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 늦으면 과태료 얼마?

허가 목적별 허가 기간과 반납 기간

등록하지 않은 차를 잠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 허가 기간은 목적마다 최장 기간이 정해져 있고(시행령 제7조 제2항), 실제 기간은 허가증에 적힙니다.

기간이 끝나면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합니다(법 제27조 제4항). 반납 기간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이 정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 3만 원에서 100만 원, 목적 밖 운행은 따로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2호),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2. 러목이 늦은 날수로 정합니다(2026. 10. 19. 원문 확인). 1차·2차 구분 없이 한 금액입니다. 허가 목적 밖으로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반납과 별개로 너목·더목의 과태료가 붙고, 이쪽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부과받은 횟수에 따라 오릅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였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애쓴 것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피해가 크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되 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별표 2] 1. 마목·바목). 반납하지 않은 허가증과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회수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5항).

이렇게 셉니다

• 첫날 — 「만료된 날부터 5일」은 만료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첫날 산입은 국민에게 불리하면 쓰지 않으므로 민법을 따랐습니다. 10월 30일 만료면 10월 31일부터 다섯째 날인 11월 4일이 마감입니다.
• 토·공휴일 — 다섯째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10월 26일 만료면 다섯째 날이 10월 31일(토)이라 11월 2일(월)이 마감입니다. 공휴일 표는 2026. 1. 1.~2029. 2. 28.까지이고, 그 밖의 날짜와 임시공휴일은 토·일요일만 봅니다.
• 신규등록 목적 — 원문이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라고 적어 허가증의 만료일 그날을 마감으로 셉니다. 만료일이 쉬는 날이어도 넘기지 않고 화면에 알리기만 합니다. 허가 기간은 허가증에 적힌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라 따로 세는 기간으로 보지 않았고, 원문이 쉬는 날에 끝나는 허가 기간을 따로 다루지 않으므로(민법 제161조를 허가 기간에도 적용하면 다음 날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른 날을 마감으로 보았습니다. 쉬는 날에 만료되면 앞 근무일에 반납하거나 허가를 내준 관청에 먼저 물어 두세요.
• 늦은 날수 — 마감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법제처도 미반납 기간을 반납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 해석했습니다(06-0291).
•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 11일째에 첫 1만 원이 붙어 4만 원이고(같은 해석), 106일째 99만 원에서 107일째 100만 원으로 표의 셋째 칸과 이어집니다.
• 만료일 — 허가증에 적힌 만료일을 그대로 넣습니다. 시행령은 목적별 최장 기간만 정하고 실제 기간은 허가증에 적히므로, 허가받은 날에서 며칠을 세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줄이고 늘리기 — 부과권자가 정하는 감경·가중은 결과 금액에 넣지 않고 범위만 보여 줍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경우와 볼 곳

•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날부터 번호판을 다는 날, 반납하는 날까지의 순서와 서류는 임시운행허가 기간·반납 글에 정리했습니다.
• 번호판이 떨어진 차나 운행정지·영치된 차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임시운행(시행규칙 제27조·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주는 행사·자율주행 시험용 허가는 이 계산기가 세지 않습니다.
• 검사를 받을 기간과 늦은 날수별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기간·과태료 계산기로 봅니다.
• 등록한 뒤 주소가 바뀌거나 차를 말소할 때의 기한은 변경등록·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계산기가 셉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감경해서 낼 마지막 날과 이의제기 기한은 과태료 감경·이의제기 기한 계산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