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과태료 1년 3회 가중 2027, 신호·속도·중앙선·보행자 합산

2027년 6월 3일부터 무인단속으로 차 주인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신호·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속도위반(제17조 제3항), 횡단보도 보행자 일시정지 위반(제27조 제1항)을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합산해 3회 이상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중할지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고, 얼마를 얹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령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출퇴근길에 같은 카메라 앞을 매일 지나는 분은 한 번 찍힌 자리에서 다시 찍히기 쉽고, 건마다 4만 원이나 7만 원이라 그냥 내고 넘기게 됩니다. 시행 뒤에는 이렇게 쌓인 건수가 합산 3회에 닿는 순간부터 건당 금액이 아니라 가중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위반 날짜와 처분 날짜, 조문, 금액을 적어 두고 네 가지 위반이 한 해 안에 몇 건인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제160조 제3항에 후단이 붙어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됩니다

법률 제2172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날이 2027년 6월 3일입니다. 같은 개정 가운데 제2조 제23호(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제137조(운전자 정보의 정정·말소 요구)는 공포 후 6개월인 2026년 12월 3일에 먼저 시행되므로 무인단속 과태료와는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가중 규정은 1년 뒤 시행분입니다.

새 문장은 제160조 제3항 본문 끝에 붙습니다. 본문은 신호·속도·주정차 같은 위반이 영상 등으로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후단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합산에 들어가는 위반은 네 조문뿐이고 건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후단이 이름을 든 조문은 넷입니다. 건별 금액은 지금처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제5조)와 속도(제17조 제3항)를 어기면 [별표 7]의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8조 제4항). 승용자동차등(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 보호는 [별표 7]에 없어 보호구역에서도 [별표 6] 금액입니다. 승합자동차등(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은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를 빼면 위 금액보다 1만 원씩 많고, 이륜자동차등은 더 낮습니다. 신호와 보행자 보호 위반은 우회전 일시정지 글에, 속도위반 과태료는 구간단속 글에 정리했습니다.

제160조 제3항에는 이 네 조문 밖에도 주정차(제32조~제34조),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제27조 제7항), 앞지르기(제21조), 방향지시등(제38조 제1항), 버스전용차로(제15조 제3항) 같은 위반이 영상 단속 과태료로 올라 있습니다. 후단이 조문을 하나씩 열거하므로 목록 밖 위반은 합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시행 전 위반은 세지 않고, 법 문장이 풀어 쓰지 않은 대목이 넷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후단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또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2027년 6월 2일까지 찍힌 건은 몇 건이든 3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후단과 부칙이 정해 놓지 않은 대목은 넷입니다. 첫째, 가중 금액과 횟수별 단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둘째,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의 3회에 그 최초 처분의 대상이었던 위반이 들어가는지는 문장에 없습니다. 셋째, 시행 직전인 2027년 5월 말에 한 위반의 과태료 처분을 6월에 받았다면 그 처분일이 1년의 출발점이 되는지도 부칙에 없습니다. 넷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위반이 합산에 들어가는지도 후단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들은 시행령이나 이후 안내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2027년 6월 3일 이후는 가중 한 줄만 다릅니다

달라지는 것은 3회 이상일 때의 가중 가능성 하나이고, 과태료를 받는 사람과 건별 금액을 정하는 틀은 그대로입니다.

후단의 마지막 말이 「부과할 수 있다」라서 3회에 닿으면 자동으로 100만 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100만 원은 상한이고, 지금 건별 법정 상한 20만 원의 다섯 배입니다. 가중이 실제로 어떤 단계로 나올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가려집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에게 가고,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는 못 매깁니다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는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갑니다. 고용주등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입니다. 후단의 주어도 「차 또는 노면전차」라서 가중은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영상에 찍힌 차 쪽을 향한 문장으로 읽힙니다.

제160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네 가지 둡니다. 차를 도난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밝혀져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면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

후단이 정하는 것은 과태료 금액뿐이라 벌점이나 면허 처분과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후단에는 시·도경찰청장이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면허 정지·취소나 벌점을 말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위반한 운전자에게 매기는 점수라서, 같은 위반이라도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붙고 차 주인이 과태료를 받으면 붙지 않습니다. 사이트 계산기에 승용차, 일반도로, 제한속도 25km/h 초과를 넣으면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고, 무인단속 과태료는 7만 원에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이유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운전자 정보의 정정·말소 요구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열립니다

같은 개정의 6개월 시행분인 제137조 제5항·제6항은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증빙자료를 붙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정보의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하게 하고, 사유가 타당하면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합니다. 제137조 제3항·제4항은 이미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37조가 다루는 것은 「운전자의」 정보입니다. 영상에 찍혀 차 주인에게 가는 과태료 건이 그 정보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신청 서식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신청할 때는 경찰서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1년의 출발점인 처분일은 고지서에서 확인해 둡니다

후단의 1년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면 위반 날짜와 처분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건마다 적어 둘 항목은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감경해서 내는 길과 기한을 넘겨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는 길은 이의제기 글에, 납부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는 체납 글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길로 처리했을 때 처분일이 어느 날로 잡히는지, 이의제기 중인 건이 합산에 드는지는 후단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건별로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어느 기준이 나와도 자기 건수를 바로 셀 수 있습니다. 건별 금액은 범칙금·과태료 계산기에 위반 종류와 초과 속도를 넣으면 나옵니다.

출퇴근길 카메라 세 대에 여덟 달 사이 걸린 승용차 소유주

2027년 7월, 같은 간선도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승용차 소유주가 첫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7월에 교차로 신호 카메라에 찍혀 신호 위반 고지서를 받고, 11월에는 제한속도를 25km/h 넘겨 찍히고, 이듬해 3월에는 10km/h 넘겨 또 찍힙니다. 금액은 사이트 계산기에 승용차, 일반도로로 넣은 값이고 시행령 [별표 6]과 같습니다.

세 건 모두 시행 이후의 위반이고 영상으로 입증되며 첫 처분일부터 1년 안입니다. 첫 건을 3회에 넣는 읽기라면 후단의 합산 3회 요건에 닿고, 넣지 않는 읽기라면 한 건이 모자랍니다(앞에서 본 둘째 대목). 닿는다고 곧 1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이 가중할 수 있다는 문장이라 얼마를 얹는지는 시행령 몫입니다. 흔한 오해는 신호와 속도가 서로 다른 위반이라 따로 센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후단은 「합산」이라고 적어서 신호·속도·중앙선·보행자 보호를 종류 구분 없이 더하고, 같은 구간에서 속도위반만 찍혀도 건수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세 번째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오전 8시~오후 8시였다면 10km/h 초과도 [별표 7]에 따라 4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이었을 것이고, 오후 8시 1분이면 일반도로 금액 4만 원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