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통지서, 언제까지 깎아 내고 언제까지 이의제기?

감경해서 내기와 이의제기, 무엇이 다른가

같은 과태료를 두고 고를 수 있는 길이 둘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른 쪽의 문을 닫는 데가 있어서, 마지막 날과 그 뒤를 나란히 보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감경 금액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라서 20%가 상한이고, 실제로 얼마를 깎아 줄지는 행정청이 정합니다. 사전통지서에 감경 후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이렇게 다릅니다

• 납부기한이 이의제기 기한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과태료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하고,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낼 수 없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이의제기 기한도 받은 날부터 60일이라 두 날이 같은 날로 나옵니다.
• 감경은 표에 든 위반만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39]에 든 위반(고인 물 튀기기 · 좌석안전띠 · 어린이통학버스 · 고속도로 준수사항 ·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 제한속도 20km/h 이하 위반 · 주정차 고용주등 등)은 20%를 감경하고, 표 이외의 위반은 감경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고용주등의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은 감경 후 32,000원입니다.
• 사전통지서 서식에 기한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사전통지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에는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이 「(30일간)」으로 인쇄되어 있고, 법이 정한 최소 기간은 10일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휴대용 컴퓨터로 교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서식([별지 제155호의2서식])에는 의견제출기한 날짜 칸만 있어서 기한은 통지서마다 확인합니다.
•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고용주등 과태료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위반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갈 수 있으니 의견을 낼 때 확인합니다.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법은 기간만 정하고 세는 방법까지는 적지 않아서, 아래처럼 정해 센 값입니다.

• 이의제기 60일은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10월 6일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1일째가 10월 7일이고 60일째는 12월 5일입니다(민법 제157조).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의무가 이어지는 기간의 말일이 쉬는 날이어도 그날 만료한다고 정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따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이의제기는 권리를 쓰는 기한이라 민법 제161조로 읽습니다. 접수 기관이 센 말일로 따질 수 있어 센 말일도 함께 보여 주고, 마감이 쉬는 날에 걸리면 센 말일 안에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 그대로 씁니다. 「기한 이내」라 그날 하루를 포함하고, 날짜로 정해 알린 기한이라 쉬는 날이어도 넘기지 않고 알림만 합니다.
•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이고, 비우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대로 받은 날 + 6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과태료에만 해당하니 다른 법의 과태료는 고지서의 날짜를 넣습니다. 납부기한이 쉬는 날이면 그다음 평일을 납부기한으로 봅니다.
•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00분의 3이 붙는다고 보고 1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 뒤의 중가산금은 세지 않습니다.
• 감경액은 법정 상한만 셉니다. 원금의 100분의 20에서 1원 미만을 버려 상한을 넘지 않게 합니다.
• 의견 제출 기간이 짧아 보일 때만 알립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가 8일 이하일 때입니다. 받은 날이 발송일과 다를 수 있고 10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원문이 정하지 않아서, 첫날을 넣든 빼든 10일이 안 되는 경우만 알립니다.

공휴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알고, 그 밖의 날짜와 새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은 토요일·일요일만 봅니다.

계산기가 세지 않는 것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 — 법원이 판단하는 일이라 날짜만 셉니다.
• 감경 대상 위반인지 — 통지서에 감경 후 금액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감경 후 금액을 넣으면 줄어드는 비율이 상한 20% 안인지만 봅니다.
• 취약계층의 100분의 50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중증장애인·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미성년자는 의견 제출 결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해당하지 않고, 법 제18조 감경 외에는 거듭 감경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 뒤의 금액 — 중가산금과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가산금·번호판 영치 계산기가 셉니다.
• 이의제기서 서식과 접수 방법 —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고, 행정청의 법원 통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고지서의 안내를 따릅니다.

이어서 볼 곳

• 감경과 이의제기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글에서 날짜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금은 과태료 안 내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 범칙금으로 낼지 과태료로 낼지는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가 나란히 보여 줍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다른 길이라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계산기가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