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2026, 일반 4만·소화전 8만·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5만 원·6만 원으로 오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비고 4).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m 안이면서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승용 8만 원으로 일반의 두 배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세우면 12만 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은 다른 법이 정해 둘 다 10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정차 사전통지서를 받고 어차피 고지서가 다시 올 테니 그때 내자며 미뤄 두는 경우가 흔한데, 그러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낼 때 받는 20% 감경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면 금액보다 의견 제출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고, 차를 뺀 시각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그 기한 안에 의견을 내는 쪽부터 따져 보기를 권합니다.

장소별 주정차 과태료 한눈에 보기

주정차 과태료는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 쓰는 표가 다릅니다. 도로 위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 시행령 [별표 6]·[별표 7]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전기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합니다. 승용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이고, 괄호는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일 때입니다.

표의 마지막 두 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서 차종·2시간 구분이 없고 경찰의 범칙금도 없습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곳도 장애인구역은 시설주관기관(제27조 제4항), 충전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 제3항)으로 다릅니다.

세우면 안 되는 곳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막는 곳을 여덟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제33조는 주차만 막는 곳으로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에서 5m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등을 듭니다. 제34조는 장소가 아니라 방법을 정하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되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cm 이상 띄우도록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막으려고 일시정지한 경우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금지에서 빠집니다.

일반 도로는 승용 4만 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

시행령 [별표 6] 제6호는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을 매깁니다. 비고 4는 괄호 안 금액을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쓴다고 적고 있어, 오래 세워 둔 차는 승합 6만 원·승용 5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의 고용주등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는 주정차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기록으로 입증됐는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고용주등을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로 풀고, 시장등이 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를 갖춰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소화전 5m 안은 안전표지가 있으면 8만 원

제32조 제6호가 막는 곳은 두 갈래입니다. 가목은 소방기본법 제10조의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이고, 나목은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이 정한 소방시설, 곧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의 송수구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입니다. 둘 다 5m 이내가 금지입니다.

금액은 안전표지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은 시장등이 이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별표 6] 제6호의2 가목은 그런 곳의 정차·주차에 승용 8만 원·승합 9만 원(2시간 이상 9만 원·10만 원)을 매깁니다. 표지가 없는 곳은 나목이라 일반 도로와 같은 4만 원·5만 원입니다.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입니다. 연석형(516의4)은 연석 바탕을 적색으로 칠하고 윗면과 옆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적으며,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에는 길가장자리 노면에 표시합니다(516의3). 밤에는 적색 연석이 잘 보이지 않아 「그냥 길가겠지」 하고 세웠다가 통지서의 8만 원을 보고서야 알아채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12만 원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32조~제34조를 위반하면 [별표 7]을 쓰도록 합니다. [별표 7] 제3호 가목은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12만 원·승합 13만 원, 나목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승용 8만 원·승합 9만 원이고,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각각 13만 원·14만 원, 9만 원·10만 원입니다(비고 4).

오전 8시 전이나 오후 8시 뒤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별표 6]의 일반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제32조 제8호에 따라 시간과 관계없이 정차·주차 금지 장소라서, 밤에 세워도 위반이고 금액만 승용 4만 원이 됩니다. 「학교 수업이 다 끝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저녁 7시 반에 보호구역 안 학원 앞에 세우면 아직 12만 원 시간대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제32조 목록에 따로 없으므로 그 안의 교차로·횡단보도·지정 구역처럼 제32조~제34조에 걸리는 곳에 세웠을 때 나목 금액이 붙습니다. 보호구역의 속도·신호 위반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표지와 탑승이 함께 필요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그 구역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으면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두 경우 모두 10만 원(바목·사목)으로 정하고, 법의 상한은 제27조 제3항의 20만 원입니다.

주차 방해는 더 무겁습니다. 제17조 제5항을 어겨 주차를 방해하면 [별표 3] 아목의 50만 원이고, 상한은 제27조 제2항의 100만 원입니다. 시행령 제9조는 구역 안에 물건을 쌓는 것, 구역의 앞이나 뒤·양옆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것,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것, 구획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을 주차 방해로 적고 있습니다. 구역 바로 뒤나 옆에 세워 주차를 막으면 구역 안에 세운 10만 원보다 큰 50만 원 칸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빈칸이 없어 「잠깐이니까」 하고 장애인전용구역 뒤에 가로로 세우는 일이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표지를 받은 사람이 장애인 없이 세우면 과태료와 별개로 표지 회수나 재발급 제한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3]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세우면 1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은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로 충전해 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차를 충전구역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제8항은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별표] 가목은 두 경우 모두 10만 원이고, 법의 상한은 제16조 제2항의 20만 원입니다.

전기차라도 오래 세우면 충전 방해가 됩니다.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은 급속충전시설 2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것(제6호·제7호)과 충전구역 앞뒤·옆·진입로를 막는 것을 충전 방해로 보고, [별표] 나목이 10만 원을 매깁니다.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다목의 20만 원입니다.

아파트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별표] 일반기준 다목은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역 수가 입주자등의 전기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수와 같거나 많을 때, 관리주체등이 표시한 구역에 세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전기차의 주차요금 감면은 전기차 통행료·주차 감면 글에 있습니다.

범칙금도 같은 금액이고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냅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정차·주차 금지 위반(29호), 주차금지 위반(30호), 정차·주차방법 위반(31호)에 승용 4만 원·승합 5만 원을,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3의3호)에 승용 8만 원·승합 9만 원을 매깁니다.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별표 10] 6~8호가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13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9만 원으로 정합니다.

금액은 과태료와 같지만 범칙금 표에는 2시간 구분이 없어, 2시간 이상이면 과태료 쪽이 1만 원 많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표에는 제32조~제34조 위반 칸이 없어 범칙금으로 내도 벌점은 0점입니다. 주정차와 이어진 벌점은 단체로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조치불응(40점) 한 줄입니다.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2호). 두 제도의 차이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 적었습니다.

사전통지 기간에 내면 20% 줄어듭니다

과태료는 바로 고지되지 않고 사전통지를 거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하고,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그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도로교통법 과태료의 감경 비율은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39]가 정하며, 주정차는 11호(어린이보호구역)·11의2호(노인·장애인보호구역)·12호(그 밖의 곳)에 20%로 올라 있습니다.

승합은 일반 도로 5만 원이 4만 원, 2시간 이상 6만 원이 4만 8천 원이 됩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소화전 8만 원 칸과 다른 법 과태료의 감경

[별표 39] 12호는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외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를 적고 있어, 소방시설 5m 안도 글자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액 칸에는 승용 4만 원(5만 원)·승합 5만 원(6만 원)만 있어서 8만 원 칸을 얼마로 감경하는지는 원문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표의 주 1은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소화전 앞 과태료라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자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충전구역에는 도로교통법의 [별표 39]가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매기는 행위 전반에 쓰이고(제2조 제1호), 다른 법률의 절차 규정과 부딪히면 이 법을 따릅니다(제5조). 제18조의 자진 납부 감경은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이 두 과태료도 부과하는 기관이 보낸 통지서의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과 견인 비용

주정차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시장등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범칙금으로 통고받았다면 10일 안에 내고, 그때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견인은 과태료와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데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주차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부득이하면 지정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제2항), 이동·보관·공고 등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합니다(제6항). 반환 조치나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제5항).

우편함에서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꺼낸 날

주말에 대학생 자녀가 아버지 명의 승용차를 몰고 나가 시장 옆 일반 도로에 세워 두고 볼일을 봤다고 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차 주인인 50대 아버지 앞으로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칸이라 5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운전한 건 내가 아닌데 왜 나한테 왔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사진으로 단속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매겨지고 그래서 벌점도 없습니다. 자녀는 「한 시간 반쯤이었는데」라고 합니다.

봉투를 열고 먼저 볼 것은 금액보다 의견 제출 기한입니다. 이 기한이 곧 20%를 줄일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 같은 경우를 넣으면 2시간 칸은 과태료 50,000원·감경 뒤 40,000원, 2시간이 안 된 일반 칸은 40,000원·32,000원이 나옵니다. 이 집 앞에 놓인 길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고지서가 또 올 테니 그때 내면 되겠지」 하고 통지서를 서랍에 넣으면 감경 없이 1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차를 뺀 시각을 보여 줄 블랙박스 영상 같은 자료가 있다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는 쪽을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원문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라고만 적고 있어, 판단은 통지서를 보낸 행정청이 자료를 보고 합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 봉투에서 가장 값이 큰 일입니다.

2027년 6월 과태료 가중에서 주정차는 빠집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1728호)은 2027년 6월 3일부터 제160조 제3항에 뒷문장을 붙입니다.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차가 신호·지시(제5조), 중앙선(제13조 제3항), 속도(제17조 제3항), 보행자 보호(제27조 제1항) 위반을 합산해 3회 이상 하면, 시·도경찰청장이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매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정차(제32조~제34조)는 이 합산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의 2026년 12월 3일 시행분에서도 제32조~제34조와 제160조의 문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쪽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달라지는 기준은 지금처럼 장소와 시각([별표 6]·[별표 7]), 같은 장소 2시간 이상(비고 4)입니다.

계산기로 보는 법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서 위반 종류를 「주정차 위반」으로 고르고 차종을 넣으면 범칙금, 과태료, 20% 감경 뒤 금액이 나란히 나옵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넘게 세워 두었습니다」에 표시하면 과태료만 2시간 칸으로 바뀌고, 보호구역을 고르면 위반 시각 칸이 열립니다.

계산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8시 정각과 20시 정각을 모두 넣어 20시 1분부터 일반 도로 금액으로 셉니다.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충전구역은 맨 위 장소별 표의 금액을 보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은 받은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FAQ

소화전 앞에 잠깐 정차만 해도 과태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소방시설에서 5m 이내를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 곳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도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을 막으려고 일시정지한 경우만 같은 조 단서로 빠집니다.

소화전 근처인데 붉은 연석이 없으면 얼마입니까?

5m 안이라도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안전표지가 없는 곳이면 [별표 6] 제6호의2 나목이 적용돼 승용 4만 원·승합 5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6만 원)으로 일반 도로와 같습니다. 적색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가 적혀 있거나 길가장자리 노면에 같은 표시가 있으면 가목의 8만 원·9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장애인이 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 뒷문장에 따라 표지가 없는 차와 똑같이 위반이고, 시행령 [별표 3] 사목의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구역에 주차한 일은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표지 회수나 재발급 제한 사유도 됩니다.

전기차는 충전구역에 얼마나 세워 둘 수 있습니까?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이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까지입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제7호). 그 시간을 넘겨 계속 세워 두면 충전 방해로 [별표] 나목의 10만 원이고, 장관이 고시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완속충전시설은 제7호에서 빠집니다.

주정차 위반에도 벌점이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매겨 벌점이 없고,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처리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표에 제32조~제34조 위반 칸이 없습니다. 벌점이 있는 것은 단체로 이동명령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조치불응(40점)뿐입니다.

2시간 금액이 나왔는데 사정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원문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라고만 적고 있습니다([별표 6] 비고 4, [별표 7] 비고 4).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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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제34조·제35조·제160조·제164조 (시행 2026. 7. 1.,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 제21728호 제160조 제3항 후단 (2026. 6. 2. 공포, 시행 2027. 6. 3.,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1조·제88조·제93조, [별표 6] 과태료·[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별표 8] 범칙금·[별표 10] 보호구역 범칙금 (시행 2026. 8. 1.,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별표 6] 안전표지 516의3·516의4·[별표 28] 벌점 (시행 2026. 8. 24.,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행 2026. 9. 3.,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27조(과태료) (시행 2025. 12. 21.,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조·제13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 1. 2.,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제16조(과태료) (시행 2026. 3. 10.,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21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 10. 1.,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5조·제16조·제18조·제20조 (시행 2021. 1. 1., 2026-09-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행 2026. 6. 30., 2026-09-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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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져 최대 75%가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7만 원이면 최대 12만 2,500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했고 가산금을 합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0일 예고 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압류·신용정보 제공 같은 다음 단계와, 그 사이에 고를 수 있는 자진 납부 감경·이의제기·분할납부까지 2026년 9월 2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 날수별 금액과 상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이 10일까지 대인 1만 원·대물 5천 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마다 4천 원·2천 원씩 늘어 158일째 대인 60만 원·대물 30만 원에서 멈춥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대인과 대물이 함께 끊기면 따로 매겨 더하므로 최고 90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사업용 금액, 날수 세는 법, 번호판 영치, 무보험 운행 처벌, 자진 납부 감경과 가입 의무 면제까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 2026, 1종·2종 보통과 소형견인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이 정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견인·구난형 제외)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고, 1종 보통면허는 15명 이하 승합차·12톤 미만 화물차·10톤 미만 특수자동차(견인·구난형 제외)·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따로 필요)까지 넓어집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총중량 750kg을 넘으면 3톤까지 소형견인차면허,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더 있어야 합니다. 1톤 트럭, 11인승 승합차, 125cc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무면허 벌칙까지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과 면허 취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하고, 처음 적발되면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2년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는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 0.08% 이상이나 측정 거부는 취소입니다. 10년 안 재위반 가중, 결격기간 1~5년, 5년 안에 두 번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7년에 바뀌는 두 가지까지 2026년 9월 2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