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말소등록 늦으면 과태료 얼마?

변경등록·말소등록 신청 기한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바뀌면 소유자는 변경등록을(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차를 폐차·반품·수출하거나 사고·화재로 잃으면 말소등록을(제13조 제1항)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은 자동차등록령이 정합니다. 사용본거지·성명·주민등록번호·용도·종류·차대번호·원동기형식 같은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이고(제22조 제4항), 그 밖의 가벼운 사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곧 그 차의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를 했을 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다른 시·도로 옮긴 경우에도 따로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제25조 제1항 단서).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폐차장에 폐차를 맡겼거나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차는 그들이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늦으면 과태료 — 변경 2만~30만 원, 말소 5만~50만 원

변경등록이나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제2호의2),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2. 아목·자목이 늦은 날수로 정합니다(2026. 10. 17. 원문 확인). 두 칸 모두 1차·2차 구분 없이 한 금액이라 같은 위반을 거듭해도 표의 금액은 같습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였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애쓴 것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피해가 크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되 5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별표 2] 1. 마목·바목).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더 줄여 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이렇게 셉니다

• 첫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1개월」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민법 제157조).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첫날 산입은 국민에게 불리하면 쓰지 않으므로 민법을 따랐습니다. 9월 1일에 사유가 생긴 변경등록은 10월 1일까지입니다.
• 1개월 — 말소등록의 1개월은 30일이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민법 제160조). 다음 달 같은 날에 끝나고, 사유가 생긴 날이 그 달 말일이면 다음 달 말일, 다음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6월 30일이면 7월 31일, 1월 30일이면 2월 28일(평년)입니다.
• 상속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은 그 말일을 빼고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곧 6번째 달의 말일에 끝난다고 셉니다. 5월 2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 토·공휴일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 표는 2026. 1. 1.~2029. 2. 28.까지이고, 그 밖의 날짜와 임시공휴일은 토·일요일만 봅니다.
• 늦은 날수 — 별표 2는 「신청 지연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적지 않습니다. 기한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 91일째부터 날을 세어 3일을 넘길 때마다 1만 원이 붙는다고 읽었습니다. 91~93일째는 2만 원, 94일째 3만 원, 97일째 4만 원이고, 172~174일째 29만 원에서 175일째 30만 원으로 표의 셋째 칸과 이어집니다.
•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 11일째에 첫 1만 원이 붙어 6만 원, 54일째 49만 원, 55일째부터 50만 원입니다.
• 수출 — 제6호는 늦은 날수에 구간이 없어 하루라도 늦으면 20만 원으로 셉니다.
• 전입신고로 갈음 — 주민등록지가 곧 사용본거지라 전입신고를 했다면 과태료를 세지 않습니다. 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고만 적고 전입신고 시점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전입신고를 사용본거지를 옮긴 날부터 30일을 넘겨 많이 늦췄을 때 변경등록 지연으로도 보는지는 원문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지 않으니 많이 늦었다면 차량 등록을 맡은 시·군·구 부서에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14일 기한은 주민등록법 쪽입니다.
• 줄이고 늘리기 — 부과권자가 정하는 감경·가중은 결과 금액에 넣지 않고 범위만 보여 줍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경우와 볼 곳

• 무엇이 바뀌면 변경등록인지, 신청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는지는 자동차 변경등록 기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 폐차장에 맡긴 차의 말소는 폐차장이 대신 신청하고, 늦으면 폐차장 몫의 과태료입니다([별표 2] 2. 가목). 폐차 순서와 보상금은 폐차 절차 글에 있습니다.
• 차를 사고팔거나 물려받아 주인이 바뀐 것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이전등록이고,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명의이전 기한·범칙금 계산기가 셉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감경해서 낼 마지막 날과 이의제기 기한은 과태료 감경·이의제기 기한 계산기로 봅니다.
• 말소 전에 의무보험을 먼저 끊으면 미가입 과태료가 따로 나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로 셉니다.
• 수출 이행 여부 신고(말소등록일부터 1년, 자동차등록령 제32조)와 말소한 차를 다시 등록하는 일, 자동차세는 이 계산기가 세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지갑두둑의 자동차세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