를 타는 차주가 3월 12일 경고등이 켜져 동네 정비소에서 부품을 갈고 48만 원을 카드로 냅니다. 10월 9일, 같은 부위의 결함이 일간신문에 리콜로 공고되고 문자가 옵니다. 제작사 직영 정비망에서 같은 결함을 고치는 통상 비용은 42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차주는 처음에 「이미 고쳤으니 리콜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문자를 지우려 합니다.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것이라, 고친 날짜가 공고 전 1년 안이면 보상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명세서에 정비 항목이 「부품 교환」으로만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같은 결함인지 가리기 어려워, 정비소에 부품명과 작업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공개 전 1년보다 앞」인지, 「같은 결함이 아님」인지부터 봅니다. 날짜 문제라면 조사 시작일을, 결함 문제라면 명세서의 부품명과 공고문의 결함 내용을 나란히 놓고 다시 맞춰 봅니다.

FAQ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친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결함 사실을 공개(일간신문 공고)하기 1년 전과 국토교통부 조사 시작일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고쳤거나, 공개 뒤 스스로 고쳤으면 보상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1년보다 오래전에 고쳤으면 못 받습니까?

공개 전 1년보다 앞이라도 국토교통부의 결함 조사나 자기인증 적합 조사가 그보다 먼저 시작됐다면 조사 시작일 이후에 고친 수리는 대상입니다. 두 날짜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제작사가 운영하는(계약으로 정비를 대행하는 곳 포함) 종합정비업소에서 그 결함을 고치는 통상 비용과 실제 낸 돈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자동차점검·정비 내역 서류(별지 제89호의2서식),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카드 전표 포함), 자동차등록증·신분증·입금통장 사본입니다. 제작사는 필요하면 자체 시정 증빙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3 제1항).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리콜 통지문과 공고문에 적힌 시정조치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제45조의3 제1항).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해집니다(제41조 제2항 제3호).

차를 이미 팔았는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소유하던 동안 그 결함을 고친 전 소유자도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 배출가스 결함은 자동차등록증 대신 소유했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4 제1항 제3호).

제작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작사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3 제3항). 사유가 날짜라면 공고일과 조사 시작일을, 같은 결함이 아니라는 사유라면 명세서의 부품명과 공고문의 결함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보상금은 언제 받습니까?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늦추려면 제작사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3 제2항).

리콜 공고가 난 뒤 기다리기 싫어 외부 정비소에서 고쳐도 보상됩니까?

결함 사실을 공개한 뒤 스스로 고친 소유자도 보상 대상입니다(법 제31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보상금은 제작사 정비망의 통상 비용과 낸 돈 가운데 적은 금액이라, 외부에서 더 비싸게 냈으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이 글 공유하기

카카오톡네이버X페이스북스레드인스타그램링크 복사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시행 2026. 10. 2., 2026-10-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시행 2026. 10. 2., 2026-10-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부칙(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제3조 (시행 2026. 9. 18., 2026-10-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제77조의4·[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 (시행 2026. 9. 18., 2026-10-09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 리콜 대상 조회

같은 분야 글 — 검사·정비

• 자동차 정비 후 재수리 2026, 무상 90일·60일·30일 갈리는 법

  정비소에서 고친 부위가 정비 잘못으로 다시 고장 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일부터 차령 1년 미만 또는 2만 km 이내는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 km 이내는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 km 이상은 30일 안에 무상으로 점검·정비를 받습니다. 각 칸이 「차령 또는 주행거리」라서 신차급 차는 90일 칸과 60일 칸에 함께 닿고, 원문은 이때 어느 칸을 쓸지 정하지 않았으며,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만 대상이고 거절당하면 1372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2026, 내 전기차 배터리는 어디까지 확인될까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차주가 아니라 제작사가 구동축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안전성인증을 받게 한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 2025년 2월 17일 시행). 차주 쪽에서 확인되는 것은 따로 있어서, 신차는 2026년 6월 3일부터 배터리 제조사·용량·정격전압 등 열 가지 정보를 계약할 때 제공받고, 등록원부에는 식별번호가, 정기검사에는 설치·절연·고장코드 열 항목이 있습니다. 용량이나 잔존수명 수치를 재는 항목은 검사 기준표에 없습니다. 살 때·검사받을 때·중고로 살 때·앞으로 바뀌는 것까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오토바이 정기검사 2026, 대상 판정과 신청기간 전후 31일

  오토바이 정기검사는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가운데 소형·중형·대형이 받고, 대형이 아닌 전기 이륜차와 50cc 미만,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차, 50cc 이상 260cc 이하이면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는 빠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주기는 2년이고 신조차이거나 2025년 4월 28일 이후 처음 신고한 차의 첫 검사는 3년 뒤이며, 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63일)입니다. 부적합이면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고,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동절기는 신청해야 연장·유예가 되며, 안 받으면 지연 30일 이내 2만 원에서 85일 이상 20만 원까지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붙고 수검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 폐차 절차 2026, 말소등록 1개월·압류 차량 폐차·보상금 계산

  폐차는 등록된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차와 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면 소유자 몫이 거의 끝나고, 말소등록은 폐차장이 1개월 안에 대신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소유자가 직접 말소해야 하는데 늦으면 과태료가 5만 원에서 시작해 55일째부터 50만 원입니다. 압류가 걸린 차도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처럼 기준을 넘으면 압류를 풀지 않고 말소할 수 있고, 폐차 보상금은 고철 평가액에서 폐차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서류·공동명의·보험·자동차세까지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