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 날수별 금액과 상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날수별로 매깁니다. 자가용은 10일까지 대인 1만 원·대물 5천 원이 기본 금액이고, 11일째부터 하루마다 4천 원·2천 원씩 늘어 158일째 대인 60만 원·대물 30만 원 상한에서 멈춥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대인과 대물이 함께 끊기면 둘을 따로 매겨 더하므로 최고 90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개정된 별표를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비교 견적을 받느라 갱신을 며칠 미루다 보면 만기일을 넘기기 쉽고, 날수는 그다음 날부터 쌓여 11일째부터는 하루마다 금액이 붙습니다. 끊긴 채 차를 몰고 나가면 과태료와 별개로 범칙금 대상이 되는 것도 이 틈입니다. 옛 계약이 끝나는 날에 새 계약이 바로 이어지도록 시작일을 먼저 잡아 두면 끊긴 날 자체가 생기지 않고, 이미 끊긴 것을 알았다면 차를 세워 둔 채 그날 바로 드는 편이 가장 쌉니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사업용은 대인배상Ⅱ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을 셋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다른 사람이 숨지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이고,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부서진 경우를 보상하는 보험(대물배상)입니다. 대물배상의 의무 금액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의 손해액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대인 보험을 하나 더 들게 합니다. 금액은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이고(시행령 제4조), 흔히 대인배상Ⅱ라고 부릅니다. 보험은 자동차마다 따로 들어야 합니다(법 제5조 제5항).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같은 조 제5항). 자동차보험을 통째로 갱신하지 않았다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 함께 끊긴 상태입니다.

날수별 과태료 표 2026 — 시행령 [별표 5]

금액은 시행령 제36조가 가리키는 [별표 5]의 개별기준에 있습니다. 가목이 대인배상Ⅰ, 나목이 대물배상, 다목이 사업용 대인배상Ⅱ이고, 목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와 「10일을 넘는 경우」 두 칸으로 나뉩니다.

원문은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한다」처럼 적혀 있습니다. 11일째에 첫 가산이 붙으므로 자가용 대인은 11일째 1만 4천 원입니다.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도 「11일째부터 매일 4천원씩 가산」으로 안내하고, 대인·대물 금액과 최고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자가용 대인·대물이 함께 끊겼을 때 날수별 금액

자가용 자동차보험이 통째로 끊긴 경우를 날수별로 세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은 1만 원에 4천 원 × (날수 − 10), 대물은 5천 원에 2천 원 × (날수 − 10)이고, 둘 다 158일째 상한에 닿습니다.

하루 늦은 것과 열흘 늦은 것은 같은 1만 5천 원이지만, 11일째부터는 하루에 6천 원씩 늘어 한 달이면 13만 5천 원이 됩니다. 5개월을 조금 넘기면 90만 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의 금액

이륜자동차는 기본 금액과 하루 가산이 자가용보다 작고 상한도 낮습니다. 대인 6천 원에 하루 1천200원, 대물 3천 원에 하루 600원이라 30일이면 대인 3만 원, 대물 1만 5천 원, 합계 4만 5천 원입니다. 대인은 172일째 20만 원, 대물은 172일째 10만 원에서 멈춰 최고 30만 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Ⅰ의 기본 금액이 3만 원이고 하루 8천 원씩 늘어 132일째 100만 원 상한에 닿습니다. 운송·대여사업자가 대인배상Ⅱ까지 끊겼다면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30일이면 대인배상Ⅰ 19만 원, 대인배상Ⅱ 19만 원, 대물배상 4만 5천 원으로 합계 42만 5천 원입니다.

사업용 최고 합계 230만 원은 목포시 안내의 최고금액(대인1 100만 원, 대인2 100만 원, 대물 30만 원)과 같습니다.

날수는 보험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별표 5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마지막 날까지는 보험이 있으므로, 이 글과 계산기는 끝난 날의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끊긴 뒤 보험료를 낸 날은 그 시각 전까지 비어 있으므로 다시 든 날도 하루로 셉니다.

실제 날수는 보험회사가 보낸 계약 종료 통지(법 제6조 제2항)를 받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미가입 기간이 위 셈과 다르면 통지서의 기간이 기준이고, 다르게 셌다고 보면 의견 제출 기간에 증빙을 내어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들면 적힌 미가입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내 보험증권의 날짜와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전 두 번의 알림과 끊긴 뒤 가입 명령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계약이 끝나기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그리고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각각 한 번씩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자동차보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이미 새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 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다시 맺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시·군·구에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통지를 받은 시·군·구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제3항). 가입 명령을 받은 뒤에 들어도 이미 끊긴 날수만큼의 과태료는 따로 매겨집니다.

만기 알림 문자를 받았는데 갱신을 미루고 있다면, 만기일 다음 날부터 날수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볼 부분입니다.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는 경우에도 새 계약의 시작일이 옛 계약의 마지막 날과 이어져야 끊긴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교 견적을 받느라 며칠 미루다 만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번호판 영치, 그리고 영치된 날부터는 날수에서 뺍니다

시·군·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포함)을 영치할 수 있고(법 제6조 제4항),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제5항). 영치하면 등록 관청과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제6항).

번호판이 영치된 뒤로는 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므로, 별표 5 일반기준 나목은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영치된 날도 빼고 그 전날까지 셉니다.

영치는 과태료 체납 때문에도 일어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목록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가 들어 있어, 의무보험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하고 합계 30만 원 이상이면 체납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과태료 가산금·영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사실에 매기는 것이고, 끊긴 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은 따로 다룹니다. 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제46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제2호,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기간에 운행한 경우는 제1호).

다만 사고를 내지 않은 무보험 운행은 법 제50조 제1항의 「범칙행위」입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보통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합니다(제51조). 금액은 시행령 제37조가 가리키는 [별표 6]에 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법 제52조 제1항), 나눠 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7조 제2항). 낸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다음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무보험 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법 제50조 제1항 괄호,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안에 또 무보험 운행을 한 경우(시행령 제38조 제1항)
•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거나 통고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법 제53조 제2항)

목포시 안내도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고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과태료와 별개라 계산기의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끊긴 기간에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정부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신 행사합니다(제39조 제1항). 운행 처벌은 도로에서 운행했을 때의 일이라, 끊긴 것을 알고 운행하기 전에 다시 들면 끊긴 날수만큼의 과태료만 남습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두 가지 감경

첫째는 자진 납부 감경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그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제18조, 시행령 제5조). 자가용 30일 미가입 13만 5천 원이라면 20%를 줄여 10만 8천 원입니다. 통지서를 「어차피 낼 돈」이라며 서랍에 넣어 두면 이 20%를 놓칩니다.

둘째는 대상자 감경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다음 사람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게 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제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같은 조 제2항은 이 감경을 할 때 법 제18조의 자진 납부 감경 말고는 거듭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 감경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5 일반기준 다목도 같은 사람에게 2분의 1 범위의 감경을 두고 있고, 라목은 위반이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되 3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대상자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적용됩니다(목포시 안내).

해외 체류·입영이면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오래 쓰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끊기 전에 면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법 제5조의2는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대인배상Ⅰ·대물배상 가입 의무를 면제받게 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면제 사유는 시행령 제5조의2가 정합니다.

운송·대여사업자 등이 사업에 쓰는 차는 이 면제에서 빠집니다(법 제5조의2 제1항 괄호). 주한 국제연합군·미군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의 차, 피견인자동차,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차는 처음부터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법 제5조 제4항, 시행령 제5조).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상속받았을 때

의무보험 계약은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 제25조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차를 양도한 경우, 천재지변·사고·화재·도난 등으로 더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에만 해제·해지를 허용합니다.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만으로는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말소 등록일까지 책임보험이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또 소유자가 숨진 뒤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가입 의무가 상속인에게 옮겨 가므로, 사망일 이후 가입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명의가 넘어가기 전의 공백이 생기기 쉬운 두 경우입니다.

만기 알림을 놓친 자가용, 알아챈 날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보험회사는 만기 전에 두 번 알림을 보내지만, 광고 문자 사이에 섞여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8월 31일에 보험기간이 끝난 자가용 승용차의 차주가 그렇게 알림을 놓쳤다고 해 보고, 이 글을 쓰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에 다시 든 날만 바꿔 넣어 봤습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 함께 끊긴 경우입니다.

하루 늦은 것과 열흘 늦은 것은 1만 5천 원으로 같지만, 23일째에 알아채면 9만 3천 원으로 여섯 배가 넘습니다. 9월 28일까지 그대로 두었다면 28일, 12만 3천 원이고 다음 날부터 하루에 6천 원씩 더 붙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이어 줬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새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계약은 만기일에 끝나고 날수는 다음 날부터 쌓입니다. 끊긴 것을 알아챈 날에는 차를 세워 둔 채 그날 바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끊긴 채 도로에 나가면 과태료와 별개로 비사업용 승용 40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로 내 날수와 금액 보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에 차 구분, 끊긴 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사업용 대인배상Ⅱ), 보험이 끝난 날과 다시 가입한 날을 넣으면 날수와 보험마다의 금액, 합계가 나옵니다. 다시 가입한 날을 비우면 오늘까지로 세고, 과태료가 다음에 오르는 날과 모두 상한에 닿는 날도 보여 줍니다.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영치일을 넣으면 그 전날까지만 셉니다. 결과에는 부과권자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범위(2분의 1 ~ 1.5배)와 자진 납부 20% 감경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8월 2일에 끝나고 8월 20일에 다시 든 자가용이라면 18일, 대인 4만 2천 원과 대물 2만 1천 원을 더해 6만 3천 원이고, 자진 납부로 20%를 줄이면 5만 400원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은 사전통지서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