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기간 2026, 30일·2천km와 해제 기한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기간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보증기간과 보증거리 가운데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별지 제82호서식). 이와 따로 계약 해제 기한이 흐르는데, 매매상사를 거쳐 산 차의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기록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2026년 10월 15일 현행).

받은 지 얼마 안 된 중고차에서 변속 충격이 느껴지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 「환불」입니다. 그런데 기록부가 거짓으로 적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변속기 고장은 해제 사유 목록 밖이라 보증 쪽 시계로 가고, 주행거리·사고·침수가 기록부와 다르게 드러났을 때 해제 쪽 문이 열립니다. 정비소에 차를 맡기기 전에 증상이 기록부의 어느 칸과 어긋나는지부터 짚어 두면, 달력에 적어야 할 마지막 날이 무엇인지가 정해집니다.

인도 당일에는 기록부에서 다섯 칸을 먼저 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과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점검 내용은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발급되고,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한 점검으로 한정됩니다(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제2항). 아래 다섯 칸은 뒤에 나오는 시계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정합니다.

매매가 끝나면 매매업자는 손해배상 보장 금액, 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 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점검자의 보증 책임 증서를 포함한 관계 증서 사본을 주거나 전자문서로 보내야 합니다(법 제58조의3 제4항). 서류를 받는 자리에서 날짜가 찍힌 계기판 사진을 한 장 남겨 두면, 그 숫자가 2천km 시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계 넷은 모두 인도일에서 출발하지만 끝나는 까닭이 다릅니다

보증과 해제는 같은 인도일에서 출발해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보증은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라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길이고, 해제는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직접 팔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계약의 매수인입니다.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줍니다(제58조의6 제2항·제3항). 보증 쪽은 기록부 유의사항이 정리해 두었는데, 점검자가 거짓이나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해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안에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인도일은 세지 않고, 말일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에는 기간 계산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차를 받는 일은 0시에 시작하지 않으므로 인도일은 넣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세며(제157조), 말일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하고(제159조), 그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161조).

11월 30일에 받은 차는 90일째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이 삼일절이라 이틀을 넘겨 3월 2일까지입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111조 제1항). 마지막 날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안에 매매업자에게 닿아야 하므로, 해제 뜻은 도달한 날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인도일과 계기판 숫자를 넣으면 네 시계의 마지막 날을 한 번에 보여 주는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계약 해제 기한 계산기도 같은 방법으로 셉니다.

30일째까지는 주행거리·사고·압류가 기록부와 다른지를 가립니다

해제 30일 시계가 덮는 사유는 둘입니다. 제1호는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기록부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이고, 제2호는 점검 내용(침수 사실은 제외)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록부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제2호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따져 보게 됩니다.

사고 칸은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부 유의사항은 사고이력 인정을 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를 판금·용접수리하거나 교환한 경우로 한정하고,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은 절단·용접했을 때만 사고로 적게 합니다. 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같은 외판과 범퍼의 판금·용접·교환은 단순수리라서 사고에 들지 않습니다. 정비소 리프트에서 도어 교환 흔적을 보고 놀라는 매수인이 많은데, 이때는 먼저 기록부의 단순수리 칸과 외판 부위 표시를 맞춰 봅니다.

압류·저당은 매매업자의 서면 고지와 자동차등록원부의 갑부(압류)·을부(저당권)를 나란히 놓으면 어긋남이 드러납니다. 주행거리는 기록부에 점검 당시 계기판 값이 적히므로 그 뒤 시운전이나 탁송으로 늘어난 만큼은 자연스러운 차이입니다. 오늘 계기판 값이 기록부 값보다 적다면 그 자체가 살필 신호이고, 점검자는 기록한 값이 전산에 등록된 주행거리보다 적으면 특기사항 칸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2천km는 30일보다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는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출퇴근 거리가 긴 사람은 30일이 차기 전에 2천km가 먼저 와서 보증이 일찍 끝납니다. 10월 15일에 계기판 58,400km로 받은 차라면 보증거리의 끝은 60,400km이고, 매일 같은 거리를 탄다고 두면 끝나는 날이 이렇게 갈립니다.

보증거리 안은 2천km를 탄 때까지입니다. 기간 쪽 말일 11월 14일(토)도 민법 제161조로 세면 11월 16일(월)로 넘어가지만, 보증은 그 기간 안에 상태가 달랐는지를 보는 시계라서 이상을 알아챈 날을 30일째 안에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주말에 장거리 운전이 한 번 끼면 2천km에 닿는 날은 표보다 더 당겨집니다.

기록부 빈칸이 30일·2천km보다 길면 그 숫자가 시계입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은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적어 최소치만 정합니다. 그래서 기록부 빈칸에 더 긴 일수와 거리가 적혀 있으면 그 값으로 셉니다. 같은 10월 15일 인도 차에 빈칸이 60일·5,000km로 적힌 경우를 견주면 이렇습니다.

빈칸이 최소치보다 짧게 적혀 있다면 시행규칙이 정한 최소치에 못 미치는 기재라서 30일·2천km를 기준으로 따져 볼 자리입니다. 보증유형 칸의 자가보증·보험사보증 표시는 누가 배상 재원을 대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점검자는 보증에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법 제58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4), 매수인이 그 책임보험으로 따로 배상받는 경우에는 매매업자의 배상에서 빠진다고 기록부 유의사항이 적습니다.

보증이 덮는 부품은 고시 별표 1의 표 안에 있습니다

보증하는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가 별표 1로 정하고, 기록부도 이 고시를 첨부해 알리라고 적습니다. 고시는 보증을 점검내용이 실제 성능·상태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될 때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점검오류를 점검자가 고의나 과실로 잘못 점검해 왜곡된 정보를 준 것으로 풉니다(제2조).

소모성 부품이나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방법으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빠지고, 고시는 터보인터쿨러·서브프레임·ABS모듈·휠스피드센서를 제외 예로 듭니다. 기록부에 「미세누유」로 적힌 부품은 고장 나면 보증되지만, 「누유」로 적혔다면 그 누유가 원인인 고장은 보증에서 빠집니다. 두 표기는 고장 뒤 결과가 반대로 갈리므로, 인도 당일 기록부의 누유·누수 칸에 표시해 두는 매수인이 많습니다.

90일째까지 남는 것은 침수 하나입니다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 열려 있는 해제 사유는 제3호, 곧 침수 사실이 기록부와 다르거나 침수를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기록부는 침수를 원동기·변속기 같은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로 풀고, 특별이력 칸에 침수·화재를 표시하게 합니다. 10월 15일에 받은 차라면 12월에 실내 바닥 아래에서 진흙 자국이 보여도 2027년 1월 13일(수)까지는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침수만 90일로 떼어 늘린 것은 법률 제19315호(2023. 3. 28. 공포)입니다. 그 전에는 주행거리·사고·침수를 한 호에 묶어 모두 30일이었고,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돼 그 뒤 매매업자를 거쳐 맺은 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단서·제2조). 2026년에 맺은 계약은 모두 90일 쪽입니다. 침수 흔적은 날이 갈수록 마르고 지워지기 쉬워서, 의심이 든 날 바닥 매트 아래와 안전벨트 끝단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뒤의 다툼에서 쓰입니다.

모든 시계가 지난 뒤에도 손해배상의 길은 남습니다

매매업자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하고, 점검자가 거짓이나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준 탓이라면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법 제58조의3 제1항). 이 조문에는 제58조의6 같은 30일·90일 기한이 없습니다.

매매업자는 이 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금액은 법인 2천만 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1천만 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매수인이 그 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받으려면 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나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같은 서류를 붙여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같은 차에서 날짜가 겹치는 다른 일은 따로 셉니다. 인도 뒤 정비소에서 고친 부위가 다시 고장 나면 정비 후 재수리 기한이, 기록부의 리콜대상·리콜이행 칸에 걸린 결함은 리콜 전 수리비 보상이 다루고, 매매업자가 대신 하는 이전등록 기한은 명의이전 기한 글에 있습니다. 같은 증상 반복으로 교환·환불을 다투는 신차 교환·환불은 신차 매매계약에 붙는 제도라 중고차 계약에는 닿지 않습니다.

왕복 70km를 출퇴근하는 차주의 달력에 들어간 날짜 넷

10월 15일(목) 저녁, 매매상사에서 준중형 SUV를 받은 직장인이 서류를 받는 자리에서 계기판을 찍습니다. 사진 속 숫자는 58,400km이고, 기록부 빈칸에는 30일·2,000km가 적혀 있습니다. 출퇴근에 주말 나들이까지 더해 하루 평균 70km쯤 탄다고 보고 셈합니다. 그날 밤 휴대폰 달력에 들어간 날짜는 넷입니다.

흔한 착각은 보증도 해제처럼 11월 16일까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루 70km를 타면 거리 쪽이 하루 먼저 닿아 보증은 11월 13일에 끝납니다. 3주째 출근길에 변속 충격이 느껴지자 이 차주는 동네 정비소로 가기 전에 기록부의 변속기 칸이 「양호」였는지, 증상 부위가 고시 별표 1의 토크컨버터·밸브바디 줄에 드는지를 먼저 보고, 매매상사에 증상 영상과 그날 계기판 사진을 보냅니다. 먼저 고쳐 버리면 점검 때와 상태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 줄 부품과 사진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제 사유가 보였을 때 문자 한 통을 보내 놓고 답을 기다리다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도 흔해서, 이 차주는 해제 뜻을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기로 정해 둡니다.

FAQ

개인끼리 직거래한 중고차도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직접 팔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계약의 매수인에게만 해제권을 줍니다. 성능·상태점검 고지 의무도 매매업자에게 있는 것이라,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 30일·90일 시계가 없습니다. 이때는 민법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이 남고, 그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매매상사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아예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업자는 점검 내용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고지가 없었다면 제58조의6 제1항 제2호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해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고지를 하지 않아 생긴 재산상 손해는 30일 시계와 별개로 제58조의3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매매대금 말고 다른 비용도 돌려받습니까?

제58조의6 제3항이 매매업자에게 돌려주라고 적은 것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이고,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돌려줍니다. 이전등록에 든 비용이나 그 밖의 지출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고지 잘못으로 생긴 손해라면 제58조의3의 배상 범위에서 다루게 됩니다.

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났는데 매매상사와 점검장이 서로 미루면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기록부 유의사항은 점검 오류로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안에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한다고 적습니다. 법 제58조의3 제1항도 같은 순서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계약 상대인 매매업자에게 요구하고, 점검자의 책임보험으로 따로 배상받았다면 그만큼은 매매업자 배상에서 빠집니다.

침수 흔적을 인도 후 100일째에 알았다면 길이 없습니까?

90일이 지나 해제는 닫혔지만, 침수를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알리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것이라면 제58조의3의 손해배상 조문에는 제58조의6 같은 날수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매매업자가 손해배상 보장으로 든 보증보험·공제·공탁에서 받으려면 공정증서로 된 합의서나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사본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3 제5항).

기록부 주행거리와 계기판이 조금 다른데 불일치로 봅니까?

기록부의 현재 주행거리는 점검 당시 계기판 값이라서, 점검일부터 인도일까지 탄 만큼 계기판이 더 높은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살필 쪽은 계기판이 기록부보다 낮거나, 특기사항 칸에 주행거리 관련 문구가 있거나, 등록원부 갑부에 이전·검사 때 적힌 주행거리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차이가 보이면 인도일부터 30일이라는 제1호 시계 안에서 매매업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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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시행 2026. 10. 2., 시행 예정판 2026. 12. 3.·12. 17.·2027. 7. 1.에서도 같은 문구,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부칙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제2조(매매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시행 2026. 10. 2.,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시행 2026. 6. 3.,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7호, 시행 2020. 9. 27.) 제2조·제3조·[별표 1] (2026-10-15 현행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55조·제157조·제159조·제161조(기간)·제543조(해지, 해제권)·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시행 2026. 3. 17.,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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