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증 기간 2026, 목적별 10·20·40일과 반납 5일

허가증 만료일이 2026년 10월 30일(금)이라면 반납 마감은 목적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신규등록을 신청하려고 받은 허가는 그날 10월 30일까지, 그 밖의 목적이면 만료 다음 날부터 5일째인 11월 4일(수)까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임시운행허가증 기간은 목적별로 10일·20일·40일 이내에서 정해지고(시행령 제7조 제2항), 반납이 늦으면 지연 10일까지 3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해 107일째부터 10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2. 러목, 2026년 10월 19일 현행).

새 차를 받거나 말소한 차를 되살리면서 임시번호판을 단 차주는 등록을 마친 순간 일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납 마감을 정하는 것은 등록을 마친 날이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과 허가증의 만료일이라, 같은 날 받은 허가라도 마감이 닷새 차이 납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허가증을 받는 날 목적과 만료일, 반납 마감일 세 줄을 휴대폰 달력에 함께 적어 두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는 날 — 내 경우가 어느 목적이고 며칠까지인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등록하지 않은 차를 일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제2항이 그 기간의 상한을 정합니다. 아래 표에서 개인 차주가 주로 마주치는 줄은 첫 세 줄 정도입니다.

표의 기간은 「이내」라서 상한입니다. 실제 기간은 허가증에 적힌 날짜가 정하므로, 계산할 때는 허가일에서 세지 말고 허가증의 만료일을 그대로 씁니다. 구로구 자동차관리과 안내는 신청 때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와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을 기본으로 하고, 말소한 차를 되살리는 부활등록이면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수출 선적이면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를 더하며, 수수료는 증지 1,800원에 번호판 대금 장기 7,900원·단기 2,2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다는 날 — 목적과 기간의 범위 안에서만 달립니다

허가가 나면 시·도지사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내주고(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제4항), 차주는 그 번호판을 일반 등록번호판의 부착 방법대로 붙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27조 제3항은 이 차를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라고 정합니다. 예외는 하나로, 수출 목적으로 운행 구간을 정해 기간을 1일로 신청한 사람이 요청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단서).

손이 자주 멈추는 곳은 번호판 고정입니다. 임시번호판을 차 안 대시보드에 올려 두고 다니는 일이 있는데, 부착 방법을 따르라는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등록을 받은 차와 마찬가지로 번호판이 보이게 바깥에 고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가리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번호판 가림 과태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허가 기간 안 — 목적 밖으로 쓰면 한 번에 50만 원

허가 기간이 남아 있어도 목적 밖 운행은 따로 걸립니다. 신규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받은 허가로 주말 나들이를 다녀오는 식입니다.

2차·3차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별표 2] 1. 나목). 법 제5조는 등록원부에 등록하기 전의 운행을 막고 허가 기간 안의 운행만 예외로 두므로(단서),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그 예외가 닿지 않아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면 차를 세워 둡니다.

만료일 — 목적에 따라 반납 마감이 닷새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본문은 허가증과 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하라고 하고, 단서는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규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반납하라고 합니다. 단서의 둘째 경우 때문에, 신규검사에서 떨어져 등록을 못 하게 됐어도 신규등록 목적 허가라면 마감은 여전히 만료일입니다.

임시운행허가 반납 기한 계산기의 계산 함수에 만료일을 넣으면 마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함수는 「만료된 날부터 5일」을 만료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는 쪽으로 읽습니다(민법 제157조).

5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신규등록 목적은 허가증에 적힌 기간 「안」이라 이 계산 함수는 넘기지 않습니다. 원문이 쉬는 날에 만료되는 허가 기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지 않아 가장 이른 날을 마감으로 본 것이므로, 만료일이 쉬는 날이면 그 앞 근무일에 내거나 허가를 내준 관청에 미리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납 창구는 구로구 안내 기준으로 신규등록 목적이면 신규등록 창구, 그 밖의 목적이면 전국 등록관청입니다.

늦어진 날수 — 10일까지 3만 원, 그다음은 하루 1만 원

[별표 2] 2. 러목은 반납 지연기간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10일 이내 3만 원, 10일 초과 106일 이내는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07일 이상 100만 원입니다. 법제처는 10일 이내와 10일 초과로 나누던 옛 별표에 대해, 미반납 기간은 반납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고 반납기간이 지난 뒤 11일째 반납하면 3만 원에 1만 원을 더한 4만 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06-0291). 계산 함수도 같은 읽기로, 만료일 10월 30일(금)·그 밖의 목적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러목은 1차·2차·3차 칸이 나뉘지 않은 한 금액이라 횟수로 오르지 않습니다. 부과권자가 사소한 부주의 등을 인정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1. 마목, 체납 중이면 제외), 늘리더라도 법 제84조 제4항의 상한 1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1. 바목). 반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회수하게 되어 있고(시행령 제7조 제5항), 이 회수는 과태료 칸과 별개의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된 차가 임시운행을 하는 두 갈래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차의 제도이지만, 등록된 차도 번호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동안 임시운행을 하는 경우가 시행규칙에 둘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의 대상은 여섯 가지입니다. 법 제37조 제2항 후단·제3항 전단의 운행정지처분 차, 여객·화물 운수사업법의 사업정지 차,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으로 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차, 압류로 운행정지 중인 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입니다. 검사를 미뤄 운행정지와 영치로 가는 순서는 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글에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를 볼 때 — 수정한 날짜와 조문 번호부터

임시운행허가는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가 맡는 일이라 지자체 안내에 서류와 수수료, 창구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 정보는 해당 안내가 가장 정확하지만, 날짜와 금액은 쪽마다 고친 시점이 달라 원문과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양주시 임시운행허가 안내는 2018년 9월 8일 최종 수정으로, 근거를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로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의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이고, 2026년 8월 7일 수정된 구로구 안내도 이 번호로 적습니다.

서류나 수수료가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면 관할 창구의 값을 따르고, 마감과 금액이 다르게 보이면 위 표의 원문을 기준으로 다시 묻는 것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말소해 둔 승합차를 다시 살리기로 한 주, 달력에 적은 날짜 넷

몇 해 전 말소해 둔 캠핑용 승합차를 다시 쓰기로 한 차주가 있습니다.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와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챙겨 10월 21일(수) 등록관청에 가서 신규등록 신청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허가증의 만료일은 10월 30일(금)로 적혀 나옵니다. 신규검사를 받고 등록까지 마쳐야 하는 열흘입니다.

이 차주가 계산기에 넣어 본 값은 두 가지입니다. 허가 목적이 신규등록 신청이면 마감은 10월 30일(금) 그날이고, 그날 반납하면 0원입니다. 같은 차를 「그 밖의 목적」으로 넣으면 마감이 11월 4일(수)로 늘어나는데, 이 차주의 허가는 신규등록 목적이라 그 닷새를 쓸 수 없습니다. 검사장 예약이 밀려 11월 2일(월)에야 반납한다면 늦은 날수는 3일, 과태료는 3만 원으로 나옵니다.

신규검사에서 한 번 떨어져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차주는 미리 따져 봅니다.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가 「허가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간 안 반납을 요구하므로, 재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번호판은 10월 30일까지 돌려주는 것이 이 조문이 정한 대로이고, 이어서 운행하려면 다시 허가를 신청하는 쪽으로 읽힙니다. 차주가 냉장고 옆 달력에 적은 것은 결국 이 네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