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 2026 — 부과 대상·근거와 벌점이 갈리는 이유

같은 과속이라도 범칙금으로 내면 벌점이 붙고,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1만원 더 많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승용차가 제한속도보다 25km/h 빨리 달렸다면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때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무인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올 때 7만원에 벌점 0점입니다. 차이는 누가 처분을 받느냐, 곧 부과 대상에서 옵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주인(고용주등) 에게 매기고, 둘 중 하나만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4항).

무인 단속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1만원이라도 아끼려고 범칙금 쪽을 고르는 경우가 흔한데, 앞서 받은 벌점이 남아 있고 이번 위반에도 벌점이 붙는다면 그 선택이 면허 정지 문턱을 성큼 당겨 놓습니다. 지금 쌓인 벌점을 벌점 계산기에 먼저 넣어 보고, 통지서가 여러 장이면 한 장씩 따로 견주는 편이 셈이 맞습니다.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과 근거 —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의 고용주등(차 주인)에게 매깁니다. 받는 사람과 근거 조문을 한 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2조의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매기는 돈입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과 [별표 8]이 정합니다. 운전면허와 이어진 처분이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신호·속도·주정차·휴대전화 등의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기록으로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거나(제2호) 주정차 등에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제1호)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 [별표 6]이 정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차에 매기는 셈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냅니다 — 제160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제2호는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입니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통고받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또 매기지 않습니다.

제3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의 의견 제출이나 제20조 제1항의 이의제기 결과 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차 주인에게 사전통지가 오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밝혀진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과 벌점의 대상이 됩니다.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같은 항 뒷문장)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범칙금으로 낼까, 과태료로 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무인 단속 사전통지를 받은 운전자라면 운전자로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 길과, 차 주인으로서 과태료를 내는 길 가운데 하나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찍혔다면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나온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가족 차를 빌려 탄 날 찍히면 사전통지서가 차 주인인 가족에게 먼저 도착해, 통지서를 받아 든 가족이 그날 누가 몰았는지 묻는 장면이 생깁니다.

위반별 금액과 벌점 — 승용자동차등

아래 표는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 승용자동차등(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과 일반 도로를 넣어 뽑은 값입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과태료는 [별표 6],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3. 가.의 칸입니다.

대부분 과태료가 1만원 더 많고, 중앙선 침범만 3만원 차이입니다([별표 6] 제2호 가목 9만원). 주정차는 벌점이 없어 금액도 같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별표 6]에 과태료 칸이 없어(9호는 동승자 안전띠) 범칙금 3만원으로만 처리됩니다.

승합자동차등은 한 칸씩 올라갑니다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묶여 대부분 1만원씩 더 냅니다([별표 8] 비고 1). 벌점은 차종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20km/h 이하 속도위반은 승용과 승합의 금액이 같습니다(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표에서 승합 칸이 따로 올라가지 않는 유일한 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만 승용 5만원·승합 6만원으로 오르고([별표 6] 비고 4), 범칙금 표에는 2시간 구분이 없습니다. 회사 승합차로 업무를 보다 받은 통지서의 금액이 승용 표와 다른 것도 이 구분 때문입니다.

1만원과 벌점 15점을 견주는 법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늘 싸거나 같습니다. 대신 범칙금에는 벌점이 따라옵니다. 벌점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에 있습니다.

• 40점부터 면허 정지: 한 번의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을 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셉니다(1. 다. (2)).
• 1년 121점이면 취소: 1년간 누산점수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이르면 면허를 취소합니다(1. 다. (1)).
• 40점 미만은 1년 뒤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그 벌점은 사라집니다(1. 나. (2)).
• 3년간 누산: 벌점은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치를 모아 관리합니다(1. 나. (1)).

예를 들어 승용차로 25km/h 초과(15점)와 신호위반(15점)을 1년 안에 범칙금으로 처리했다면 30점입니다. 여기에 45km/h 초과(30점)가 더해지면 60점이 되어 정지 대상이 됩니다. 같은 세 건을 모두 과태료로 냈다면 금액은 3만원 더 들지만 벌점은 0점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지금 쌓인 벌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 20% 감경은 두 가지 위반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스스로 내면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그 범위를 100분의 20 이내로 둡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이 감경 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규칙 제146조와 [별표 39]가 그 표입니다.

[별표 39]에 오른 무인 단속 위반은 속도 20km/h 이하(9·10호)와 주정차(11~12호)뿐입니다. 표의 주 1은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계산기도 이 두 가지에만 감경 금액을 보여 줍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감경 금액과 기한이 실제 기준입니다. 계산기는 통지서마다 다른 의견 제출 기한을 알 수 없어 날짜는 세지 않고 금액만 보여 줍니다.

사전통지서 두 장을 받아 든 회사원의 선택

3월 10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은 30대 회사원에게, 9월 들어 무인 단속 사전통지서 두 장이 한꺼번에 도착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장은 본인 명의 승용차로 9월 15일 제한속도보다 25km/h 빨리 달린 과속, 다른 한 장은 주정차입니다. 둘 다 본인이 몰았으니 운전자로 밝혀 범칙금을 낼지, 차 주인으로 과태료를 낼지 고르는 자리입니다.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과속을 범칙금으로 돌리면 3월의 15점과 합쳐 30점입니다. 벌점 계산기에 두 위반을 넣으면 정지까지 10점이 남았고, 새 위반이 없으면 2027년 9월 16일에 소멸한다고 나옵니다. 「1만원 아끼고 1년만 조심하면 되겠지」 싶지만, 11월에 같은 과속을 한 번 더 하면 45점으로 정지 45일이 나옵니다. 주정차는 벌점이 없고 자진 납부 감경까지 받으면 과태료 쪽이 8,000원 적습니다. 통지서가 두 장이면 한 장씩 따로 따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범칙금을 늦게 내면 20%, 그다음 50%

범칙금 납부 기한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와 제165조가 정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안에 내야 하고(제164조 제1항), 그때 못 내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냅니다(제164조 제2항).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청구되기 전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제1항 단서·제2항,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계산기에 2026년 9월 22일에 받은 6만원 통고서를 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차 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을 빼고 10일, 2차 기한은 1차가 끝난 다음 날을 넣어 20일을 세고,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157조·제161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를 따르며, 위 예의 두 기한은 평일이라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계산기가 알 수 없으므로 통고서에 적힌 기한이 우선입니다. 즉결심판 출석기간이나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습니다([별표 28] 3. 가. 7호). 이 40점은 누산점수에 넣지 않지만,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았다면 넣습니다(1. 가. (2)).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통고서를 받은 날 달력에 1차·2차 기한을 적어 두면 바쁜 달에 6만원 통고서가 72,000원으로 불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80km/h 넘게 빠르면 범칙금이 아닙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를 넘게 달리면 표에 범칙금 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100km/h를 넘으면 제153조 제2항 제2호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법원이 정하므로 계산기는 금액을 내지 않고 벌점만 알려 줍니다(80 초과 100km/h 이하 80점, 100km/h 초과 100점 — [별표 28] 3. 가. 3호·1호).

다만 무인 카메라에 찍혔는데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통고처분도 할 수 없으면, 제16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별표 6] 제4호 가목 「60㎞/h 초과」 칸에는 위 끝이 없어 승용 13만원·승합 14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과태료로 갈지는 경찰의 처리에 달려 있어 계산기는 안내로만 보여 줍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기한은 받은 통고서·사전통지서·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보호구역 안에서의 위반은 금액과 벌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글에 나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