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표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 운송·대여사업자 등은 대인 보험을 더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48조 제3항 제1호), 금액은 시행령 [별표 5]가 가입하지 않은 날수로 정합니다.

자가용이 대인·대물 모두 끊겼다면 20일째 과태료는 대인 5만 원(1만 원 + 4천 원 × 10)과 대물 2만 5천 원(5천 원 + 2천 원 × 10)을 더한 7만 5천 원입니다. 대인은 158일째 60만 원, 대물도 158일째 30만 원에서 멈춥니다.

번호판 영치와 운행

보험회사는 계약이 끝나기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각각 끝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법 제6조 제1항). 끝난 뒤 다시 들지 않으면 시·군·구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을 명하고(같은 조 제3항), 가입하지 않은 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제4항).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날부터의 날수는 과태료 날수에서 빠집니다(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나).

보험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의무보험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과태료와 별개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 사고를 내지 않은 무보험 운행은 「범칙행위」라서(법 제50조 제1항), 적발되면 보통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합니다(제51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2026. 9. 24. 원문 확인).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제52조 제1항) 나눠 낼 수 없으며(시행령 제37조 제2항), 낸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무보험 차로 사고를 냈거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1년 안에 또 적발됐거나(시행령 제38조),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넘어가(법 제53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6조 제3항).

과태료를 줄이는 길

•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받을 수 없고, 자진 납부 감경과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부과권자는 위반의 정도·동기·결과를 보고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다·라). 늘려도 3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경계에 걸릴 때는 이렇게 봅니다

• 첫 미가입일 — 별표 5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적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 다시 든 날 — 끊긴 뒤 보험료를 낸 날은 그 시각 전까지 비어 있으므로 그날도 하루로 셉니다. 그래서 날수는 「다시 든 날 − 끝난 날」이고, 끝난 날에 바로 이어 들었으면 0일입니다. 실제 날수는 보험회사 통보를 받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사전통지서의 기간이 다르면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 11일째에 첫 가산이 붙는다고 읽었습니다(자가용 대인 11일째 1만 4천 원).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안내의 「11일째부터 매일 4천원씩 가산」과 같습니다.
• 대인·대물 따로 — 별표 5가 대인(가목)·대물(나목)·사업용 대인 추가분(다목)을 따로 두고 상한도 따로 두므로, 끊긴 보험마다 따로 매겨 더했습니다. 목포시 안내도 대인·대물 금액과 최고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 같은 기간 — 체크한 보험은 모두 같은 날 끊기고 같은 날 다시 들었다고 봅니다. 끊긴 기간이 서로 다르면 보험마다 따로 계산해 더하세요.
• 번호판 영치 —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영치된 날을 넣어 읽어, 영치일 전날까지만 셉니다.
• 감경·가중 — 부과권자가 정하는 일이라 금액 하나로 내지 않고 범위(2분의 1 ~ 1.5배)로 보여 줍니다. 자진 납부 20%는 최대로 줄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경우와 볼 곳

• 해외체류·질병·입영·수감으로 승인을 받아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기간(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면제 기간은 미가입 날수가 아닙니다.
• 가입 의무가 없는 차(주한 국제연합군·미군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차, 피견인자동차,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차 — 법 제5조 제4항, 시행령 제5조).
• 보험 없이 운행한 경우의 범칙금과 형사처벌 — 과태료와 별개라 합계에 넣지 않고, 위 「보험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에 금액과 갈림길을 적었습니다. 송치된 뒤의 벌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 보험회사·의료기관에 매기는 과태료(별표 5 라목 이하).
•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가산금·중가산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기한 경과 3%, 그 뒤 1개월마다 1.2%씩 최대 75%까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