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과 면허 취소

2026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나뉩니다. 처음 적발되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면허는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되고,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취소됩니다. 2026년 9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밤늦게까지 마신 다음 날, 한숨 자고 났으니 다 깼으려니 하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아침 단속에서 재는 것도 그 순간 몸에 남은 알코올이라 0.03% 이상이 나오면 그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나 취소도 따라옵니다. 술자리가 늦게 끝난 날이면 다음 날 아침 운전은 일정에서 아예 빼 두기를 권합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 —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을 넘겨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면 제148조의2 제3항이 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처벌합니다. 다만 제148조의2 제1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도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 표에 들지 않습니다(아래 Q2).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이라고 적고 있어 둘 가운데 하나를 법원이 정합니다. 마지막 줄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제44조 제2항·제5항).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조에서 빠집니다.

다시 위반한 내용	징역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	1년 이상 6년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처음 적발된 경우와 견주면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처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위 끝만 있지만, 10년 안 재위반이면 아래 끝이 생겨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벌금이 됩니다. 10년을 세는 출발점은 앞선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때 걸린 게 벌써 십 년 전쯤이니 처음으로 치겠지」 하고 넘겨짚기 쉬운데, 확정일로 다시 세면 아직 10년 안인 경우가 생깁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처벌이라, 경찰의 통고처분으로 매기는 범칙금이나 무인 단속에서 차 주인에게 매기는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둘의 차이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면허 처분은 0.08%에서 정지와 취소가 갈립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이고, 2026년 9월 24일 현행 [별표 28]은 2025년 12월 2일 개정된 표입니다.

경우	처분	[별표 28] 위치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정지)	3. 가. 2번
0.08% 이상	취소	2. 취소처분 2번
0.03%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	취소	2. 취소처분 2번
전력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	취소	2. 취소처분 2번
측정 요구에 불응	취소	2. 취소처분 3번
음주측정방해행위	취소	2. 취소처분 3의2번

넷째 줄은 제9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0.08% 미만이어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이 조문과 [별표 28] 2번에는 형사처벌의 10년 같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횟수는 법률 제1603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년 6월 30일 이후 위반부터 세고, 제82조 제2항의 「2회 이상」도 같은 기준으로 셉니다. 재위반·측정 불응·측정방해는 제93조 제1항 단서가 「취소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정지 100일과 교육으로 줄어드는 날수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벌점 100점을 받으면 [별표 28] 1. 다. (2)에 따라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세어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 안에 쌓인 벌점이 이미 21점 이상이라면 100점이 더해져 연간 누산점수가 121점에 이르고, 정지가 아니라 취소 기준(1. 다. (1))에 닿습니다.

정지 날수는 교육으로 줄어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고, 이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합니다(1. 라. (1) (나)). 그 뒤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같은 목 (다)). 두 교육을 모두 마치면 조문상 감경 폭은 합계 50일입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쌓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은 음주운전(제93조 제1항 제1호) 정지처분에는 공제할 수 없다고 1. 나. (3) (나) 단서가 정합니다. 벌점이 사라지는 시점과 정지 일수 계산은 벌점 소멸 기간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회식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0.05%가 나오면

전날 밤 회식이 늦게 끝나 대리운전으로 집에 온 40대 회사원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푹 잤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출근길에 차를 몰았다가 단속에 걸리고, 호흡 측정에서 0.05%가 나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없습니다. 이 글의 표를 이 사람에게 차례로 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	이 사람에게 걸리는 것	근거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2 제3항
면허	벌점 100점, 정지 100일	[별표 28] 3. 가. 2번·1. 다. (2)
교육 감경	의무교육 20일 + 현장참여교육 30일	[별표 28] 1. 라.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 정지처분에는 공제 안 됨	[별표 28] 1. 나. (3) (나) 단서

처벌 기준은 전날 마신 시각이 아니라 운전하던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라, 아침에 잰 수치가 0.03% 이상이면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흔히 하는 착각은 둘입니다. 하나는 「처음이니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인데, 형사처벌과 따로 면허 정지 100일이 진행되어 그동안은 출퇴근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올해 받은 벌점은 이번 일과 상관없겠지」입니다. 1년 안에 쌓인 벌점이 21점 이상이면 100점이 더해져 121점에 이르고, 정지가 아니라 취소 기준에 닿습니다. 측정 수치가 억울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지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 줄로 옮겨 가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결격기간 — 1년에서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부르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칸만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	결격기간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측정 거부로 한 번 취소(사고 없음)	취소된 날부터 1년	제7호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를 합쳐 2회 이상	취소된 날부터 2년	제6호 가목
음주운전(측정방해 포함) 중 교통사고	취소된 날부터 2년	제6호 나목·다목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취소된 날부터 3년	제5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취소된 날부터 5년	제3호 가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취소된 날부터 5년	제3호 나목

1년 칸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정한 제7호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했다면 「취소된 날」 대신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결격기간 안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의무교육

제82조 제2항 단서는 위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벌금 미만의 형」이 아니므로 이 단서에 들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93조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소 이후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2항 제1호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둔 것과 같은 줄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여기에 더해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6항). 조건부 면허가 누구에게 붙는지는 바로 아래 구역에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만 달력에 적어 두고 의무교육 신청을 미뤄 두면, 그날이 와도 바로 면허를 받으러 가지 못합니다.

5년 안에 두 번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세지 않습니다.

장치를 다는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5년 안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2년(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었다면,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 동안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하는 셈입니다. 이 부착 기간에는 조건부가 아닌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0호).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를 설치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제50조의3 제1항),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내고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6항).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제21호·제22호). 장치를 단 차를 식구와 함께 쓰는 집이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시동을 거는 일이 금지된다는 점을 식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제50조의3 제5항).

헷갈리기 쉬운 기간 넷 — 10년·5년·5년·없음

같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세는 기간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무엇	기간	출발점	근거
형사처벌 가중	10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제148조의2 제1항
조건부 면허 대상	5년	앞선 위반을 한 날	제80조의2 제1항
생계형 감경 제외	과거 5년 이내 전력	2027. 2. 25.부터 2001. 6. 30. 이후 전력	[별표 28] 1. 바. (1) (가) 5)
재위반 면허 취소	기간 없음	2001. 6. 30. 이후 위반부터 셈	제93조 제1항 제2호, 법률 제16037호 부칙 제2조

예를 들어 6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0.05%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10년 안이라 제1항의 가중 구간(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에 들고,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2호로 취소됩니다. 앞선 위반일은 형 확정보다 앞이라 5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조건부 면허 대상은 아니고, 결격기간은 2회 이상 위반을 정한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2년입니다.

생계형 감경은 이의신청으로 — 조건과 제외 사유

[별표 28] 1. 바.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둡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어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은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은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1. 바. (2)). 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1. 바. (3)).

사람을 다치게 하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음주운전 처벌 조문과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사람의 피해에 대한 처벌을 정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조문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 대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면허 쪽에서는 0.03%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0.08% 미만이어도 취소이고([별표 28] 2. 취소처분 2번), 결격기간은 교통사고가 있으면 2년, 사망이나 구호조치·신고 불이행이면 5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제3호).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앞 구역의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에도 들어 있습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두 가지

이미 공포되어 시행일이 정해진 개정이 둘 있습니다.

시행일	무엇이 바뀌나	근거
2027. 2. 25.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가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에서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넓어짐	시행규칙 [별표 28] 1. 바. (1) (가) 5),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7. 6. 3.	음주운전 조장 금지 신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제148조의2 제7항, 법률 제21728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는 2026년 8월 24일 공포됐고, 부칙이 [별표 28]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새 제44조의2가 금지하는 조장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하는 세 가지 행위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운송을 요구해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는 행위입니다.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태워 달라고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FAQ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이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0.03% 이상이고, 제148조의2 제3항의 처벌 구간도 0.03%부터 시작합니다. 측정 거부는 농도와 상관없이 따로 처벌하는 행위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 대상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농도 숫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술 마시고 타도 처벌받습니까?

제44조 제1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와 함께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은 「자전거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12호에 들어갑니다. 제148조의2의 징역·벌금 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뺍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습니까?

사고 없이 한 번 취소됐다면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두 번 이상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 음주 교통사고가 두 번 이상이면 3년, 사망 사고나 구호조치 불이행이면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하고(제82조 제3항), 5년 안에 두 번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조건부 운전면허로 받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얼마 동안 달아야 합니까?

제80조의2 제2항은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달도록 하고, 그 기간을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결격기간이 2년이면 부착 기간도 2년, 5년이면 5년입니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제50조의3 제4항이,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거는 행위는 같은 조 제5항이 금지합니다.

면허 정지 100일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별표 28] 1. 라.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면 20일,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생계형 감경 요건을 갖췄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됐다면 교육을 마쳐도 정지기간을 더 줄이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해 누산점수를 20점 줄입니다(1. 라. (1) (나) 단서).

2027년 2월 25일부터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는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만 제외 사유이지만, 2027년 2월 25일부터 [별표 28] 1. 바. (1) (가) 5)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로 바뀝니다. 8년 전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은 이 제외 사유에 들지 않지만, 시행일 뒤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일이라 제외 사유에 듭니다. 나머지 네 가지 제외 사유와 110점·2분의 1 감경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공식 출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 날수별 금액과 상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이 10일까지 대인 1만 원·대물 5천 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마다 4천 원·2천 원씩 늘어 158일째 대인 60만 원·대물 30만 원에서 멈춥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대인과 대물이 함께 끊기면 따로 매겨 더하므로 최고 90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사업용 금액, 날수 세는 법, 번호판 영치, 무보험 운행 처벌, 자진 납부 감경과 가입 의무 면제까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벌점 소멸 기간과 면허정지 일수 — 40점부터 1점 1일
운전면허 벌점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하고, 40점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벌점감경교육 2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정지 일수 감경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2026, 일반 4만·소화전 8만·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우면 5만 원·6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안의 안전표지 구역은 승용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는 12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는 10만 원입니다. 장소별 금지 조문, 범칙금과 같은 금액, 자진 납부 20% 감경까지 2026년 9월 2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과 과태료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첫 갱신 때 옛 기간(그해 1월 1일~12월 31일)과 새 기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2종 갱신은 과태료 2만 원,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3만 원이고, 적성검사를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넘게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원문과 도로교통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