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2026, 검사명령·운행정지·번호판 영치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기간(만료일 후 31일까지)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시·군·구가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준 검사명령을 내리고,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하고, 필요하면 번호판 영치가 따릅니다. 검사명령 위반과 운행정지된 차를 모는 것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정지 뒤에도 계속 운행하면 직권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세워 두기만 하는 차라 검사는 미루고 과태료만 치르면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과태료를 낸 뒤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검사명령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 표에 내 차 만료일을 대어 보면, 과태료가 60만 원에서 멈춘 뒤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로 넘어간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과태료 액수를 따지기 전에 검사 날짜부터 잡아 두는 편이 이 흐름을 끊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만료일에서 직권말소까지, 날짜로 본 순서

검사를 미룬 차에 생기는 일을 조문이 정한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칸과 명령 칸은 근거가 달라 서로 겹쳐서 진행됩니다.

만료일이 2026년 5월 9일인 차라면 검사기간은 6월 9일에 끝나고, 7월 9일이 늦은 날수 30일째입니다. 그날까지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 대상이 되고, 노하우카 계산기의 읽는 법으로 세면 과태료는 10월 2일(115일째)에 60만 원이 됩니다. 운행정지 의무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1년이 더 지나야 생기므로, 과태료 상한보다 훨씬 뒤에 옵니다.

과태료와 검사명령은 근거가 따로입니다

과태료의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제15호의4)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제15호의5)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고(2026년 12월 3일부터는 제15호의5·제15호의6),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늦은 날수에 따라 4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정합니다. 부과·징수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검사명령의 근거는 법 제37조 제1항입니다. 본문은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단서가 제3호의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를 안 받은 차라면 명령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두 갈래가 따로라서 결과도 따로 남습니다. 과태료를 냈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는 그대로이므로 명령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령을 받고 검사를 받았더라도, 그날까지 늦은 날수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대로 매겨집니다. 날수별 금액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검사명령은 검사기간이 끝나고 30일 뒤에 나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가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7조 제2항의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명해야 하고,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명령할 때는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종합검사 대상 차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따릅니다.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받지 않으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종합검사를 명하고, 이행기간 9일 이상과 운행정지 가능성 안내는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법 제43조의2 제1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명령에는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붙습니다. 그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명령을 이행한 것이고, 받지 않고 넘기면 아래의 운행정지와 영치, 벌칙 조문이 차례로 걸립니다. 명령서가 이사 전 주소로 가거나 가족이 받아 서랍에 넣어 두면, 이행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일이 생깁니다.

운행정지는 두 갈래로 올 수 있습니다

첫째 갈래는 명령과 함께 오는 운행정지입니다. 법 제37조 제2항은 검사를 명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모든 명령에 붙지는 않습니다.

둘째 갈래는 1년 뒤의 의무 운행정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차의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일은 법 제24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운행정지명령서와 앞유리에 붙는 표지

운행정지를 명하는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가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 제2항 후단이나 제3항 전단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때 소유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별표 10의 표지는 흰 바탕에 빨간 글자이고 크기는 134㎜×190㎜입니다. 표지에는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다는 문구, 그리고 떼어낼 수 있는 경우를 적은 안내가 들어갑니다.

붙은 표지는 위치를 바꾸거나 훼손하면 안 되고, 떼어낼 수 있는 경우는 제64조 제2항이 적은 세 가지뿐입니다. 법 제37조의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경우, 정기검사에 합격하거나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검사를 미뤄 표지가 붙은 차라면 검사에 합격하는 것이 표지를 떼는 길입니다.

번호판 영치와 영치증

번호판 영치는 법 제37조 제3항 후단이 준용하는 제24조의2 제3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운행정지 표지와 달리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조치입니다.

영치를 하면 증서가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64조의2 제1항은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같은 내용을 적어 발급합니다.

영치증에는 영치일시와 차량 정보가 적히므로 번호판이 언제 영치되었는지를 증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돌려받는 조건은 아래 「번호판을 돌려받고 표지를 떼는 길」에 정리했습니다.

명령 위반과 정지된 차 운행은 형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나열합니다. 검사를 미룬 차와 이어지는 것은 두 호입니다.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는 법 제84조의 100만 원 이하 금전 제재이고, 제81조는 징역과 벌금을 정한 벌칙 조항입니다. 벌금 상한 1천만 원은 과태료 상한 100만 원의 열 배입니다.

제22호는 운행정지 1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검사명령을 받고 이행기간을 넘기면 그 자체가 명령 위반이 될 수 있고, 이행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이 조항과 멀어집니다. 운행정지된 차로 「동네 마트까지만 잠깐」 다녀오는 것도 정지된 차를 운행한 것이라 제22호의2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정지 뒤에도 몰면 직권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는 제24조의2 제2항이나 제37조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이 지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있습니다.

제4항 단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말소에 동의한 경우 등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지만, 운행정지 뒤 계속 운행한 경우(제3항 제3호)는 생략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직권말소 전에는 1개월 전 통지가 먼저 옵니다.

번호판을 돌려받고 표지를 떼는 길

돌려받는 조건은 검사명령의 이행입니다. 시행규칙 제64조의2 제2항은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영치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번호판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할 수 있고, 예약 단계와 검사 비용은 자동차 검사 비용·예약 글에 정리했습니다.

세워만 둔 둘째 차에 검사명령서가 오기까지

부모님 댁 마당에 세워 두고 명절에나 쓰는 둘째 승용차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 주인은 「거의 안 타는 차니까 검사는 나중에 한꺼번에」라고 생각하고, 과태료 고지서가 오면 그때 내면 된다고 여깁니다. 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자동차 검사 계산기에 넣어 날짜를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타지 않는 차라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라는 사실은 그대로라, 60만 원을 내고 나서도 명령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받아 둔 우편 가운데 명령서가 섞여 있었다면 이행기간은 이미 지났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명절에 이 차를 다시 쓸 생각이라면 그 전에 검사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차가 2026년 10월 12일에 검사를 받으면 계산기 기준 다음 만료일은 2028년 10월 12일로, 받은 날부터 새로 셉니다.

늦게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검사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명령을 받을 만큼 늦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제74조 제2항의 원칙대로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종합검사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가 기간 후에 받은 차는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만료일이 2026년 5월 9일인 비사업용 승용차가 9월 24일에 검사를 받으면, 새 유효기간은 9월 25일부터 2년이라 2028년 9월 24일에 끝납니다. 원래대로라면 2028년 5월 9일이었을 만료일이 넉 달 넘게 뒤로 밀린 셈입니다.

다음 검사기간도 그 새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열립니다. 차종별 유효기간과 첫 검사 시기는 자동차 검사 주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경우와 헷갈리지 않기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은 검사유효기간 내에 생긴 사유로 차를 운행하지 못해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사유로 적힌 것은 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운행정지명령,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번호판 영치, 사업용 차의 휴업신고와 사업정지 처분이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운행정지」와 「영치」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글의 순서와는 시점이 다릅니다. 제75조 제3항은 사유가 유효기간 안에 생겼을 것을 조건으로 적고 있고, 검사를 미뤄 받는 검사명령은 검사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난 뒤에 나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영치도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를 준용한 영치와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2026년 12월 3일 개정 — 자가용 순서는 그대로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21182호로 제37조가 바뀌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항에 제2호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가 새로 들어가고, 단서에 이 차에는 정기점검을 명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붙습니다.

제3항도 대상이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넓어지고 「점검ㆍ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바뀝니다. 새로 들어온 것은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의 정기점검이고,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제3호)에 대한 검사명령과 1년 뒤 운행정지의 틀은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2026년 12월 3일과 12월 17일에 시행될 자동차관리법 원문을 현행 원문과 견주어 보면, 이 글이 다룬 제13조·제24조의2·제81조의 문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제84조 제4항은 12월 3일부터 제15호의4에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가 새로 들어가, 정기검사가 제15호의5, 종합검사가 제15호의6으로 번호만 바뀌고 과태료 상한 100만 원은 같습니다.

계산기로 보는 법

자동차 검사 계산기에 차종·최초등록일·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넣고 검사 받은 날을 비우면, 오늘 기준 늦은 날수와 지금 과태료, 다음에 오르는 날, 60만 원이 되는 날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검사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늦은 날수가 30일을 넘었다면 검사명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 것입니다. 첫째 차는 7월 9일이 30일째였고, 둘째 차는 2025년 11월 20일이 30일째였습니다. 둘째 차가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고 이행기간이 끝난 뒤부터 1년을 센다면, 이행기간이 9일 이상이라 그 1년이 차는 때는 빨라도 2026년 11월 말 무렵입니다.

검사 받은 날 칸에 날짜를 넣으면 그날 받을 때의 과태료와 다음 만료일이 나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부과액과 명령 내용은 관할 시·군·구의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FAQ

검사 과태료를 내면 검사는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검사명령의 대상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라서, 과태료를 낸 것과 상관없이 검사를 받기 전까지 명령 대상으로 남습니다. 과태료는 늦은 날수에 대한 제재이고 검사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검사명령은 언제 날아옵니까?

정기검사는 검사기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난 날까지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명합니다(시행규칙 제63조의2). 만료일이 5월 9일인 차는 검사기간 끝이 6월 9일이고 30일째가 7월 9일입니다. 명령에는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주어집니다.

검사명령을 받으면 바로 운행을 못 합니까?

명령만으로 운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랬다면 운행정지명령서가 발급되고 앞유리 우측 상단에 운행정지표지가 붙습니다.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는 의무가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영치된 번호판은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검사명령을 이행한 뒤 영치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번호판을 반환합니다(시행규칙 제64조의2 제2항, 종합검사 대상 차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영치할 때 받은 영치증에 영치일시와 차량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에 따라 검사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37조 제3항의 운행정지를 어기고 차를 몰아도 제22호의2에 따라 처벌 범위가 같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형벌입니다.

운행정지된 차를 계속 몰면 등록이 지워집니까?

지워질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말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알립니다(같은 조 제4항). 말소된 차를 다시 쓰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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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81조(벌칙)·제84조(과태료) (시행 2026. 6. 16.,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4조·제64조의2·제74조·제75조·제77조, [별표 10] 자동차운행정지표지 (시행 2026. 9. 15.,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2조·제13조 (시행 2026. 1. 1.,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 6. 3.,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21182호 제37조·제84조 (2025. 12. 2. 공포, 시행 2026. 12. 3., 2026-09-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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