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절차 2026, 말소등록 1개월·압류 차량 폐차·보상금 계산

폐차 절차는 등록된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차와 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면 소유자 몫이 거의 끝나고, 말소등록은 폐차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말소등록은 폐차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소유자가 직접 말소해야 하는데 늦으면 과태료가 10일 안은 5만 원, 그 뒤 하루 1만 원씩 늘어 55일째부터 50만 원입니다. 압류가 걸린 차도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처럼 기준을 넘었다면 압류를 풀지 않고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오래된 차에 과태료 압류가 걸려 있으면 「압류를 다 풀어야 폐차할 수 있다」며 몇 해씩 세워 두는 경우가 흔한데, 그동안에도 등록된 차라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의무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등록원부로 압류·저당부터 확인하고, 압류뿐이고 차령 기준을 넘었다면 차령초과 말소를, 저당이 있다면 저당권자의 해지부터 받은 뒤 폐차장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말소등록 조문이 있는 자동차관리법과 폐차 서류·수수료가 적힌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과태료 기준이 있는 시행령과 말소 기한이 적힌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은 6월 3일 시행판입니다.

폐차 순서 다섯 단계 — 가운데 둘은 폐차장 몫입니다

폐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폐차장)에 요청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하면 폐차장이 차와 서류를 받아 폐차하고, 말소등록까지 대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폐차장은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등록이 된 차, 차대번호 등이 등록원부와 다른 차를 폐차하면 안 되고, 그 밖의 차는 폐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차는 등록한 사업장 안에서 인수해야 하고, 번호판이 보이게 앞뒤 사진을 찍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제3항). 「넘긴 차가 중고로 다시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폐차 요청을 받은 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에게 파는 경우 외에는 폐차해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은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합니다(법 제58조 제6항 제1호의2·제2호).

폐차 요청 때 내는 서류 — 직접 가면 신분증으로 줄어듭니다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은 소유자가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서류를 붙여 폐차장에 내고 차를 보여 주도록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폐차장에 가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소유자가 직접 가면 신분증 하나로 끝납니다. 번호판은 차에 단 채로 넘기면 됩니다. 폐차장이 등록증과 번호판을 인수했다면 말소등록 때 따로 반납하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제2호). 서류를 모으다 막히는 곳은 대개 등록원부 을부에 남은 오래된 저당이나 압류이고, 이것이 있으면 폐차장이 받아 주지 않으니 1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말소등록 기한은 1개월 — 늦으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은 말소등록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신청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늘립니다.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폐차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해야 하므로(법 제13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폐차장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행을 거부하면 50만 원, 대행 기간이 10일 안으로 지나면 5만 원, 105일 이상 지나면 10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2. 가목).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차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없어진 경우(법 제13조 제1항 제5호)가 대표적이고, 기능을 잃은 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아예 없어진 차는 경찰서·소방서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붙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제7호). 폐차를 요청했어도 소유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하는 길이 있어(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그렇게 하면 기한도 소유자 몫이 됩니다. 이때 늦으면 [별표 2] 2. 자목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하는 원문의 셈법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이지 않습니다([별표 2] 1. 마목). 번호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82조 제2호).

압류가 걸린 차 — 차령초과 말소로 풀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압류등록 뒤에도 공매 같은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 가운데 차령 기준을 넘어 환가가치가 남지 않았다고 보는 차를, 소유자가 말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압류를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에게 바로 알리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권리행사 절차를 밟지 않으면 말소하겠다고 알립니다(등록령 제31조 제3항).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폐차하라고 통보하고 말소합니다(제4항). 소유자는 받은 폐차의뢰서를 폐차장에 내고 폐차를 요청하면 되고(등록규칙 제37조 제3항), 이때 폐차장은 압류가 남아 있어도 폐차할 수 있으며 압류 해지증서도 받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단서·제142조 제1항 제1호 단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라면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록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2·단서).

말소는 차를 등록에서 지우는 절차라, 압류를 부른 체납액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길은 압류가 걸린 차라야 쓸 수 있어서, 압류 없이 할부나 담보로 잡힌 저당권만 있는 차는 저당권자의 해지증서가 있어야 폐차장이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제4호·제142조 제1항 제1호). 압류와 저당이 함께 있으면 등록관청이 저당권자에게도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알리므로(등록령 제31조 제3항), 그 안에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폐차 보상금은 고철 평가액에서 폐차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은 폐차장이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비용이 평가액보다 크면 넘는 만큼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있습니다.

평가액을 넘는 폐차 비용 말고 폐차장이 따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셋뿐입니다. 말소등록 대행에 든 실제 비용, 견인에 든 실제 비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견인요금을 넘을 수 없음), 그리고 5일을 넘겨 방치한 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같은 보관비입니다. 보관비는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는 받을 수 없고 그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44조 제1항). 이 밖의 수수료는 받을 수 없고(제4항), 소유자가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명확한 산출내역을 내줘야 합니다(제3항). 고철값이 업체와 시기마다 달라 같은 차도 보상금이 다르게 나오므로, 견적을 받을 때 차량중량·폐기물중량·1kg당 단가와 견인비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공동명의 차, 한 사람과 연락이 끊겼을 때

공동명의 차는 원래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폐차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연락되지 않으면 차가 그대로 묶이곤 했습니다. 현행 법 제13조 제1항 제9호는 소재불명·연락두절로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차령 기준(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이 위 압류 표의 제2항 기준을 그대로 씀)을 넘은 차라면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폐차를 요청하고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분이 반반인 부부 공동명의 차에서 한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면, 남은 한 사람의 지분 50%로 첫 요건은 채워집니다. 다만 공시 14일과 이의 기간 90일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부터 말소까지 넉 달 가까이 걸린다고 보고 그동안의 보험과 세금을 계산에 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보험·자동차세·검사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의무보험은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제1호)와 폐차장이 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 등에만 해지를 허용합니다. 다만 폐차장에 넘긴 뒤에도 말소등록 전까지는 등록된 차로 남아, 공주시 의무보험 안내도 폐차업자에게 차를 옮겨 놓았다고 책임이 끝나지 않으니 말소까지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소 사실을 확인한 뒤에 해지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이 먼저 끊긴 날수에 따른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말소일까지의 자동차세는 지갑두둑의 자동차세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긴 차를 폐차할 때의 과태료 계산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만기를 넘긴 12년 된 승용차, 폐차장에 넘기고 말소되기까지

2014년 봄에 처음 등록한 승용차를 세워 두고 쓰지 않던 차주가 있습니다. 의무보험이 9월 20일 일요일에 끝났지만 「어차피 폐차할 차」라며 갱신하지 않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에 폐차장에 연락하자 견인차가 와서 차를 폐차장 사업장으로 싣고 가고, 차주는 그곳에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등록증을 건넨 뒤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폐차장은 10월 2일 금요일에 말소등록을 대신 마칩니다. 압류가 없어 절차는 나흘 만에 끝났지만, 만기 다음 날인 9월 21일부터 말소된 10월 2일까지 등록이 살아 있던 12일이 미가입으로 잡힙니다.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에 자가용,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이 끝난 날 9월 20일, 다시 든 날 자리에 말소일 10월 2일을 넣어 얻은 값으로, 대인 18,000원과 대물 9,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흔한 실수는 폐차장에 차를 넘기면 보험이나 세금이 그날로 알아서 정리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차주에게 맞았던 순서는 만기가 오기 전에 폐차장에 먼저 연락해 말소까지 마치고, 말소가 만기를 넘길 것 같으면 그 며칠만큼 보험을 이어 둔 뒤 말소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폐차를 마음먹었다면 등록원부 을부부터 떼어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가 가려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폐차장 한 곳에서 끝나고, 압류만 있으면 차령을, 저당이 있으면 저당권자를 먼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