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에 꼭 들어가는 안전장치, 2029년 페달오조작방지까지

새 차에 어떤 안전장치가 꼭 들어가는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만들던 형식의 승용차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적용됐고, 2027년 1월 1일에는 보행자·자전거 감지가, 2029년 1월 1일에는 승용차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고 승용차를 볼 때 연식이 최근이면 비상자동제동장치도 당연히 달렸으려니 하기 쉽지만, 이미 만들던 형식의 승용차에 의무가 걸린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라 그 전에 만든 차는 모델마다 갈립니다. 판매자의 말만 믿기보다 사양표와 차의 설정 화면에서 그 기능을 직접 찾아본 뒤에 값을 이야기하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안전장치 의무는 규칙과 부칙 두 곳을 봐야 합니다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은 규칙 본문에 있고, 언제부터 달아야 하는지는 부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읽으면 「지금 의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해 뒤부터인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새로 개발한 형식의 차에 먼저 적용하고, 이미 만들던 형식에는 2~3년 뒤에 적용합니다. 새 모델이 먼저 규제를 받고, 기존 모델은 유예를 두는 방식입니다.

부칙의 경과조치는 「종전 기준으로 본다」가 아니라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로 적혀 있습니다. 적용 전에 만든 차가 갑자기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026년에 새로 걸린 것은 비상자동제동장치입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앞의 차나 사람을 감지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입니다. 규칙 제15조의3이 정하고 있고, 경형 승합과 초소형을 뺀 거의 모든 차가 대상입니다.

승용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형식이 2023년 1월 1일부터였고, 이미 만들던 형식은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 새로 출고되는 승용차는 사실상 모두 이 장치를 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감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앞차만이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감지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던 형식에 적용되는 날짜이고, 새로 개발한 형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2029년부터입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사고를 막는 장치입니다. 2026년 7월 10일 시행된 규칙 개정으로 제15조의4가 새로 들어왔고,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총중량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조문은 이미 규칙에 들어와 있지만 적용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는 차에 이 장치가 없다고 해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조사들이 적용일에 맞춰 준비하므로, 2027년 이후 나오는 모델부터는 미리 달린 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차를 오래 타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이 참고가 됩니다. 2029년 전에 산 차에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이 장치를 원하신다면 달려 나오는 모델인지 확인하고 고르셔야 합니다. 「2029년이면 어차피 다 달리겠지」 하고 지금 산 차에도 나중에 붙을 것처럼 여기기 쉽지만, 적용일 전에 만든 차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의무인 장치는 이만큼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장치 상당수가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2013년,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2012년,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는 2020년부터 의무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붙는 경고음발생장치는 규칙 제53조의3이 정합니다.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차는 소리가 거의 없어 보행자가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소리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는 카메라를 달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규칙 제53조의2 제1항은 후방영상장치·접근경고음·후진경고음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없이 경고음만 있는 차도 기준에는 맞습니다. 빌려 탄 차에서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화면이 뜨지 않아 당황하더라도,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 차는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예외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입니다. 이 차종은 후방영상장치와 후진경고음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가 차 뒤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두 겹으로 둔 것입니다.

후진경고음은 크기와 횟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소리 크기는 차종에 따라 60~85데시벨 또는 65~90데시벨 범위이고, 매분 40회에서 100회 사이로 울려야 합니다.

차로유지지원과 에어백은 의무가 아닙니다

요즘 차에 흔한 차로유지지원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규칙에는 이 기능을 달았을 때 지켜야 할 성능기준만 있습니다.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의 자동명령조향기능 범주 B가 차로유지기능에 해당하며, 제89조와 제111조의3이 그 기준을 정합니다. 「요즘 차는 다 차로를 잡아 주겠지」 하고 기능 목록을 보지 않고 고르면, 조향을 돕지 않는 차를 받아 들고서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에어백도 「달아야 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규칙 제102조는 충돌했을 때 승객을 보호하는 성능기준을 정하고, 앞좌석 승객석 에어백을 단 차에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 성능기준을 맞추려면 에어백이 필요하지만, 조문 형식은 장치 의무가 아니라 결과 기준입니다.

자동 긴급통보(e-Call)도 설치 의무 조문이 없습니다. 규칙에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에 「비상호출기능 작동 상태」가 들어 있고, 조향장치 기준 가운데 위험완화기능의 선택지로 나올 뿐입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차종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일부 차종은 아예 속도가 막혀 있습니다. 규칙 제54조 제2항과 제3항이 대상과 상한을 정합니다. 승합자동차는 매시 110킬로미터,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매시 90킬로미터입니다.

고압가스 운송용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도 매시 90킬로미터이고, 저속전기자동차는 매시 60킬로미터입니다. 승용자동차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 상한이 없습니다.

내 차에 무엇이 달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출고 연도와 차종을 알면 위 표로 어떤 장치가 의무였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어도 제조사가 먼저 단 경우가 많아, 실제로 달렸는지는 차량 설명서와 계기판 표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고차를 보실 때도 같습니다. 2026년 이전에 만든 승용차라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가 아니었을 수 있으므로, 있는지 없는지를 연식만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사양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장치가 있다고 정기검사를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검사 주기와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이 따로 정하므로, 검사 시기는 노하우카의 검사 계산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치가 고장 났을 때도 정비 대상입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정비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려 있어도 꺼져 있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에 처음 등록된 중고 승용차를 사는 날의 점검 순서

2022년 11월 15일에 처음 등록된 승용차를 중고로 사려는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판매자가 「요즘 차는 알아서 다 서요」라고 하면 비상자동제동장치도 당연히 있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의 이 장치는 새로 개발한 형식이 2023년 1월 1일, 이미 만들던 형식이 2026년 1월 1일부터라, 2022년에 등록된 차는 어느 쪽이든 적용일 전에 만든 차입니다. 있는지는 사양표와 설정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동을 걸자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켜진 채 꺼지지 않습니다. 「공기만 넣으면 꺼져요」라는 말에 넘어가기 쉽지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2013년부터 승용차에 의무인 장치이고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값을 치르기 전에 정비소에서 원인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차를 자동차 검사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비사업용 승용, 새 차로 신규등록,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산 지 얼마 안 됐으니 검사는 한참 뒤겠지」 하고 미루기 쉬운데, 이 차는 사는 날 이미 검사 기간이 열려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몇 개 달렸든 검사 주기는 그대로이므로, 명의를 넘겨받은 주에 검사 예약부터 잡아 두는 편이 편합니다.

의무가 늘어난 순서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장치가 들어온 순서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장치(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들어왔고, 다음으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차로이탈경고, 좌석안전띠 경고, 후방 경고)가 붙었습니다.

그 뒤에는 차가 대신 개입하는 장치로 넘어갔습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대표적이고, 2029년의 페달오조작방지장치도 같은 갈래입니다. 알려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차가 직접 제동에 관여합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차 밖의 사람을 지키는 쪽입니다.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는 전기차 소리가 작아 보행자가 못 알아채는 문제를,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 뒤와 안에 남은 사람을 살피는 문제를 다룹니다. 2027년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감지 대상이 보행자와 자전거로 넓어지는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규칙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규칙은 무엇을 달아라와 달았으면 이 성능은 내라 두 가지를 씁니다. 앞의 것이 장착 의무이고 뒤의 것이 성능기준입니다. 에어백과 차로유지지원처럼 성능기준만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해서 기준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능기준이 까다로워 사실상 특정 장치를 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그렇습니다. 조문에는 에어백이라는 말이 장착 의무로 나오지 않지만, 그 기준을 통과하려면 에어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의무」라는 말을 들으실 때는 장착 의무인지 성능기준인지 구분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광고에서 「법규 대응」이라고 적힌 기능이 실제로는 성능기준에 맞춘 선택 사양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