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벌점 소멸 기간과 면허정지 일수 — 40점부터 1점 1일

2026년 9월 현재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은 1년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또는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날 때 그 벌점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나오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셉니다. 1년 안에 누산점수가 121점, 2년 안에 201점, 3년 안에 271점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입니다.

벌점 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1년 소멸을 첫 위반일부터 세는 것입니다. 1년이 차기 전에 새 위반이 하나라도 생기면 시계가 그날로 옮겨 가고 앞의 벌점도 함께 남아, 처음 받은 벌점이 1년 뒤에 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력에는 마지막 위반일을 적어 두고, 처분벌점이 40점에 가까워졌다면 새 위반이 나오기 전에 벌점감경교육부터 알아보는 것이 정지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한눈에 보는 벌점 기준 — [별표 28] 1. 일반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벌점을 매기고, 그 벌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점수와 기간은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과 [별표 28]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별표 28]은 2025년 12월 2일에 개정된 표입니다.

표의 숫자는 모두 [별표 28] 원문에 적힌 값입니다. 위반마다 몇 점이 붙는지는 같은 표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있고,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서 위반 종류를 고르면 해당 칸의 벌점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벌점을 위반한 날과 함께 넣어 처분벌점과 1년·2년·3년 누산점수, 정지 일수, 소멸일을 한 번에 세려면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다른 숫자입니다

[별표 28] 1. 가.는 벌점에 관한 숫자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구분을 알아야 소멸·정지·취소가 각각 어떤 숫자를 보고 정해지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벌점: 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대해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입니다(1. 가. (1)).
• 누산점수: 위반·사고 때마다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뒤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나 주어지는 점수 등)를 뺀 점수입니다(1. 가. (2)).
•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점수입니다(1. 가. (3)).

정지처분은 처분벌점을 보고 정하고, 취소는 누산점수를 보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벌점 60점으로 60일 정지를 이미 마쳤다면 그 60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집니다. 다음 정지를 판단할 때는 0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누산점수에는 그 60점이 그대로 남아 있어, 1년 안에 61점이 더 쌓이면 합계 121점으로 취소 기준에 닿습니다. 정지를 한 번 마쳤다고 해서 벌점 기록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을 적용하려는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것을 모두 더해 관리합니다(1. 나. (1)). 취소 기준이 1년·2년·3년 세 칸으로 나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점 소멸 기간 — 40점 미만, 1년 무위반·무사고

[별표 28] 1. 나. (2)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40점 이상이면 소멸을 기다릴 틈 없이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둘째, 1년은 최종(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셉니다. 첫 위반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므로 1년이 되기 전에 새 위반이 생기면 시계가 새 위반일로 옮겨 가고, 앞의 벌점도 함께 남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3월의 15점은 2027년 3월에 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은 위반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벌점 전체에 대해 마지막 위반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줄은 첫 위반부터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벌점이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중간의 11월 위반이 시계를 다시 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벌점 15점짜리 위반 두 건과 30점짜리 한 건이면 표의 숫자만으로 정지 선을 넘습니다. 「봄에 받은 벌점은 내년 봄이면 없어지겠지」 하고 첫 위반일에 동그라미를 쳐 두는 것이 이 셈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면허정지 일수 — 40점부터, 1점을 1일로

[별표 28] 1. 다. (2)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정지 기간의 위 끝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1년 이내」입니다.

한 번의 위반만으로 40점을 넘는 칸도 있습니다. [별표 28] 3. 가.에서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는 60점, 80km/h 초과 100km/h 이하는 80점, 100km/h 초과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은 100점입니다. 이런 위반은 앞선 벌점이 없어도 곧바로 정지 대상이 됩니다.

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은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를 집행합니다(1. 나. (5)). 곧바로 정지를 받고 싶다면 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출장이나 이사처럼 차가 있어야 하는 주가 앞에 있다면, 면허증을 반납하는 날 증명서 기간을 그 일정에 맞춰 달라고 말하는 것이 이 조항을 쓰는 방법입니다. 정지 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1. 라. (3)).

면허취소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별표 28] 1. 다. (1)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기준에 이르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처분벌점이 아니라 누산점수로 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정지를 이미 마친 벌점도 누산점수에는 남아 있으므로, 정지 뒤에 다시 위반하면 생각보다 빨리 취소 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제한속도보다 100km/h를 넘게 달려 100점을 받고 100일 정지를 마친 사람이 같은 해 12월에 중앙선 침범(30점)을 했다면, 처분벌점은 30점이지만 1년간 누산점수는 130점입니다. 121점 이상이라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2년에 걸쳐 나눠 쌓였다면 2년 기준인 201점, 3년에 걸쳐 쌓였다면 271점을 봅니다.

한 번의 사고만으로 취소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표 28] 3. 나. (1)은 사고 뒤 72시간 안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은 1명마다 15점을 매깁니다. 사망 1명과 중상 3명이면 사고 결과 벌점만 135점이라 1회 벌점으로 121점을 넘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위반 벌점과 사고 벌점을 더합니다(1. 나. (4)).

벌점감경교육 — 40점 미만일 때 20점

벌점이 40점에 가까워졌다면 벌점감경교육으로 처분벌점을 20점 줄일 수 있습니다. [별표 28] 1. 라. (1) (가)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또는 법 제7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 대상: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제2호)
• 교육 시간: 4시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2. 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표)
• 횟수 제한: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정(제73조 제3항 뒷문장)
• 효력 시점: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이 교육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이미 40점을 넘어 정지 대상이 됐다면 벌점감경교육이 아니라 아래의 정지 일수 감경 교육을 봐야 합니다. 앞 표의 30점 운전자가 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처분벌점은 10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30점이 더해지면 40점이 되어 40일 정지 대상이 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60점으로 60일 정지였을 것입니다. 교육 한 번으로 정지 일수가 20일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감경은 교육을 마친 날이 아니라 확인증을 낸 날부터라, 확인증을 가방에 넣어 둔 채 며칠을 보내는 사이 위반이 생기면 감경 전 점수에 더해집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 서약하고 1년 지키면 10점

[별표 28] 1. 나. (3) (나)는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주고,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특혜점수가 흔히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의 사용 신청서 서식 이름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혜점수는 기간 제한 없이 쌓아 둘 수 있지만, 정지처분에만 쓰이고 취소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난폭운전(제5호의2)·보복운전(제10호의2)·자동차 이용 범죄(제11호)·자동차 절도(제12호)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시는 서약 기간에 과태료처분을 받아도 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과태료처분을 받으면 그해 서약은 실패로 보아 10점을 받지 못합니다. 벌점이 없는 무인 단속 과태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받아 둔 특혜점수를 깎는다는 규정은 고시에 없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는 그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주고,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4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1. 나. (3) (가)).

정지 일수를 줄이는 교육 — 20일, 30일 추가

이미 40점을 넘어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받은 사람에게는 정지 기간 자체를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별표 28] 1. 라. (1) (나)·(다)가 근거입니다.

60점으로 60일 정지 대상이 된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4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10일이 됩니다. 다만 같은 위반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되었다면 교육으로 정지 기간을 추가로 줄이지 않습니다. 이때 법규준수교육은 정지 기간 대신 누산점수 20점을 감경하는 데 쓰입니다.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는 정지 집행 기간을 2분의 1로 줄입니다.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들어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1. 라. (2)).

벌점 45점이면 그대로 45일 정지일까요?

거래처를 차로 도는 40대 영업직 운전자가 2026년 5월 2일에 신호위반 15점, 9월 10일에 중앙선 침범 30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계 45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45일 동안 차를 못 쓰겠구나」 싶어 다음 달 일정부터 비웁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경찰서에서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지켜 받아 둔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는 것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을 기준일 2026년 9월 28일로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

마일리지 10점이 45점을 40점 아래로 내려 정지 자체가 빠집니다. 다만 사용 신청서는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내야 하므로, 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떠올리면 이 줄은 쓸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 줄이는 길은 정지 일수만 줄일 뿐 정지는 남습니다.

그렇다고 벌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남은 35점은 새 위반이 없어야 2027년 9월 11일에 소멸하고, 정지 기준까지 5점밖에 남지 않아 그 전에 15점짜리 위반 한 번이면 다시 40점을 넘습니다. 서약을 해 둔 적이 있는지 가물가물하다면, 정지 이야기가 나온 날 바로 경찰서에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범칙금을 안 내서 붙은 40점은 따로 셉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석기간이나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습니다([별표 28] 3. 가. 7호). 이 40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넣지 않지만,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적이 있으면 누산점수에 넣습니다(1. 가. (2)).

이 40점으로 정지 대상이 되었거나 정지 중인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합니다(3. 가. (주) 2). 6만원 범칙금이라면 9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다만 다른 위반의 벌점이 합쳐져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다른 위반으로 생긴 정지 기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과 가산 금액은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 날짜 계산 예와 함께 적었습니다.

2027년 2월 25일 바뀌는 [별표 28]

2026년 8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 부칙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그 시행일을 2027년 2월 25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표는 여전히 2025년 12월 2일 개정본이고, 이 글의 숫자도 그 표를 따랐습니다.

두 판을 줄 단위로 대조한 결과 이 글에서 다룬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40점 정지, 1점 1일,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취소, 40점 미만 1년 소멸, 벌점감경교육 20점, 특혜점수 10점과 40점, 정지 일수 20일·30일 감경은 개정본에도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세 곳입니다.

• 정지처분 개별기준 10점 칸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시정지 또는 양보 위반」(25의2)과 「긴급한 용도 외의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25의3)이 새로 들어갑니다.
• 음주운전 처분 감경 제외 사유가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서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로 바뀝니다.
• 표 밑의 「(주)」가 「(비고)」로 바뀌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벌점을 매기는 위반 목록이 늘어납니다.

2027년 2월 25일 이후 이 글을 읽는다면 새 위반 항목이 생겼다는 점만 더해 보면 됩니다. 계산 결과와 이 글의 예시는 참고용이고, 실제 처분은 관할 경찰서의 결정 통지가 기준입니다.

FAQ

벌점은 몇 년이 지나야 완전히 없어집니까?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별표 28] 1. 나. (2)). 한편 취소 기준을 판단할 때는 위반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해 관리하므로(1. 나. (1)), 정지를 마친 벌점도 3년 동안은 취소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가 며칠입니까?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40일입니다([별표 28] 1. 다. (2)). 정지처분을 받게 된 뒤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20일이 줄어 20일이 됩니다(1. 라. (1) (나)). 현장참여교육의 30일 추가 감경이 남은 일수보다 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 30점인데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됩니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므로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낸 날부터 20점이 줄어 10점이 됩니다([별표 28] 1. 라. (1) (가)). 교육은 4시간이고([별표 16]), 교육을 받기 전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취소에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별표 28] 1. 나. (3) (나)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받은 10점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취소처분에도 공제되는 것은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받은 40점 특혜점수입니다(같은 목 (가)).

과태료를 낸 위반도 벌점 소멸 1년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까?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으므로 처분벌점이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표 28]의 소멸 조건은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라고 적고 있어, 벌점이 없는 위반이 이 1년에 영향을 주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경우는 고시가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무위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과태료도 실패 사유가 됩니다.

정지를 마친 뒤 다시 위반하면 앞의 벌점과 합쳐집니까?

정지 판단에 쓰는 처분벌점에서는 이미 집행된 벌점이 빠지므로 합쳐지지 않습니다([별표 28] 1. 가. (3)). 취소 판단에 쓰는 누산점수에는 남아 있어, 1년 안에 합계 121점에 이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1.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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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개정 2025. 12. 2.> (현행 시행 2026. 8. 24. 본, 2026-09-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 <제636호, 2026. 8. 24.> (별표 28 개정규정 2027. 2. 25. 시행, 2026-09-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2026-09-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시행 2026. 7. 1., 2026-09-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경찰청고시 제2023-6호, 2026-09-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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