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2026, 늦은 날수별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늦은 날수에 따라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은 60만 원으로 정합니다. 노하우카 계산기로 세면 33일째까지 4만 원, 34일째 6만 원, 105일째 52만 원, 115일째부터 60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검사가 늦은 것을 알아채고도 이왕 늦은 김에 여유 있는 날로 미루기 쉬운데, 계산기 기준으로 34일째부터 60만 원에 닿기 전까지는 3일마다 2만 원씩 올라 미룬 날만큼 과태료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날에 검사부터 받고, 자진 납부 감경은 사전통지서가 온 뒤에 따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원문 표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가 가리키는 [별표 2] 「2. 개별기준」의 소목입니다.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정기검사나 법 제43조의2 제1항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상위 근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입니다.

금액표는 1차·2차·3차 구분 없이 한 칸이라 몇 번째로 늦었는지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60만 원은 4만 원에 2만 원을 28번 더한 금액이고, 114일째까지의 최고액 58만 원은 27번 더한 금액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별표 2 구목에 따로 있고 금액도 2만 원부터 시작해 다릅니다. 이 글은 승용·승합·화물차를 다룹니다.

늦은 날수는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만료일이 아니라 검사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검사 기간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만료일이 5월 9일이면 6월 9일까지 받으면 제때 받은 것입니다.

별표 2는 「검사 지연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적지 않습니다. 노하우카 계산기는 검사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만료일이 2026년 5월 9일인 차라면 6월 10일이 1일째, 7월 9일이 30일째, 9월 22일이 105일째입니다. 관할 관청이 다른 날을 기준으로 세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만료일 다음 날 「벌써 늦었다」며 급히 검사소를 찾는 차주도 있는데, 그날은 아직 검사 기간 안입니다.

만료일 자체는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기록란에 있습니다. 만료일을 모르면 자동차 검사 주기 글에서 차종별 유효기간과 기산일 셈법을 먼저 보면 됩니다.

늦은 날수별 과태료 금액표

계산기의 과태료 함수에 날수를 넣어 뽑은 값입니다. 34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오릅니다.

셈은 한 줄입니다. 31일째 이후라면 (늦은 날수 − 31)을 3으로 나눈 몫에 2만 원을 곱해 4만 원에 더합니다. 90일째는 (90 − 31) ÷ 3 = 19.6의 몫 19라서 4만 원 + 38만 원 = 42만 원입니다. 114일째는 몫이 27이라 58만 원이고, 115일째부터는 셋째 칸이라 60만 원입니다.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는 읽는 법이 갈립니다

원문 구절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은 한 가지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노하우카 계산기는 글자 그대로 31일째를 1일로 세어 3일을 넘길 때마다 더한다고 읽습니다. 31·32·33일째는 딱 3일이라 아직 넘지 않았고, 34일째에 처음 넘어 6만 원이 됩니다.

다른 읽기도 가능합니다. 「3일을 채울 때마다」로 읽으면 33·36·39일째처럼 계산기보다 하루 먼저 오르고, 그날들에는 2만 원 많습니다. 「31일째부터 바로 한 번 더한다」로 읽으면 31일째부터 6만 원이 되어 여러 날에서 2만 원 많습니다. 세 읽기 모두 115일째에 60만 원과 이어지므로 표의 앞뒤만으로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공식 계산 예시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계산기 결과와 이 글의 표는 조문을 글자 그대로 읽은 참고용 금액입니다. 오르는 날 바로 앞뒤(33·34일째, 36·37일째 등)라면 실제 부과액이 2만 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날짜로 본 예시 두 가지

첫째, 만료일이 2026년 5월 9일인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검사 기간은 2026년 2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9월 23일(106일째)에 54만 원으로 오르고, 10월 2일(115일째)에 60만 원이 됩니다. 9월 22일에 받는다면 다음 유효기간은 9월 23일부터 2년이라 2028년 9월 22일에 끝납니다.

둘째, 만료일이 2026년 6월 30일인 차입니다. 검사 기간 끝은 7월 31일이고, 9월 22일 기준 53일째라 18만 원입니다. 9월 24일(55일째)에 20만 원으로 오르고, 11월 23일에 60만 원에 이릅니다. 만료일이 2026년 1월 31일인데 아직 안 받은 차는 검사 기간이 3월 3일에 끝났으므로 6월 26일에 이미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60만 원에서 더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위 금액은 별표 2의 개별기준 금액입니다. 같은 별표 「1. 일반기준」 마목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람에 해당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부과권자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바목은 반대로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늘리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검사 과태료의 상한은 제84조 제4항의 100만 원이므로, 60만 원에 2분의 1을 더한 90만 원은 이 상한 안에 들어갑니다.

감경이든 가중이든 부과권자가 정하는 것이라, 계산기는 개별기준 금액만 보여 줍니다. 오래 방치한 차일수록 60만 원이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까지 줄어듭니다

과태료는 바로 고지되지 않고 사전통지를 거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이 기간에 차를 팔았거나 폐차 예정이었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그 폭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정합니다. 60만 원이라면 최대 12만 원이 줄어 48만 원, 6만 원이라면 최대 1만 2천 원이 줄어 4만 8천 원입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제18조 제2항).

감경 여부와 비율은 행정청이 정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자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의견 제출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면 감경을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늦게 받으면 다음 만료일도 뒤로 밀립니다

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기간이 지난 뒤 받으면 제74조 제2항의 원칙대로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만료일 2026년 5월 9일인 차가 7월 15일에 받았다면 다음 만료일은 2028년 5월 9일이 아니라 2028년 7월 15일입니다.

다음 검사 기간도 그 새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열립니다. 이 차의 다음 검사 기간은 2028년 4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검사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늦었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다음 주기가 시작됩니다. 「과태료를 냈으니 이번 일은 끝났겠지」 하고 검사를 미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를 받기 전까지 늦은 상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차를 산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은 만료일이 지난 후 소유권이 바뀐 차의 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합니다. 계산기는 이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지연기간에서 빠지는 기간과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표 2 일반기준 라목은 검사 기간이 온 뒤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연장·유예 종료일까지를 검사 지연기간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다만 현행 원문의 라목은 적용 대상을 「제2호보목」으로 적고 있고, 검사 과태료는 소목에 있습니다. 목 번호가 개정 과정에서 어긋난 것으로 보이니, 해당한다면 관할 관청에 적용 여부를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은 유효기간 안에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었거나 사업용 차가 휴업신고·사업정지를 받아 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 정비는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자가 신청해야 연장·유예를 받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 편이 쌉니다

31일째를 넘기면 계산기 기준으로 3일마다 2만 원씩 오릅니다. 한 달을 더 미루면 약 20만 원, 두 달을 미루면 약 40만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만료일 2026년 5월 9일인 차를 예로 들면 9월 22일에 받으면 52만 원이지만, 하루 뒤인 9월 23일에 받으면 54만 원입니다. 열흘 뒤인 10월 2일에는 60만 원이 됩니다.

60만 원에 이른 뒤에는 개별기준 금액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뤄도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일반기준 바목의 가중 사유에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있어, 오래 둘수록 늘려서 부과될 여지가 생깁니다. 게다가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다음 유효기간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미룬 만큼 다음 주기가 통째로 뒤로 밀릴 뿐입니다.

보험 서류를 정리하다 늦은 검사를 알아챈 날부터

만료일이 2026년 6월 20일인 자가용 승용차의 차주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이사와 휴가가 겹쳐 검사를 잊고 지내다가, 9월 28일 자동차보험 갱신 서류를 정리하며 등록증을 펼쳐 보고서야 알아챕니다. 검사 기간은 7월 21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주말에 여유 있을 때 가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자동차 검사 계산기에 검사 받는 날만 바꿔 넣어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알아챈 날과 그다음 날 사이에만 2만 원이 벌어지고, 일주일을 미루면 6만 원이 더 붙습니다. 계산기는 이 차의 과태료가 11월 13일에 60만 원에 닿는다고 알려 줍니다. 「이미 늦었으니 며칠 더 늦어도 같겠지」라는 생각이 이 구간에서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에 검사를 받는 것이 금액이 오르는 것을 멈추는 길이고, 자진 납부 감경은 그 뒤 통지서를 받고 따질 일입니다.

내 차가 며칠 늦었는지 계산기로 보는 법

자동차 검사 계산기에 차종·최초등록일·만료일을 넣고 검사 받은 날을 비우면 오늘 기준으로 며칠 늦었는지, 지금 과태료가 얼마인지, 다음에 언제 얼마로 오르는지, 60만 원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검사 받은 날을 넣으면 그날 기준 금액과 다음 만료일이 나옵니다. 받을 날을 며칠씩 바꿔 넣어 보면 언제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개별기준 금액이고, 위에서 본 지연 일수를 세는 날·「3일 초과」 읽기·감경과 가중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의 사전통지서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