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 주행 범칙금 2026, 4만 원·벌점 10점과 건너는 예외

오토바이로 인도(법에서는 보도)를 달리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이륜자동차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별표 8] 제5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 보도에 들어가도 되는 경우는 건물 주차장처럼 도로 밖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질러 건너는 것뿐이고, 건너기 직전에 바퀴를 완전히 세워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차의 고용주등에게 가는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배달 중 신호 대기 줄이 길어지면 앞쪽 횡단보도까지만 잠깐 인도로 올라서는 경우가 흔한데, 보행자가 없었어도 그 순간이 보도 침범이라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반대로 건물 주차장에 들어갈 때 인도를 건너는 것은 조문이 허락한 길이라서, 권하는 방식은 차도에서 입구 정면까지 가서 바퀴를 완전히 세우고 한 박자 비는 때에 직각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침범과 횡단은 조문부터 다릅니다 — 제13조 제1항과 제2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가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제2항은 그 예외를 쓰는 방법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든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든 모두 차마라서 이 조문이 그대로 닿습니다(제2조 제17호~제19호). 여기서 보도는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한 도로의 부분입니다(제2조 제10호).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라(제2조 제30호), 속도를 줄여 굴러가며 살피는 서행과 다릅니다.

건물 주차장으로 드나들 때는 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단서의 「도로 외의 곳」은 도로가 아닌 곳을 가리킵니다. 건물에 딸린 주차장, 주유소, 공장 마당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전형이고, 「출입」이라서 들어갈 때뿐 아니라 나올 때도 같은 조건입니다. 순서는 조문 그대로 세 단계입니다. 차도에서 속도를 줄여 진입로 정면에 붙고, 보도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세워 좌우를 살핀 뒤,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건넙니다. 보행자가 오고 있으면 먼저 보내야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 보면 퇴근 시간 사무실 건물 앞처럼 사람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 박자 비는 순간이 좀처럼 오지 않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기다림이 이 예외를 쓰는 값입니다.

인도를 따라 달리다 들어가면 횡단이 아니라 통행입니다

조문이 허용한 것은 보도를 「횡단」하는 일입니다. 진입로가 몇 미터 앞에 있다고 보도로 올라타 그 앞까지 달리면, 보도를 가로지른 것이 아니라 보도를 따라 간 것이라 제1항 본문의 통행으로 읽힙니다. 몇 미터까지가 횡단이냐를 숫자로 자른 문구는 조문에 없어서 현장에서 모양을 보고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차에 막혀 진입로 정면에 설 수 없을 때가 흔한 경우인데, 이때 조문에 가장 가까운 모양은 차도에서 진입로 정면까지 가서 보도를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앞바퀴를 보도에 얹은 채 방향을 트는 동작이 길어질수록 횡단이 아니라 통행으로 보일 여지가 커집니다.

신호 대기 줄을 피해 인도로 올라서면 보행자가 없어도 침범입니다

신호 대기는 도로 밖으로 드나드는 일이 아니라서 제1항 단서가 닿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에는 보행자가 있어야 한다거나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서, 새벽 인도에 아무도 없었어도 횡단보도 앞까지 잠깐이었어도 보도 침범입니다. 맨 앞 횡단보도까지만 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올라서는 경우가 흔한데, 그 몇 걸음에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매겨집니다(시행령 [별표 8] 제5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든 원동기장치자전거든 벌점 쪽 「자동차등」에 들어가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별표 28] 주 3) 자전거와 달리 벌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인도 위에 세워 두면 통행과 별개로 정차·주차 금지에 걸립니다

제32조 제1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적습니다. 올라서는 것은 제13조 제1항, 세워 두는 것은 제32조 제1호라 줄이 따로입니다. 픽업을 기다리며 시동을 켠 채 인도 가장자리에 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느라 계속 세워 두는 것은 법 정의상 주차이고(제2조 제24호), 5분을 넘지 않는 그 밖의 정지는 정차인데(제25호),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둘 다 막아서 어느 쪽이든 같은 조문에 닿습니다. 예외는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 한 가지입니다. 정차·주차 금지 위반의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29호의 이륜자동차등 3만 원이고, 장소별 금액 구성은 주정차 과태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 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을, 너비 1미터 이하일 때 보행자가 이용하는 기구·장치의 하나로 적습니다. 법은 이런 기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에 넣기 때문에(제2조 제10호), 오토바이를 완전히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은 보도를 걸어도 보도 침범으로 읽히지 않고, 횡단보도에서는 다른 차가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제27조 제1항, 우회전 일시정지 글)의 보호를 받는 쪽으로 읽힙니다. 제27조 제1항이 괄호로 따로 적은 것은 자전거등이라서, 오토바이는 시행규칙 제2조를 거치는 읽기입니다. 조문의 말은 「내려서 끌거나 들고」까지라서, 한쪽 발을 얹은 채 밀고 가는 모양은 이 문구에 확실히 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려 걷는 모양으로 지나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사 구간이나 파손된 차도 때문에 막혀도 오토바이에게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자전거등에게는 제13조의2 제4항 제3호가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그 밖의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을 때 보도로 가도 된다고 정합니다. 오토바이는 자전거등이 아니라서 그 특례 대상이 아니고, 제13조에서 오토바이에게 보도 통행을 허용한 문구는 제1항 단서의 횡단뿐입니다. 공사 구간 앞에서 차도가 막혔을 때 앞차들을 피해 인도로 올라서는 일이 흔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안전표지가 보도 쪽으로 안내한다면 그 지시를 따를 의무(제5조)가 따로 있어 사정이 다르지만, 그런 안내가 없으면 차도에서 우회하거나 기다리는 쪽이 조문에 맞습니다.

보도 없이 선만 그은 길가장자리는 별도 조문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전제로 합니다. 보도 없이 안전표지로 경계만 표시해 보행자 자리를 구분한 곳은 보도가 아니라 길가장자리구역이고(제2조 제11호), 이쪽은 제13조 제6항이 맡아 자전거등을 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이 아니면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고 그 안쪽으로 비켜 서는 일이 흔한데, [별표 8]의 통행구분 위반 줄(제5호)이 가리키는 조문은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이라 제6항은 거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위의 4만 원을 그대로 옮겨 말할 수는 없지만, 보행자가 다니는 자리라는 점은 보도와 같으니 오토바이가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같은 행동에 붙는 세 갈래 — 범칙금, 과태료, 벌점

보도 침범 한 번에 붙는 것은 세 갈래이고,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별표 8] 비고 3). 범칙금과 과태료는 겹쳐 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았거나 처벌됐으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2호). 벌점 10점은 운전자에게만 붙고 과태료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고,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냅니다(제164조).

과태료는 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을 못 매길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갑니다

제160조 제3항은 제13조 제1항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합니다.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가 현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내지 못했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입니다(제162조 제2항 제1호). 고용주등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말해서(제56조 제1항), 업체 소유 이륜차나 빌려 쓰는 이륜차는 차 주인이나 사용자에게 통지서가 갑니다. 제13조 제2항 위반인 보도 횡단방법 위반은 제160조 제3항에 적힌 조문에 없고 [별표 6]에도 줄이 없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6월 3일 시행분부터 제160조 제3항에 반복 위반 가중 규정이 붙지만, 합산하는 조문이 제5조·제13조 제3항·제17조 제3항·제27조 제1항이라 보도 침범(제13조 제1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 침범 과태료 5만 원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도 20% 감경이 닿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내면 깎아 주는 감경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오른 위반에만 적용되고, 그 표에 제13조 제1항 줄이 없으며 표 주 1이 표 밖의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기 때문입니다. 사정에 따른 별도 감경이 있는지와 이의제기 길은 과태료 이의제기 글에 있고, 이의제기 마지막 날과 납부기한은 감경·이의제기 기한 계산기로 셉니다.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의견서로 밝히는 길이 있고,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으며(제160조 제4항 제3호)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가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다치면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둡니다. 그 특례를 받지 못하는 열두 가지가 단서의 각 호이고, 제9호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 침범과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 위반입니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하면, 또는 횡단 직전에 멈추지 않고 건너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도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빼는데, 특례로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만 예외라서 이 경우에는 예외가 닿지 않고 4만 원 통고로 끝나는 길이 닫힙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왜 다릅니까 — 제13조의2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묶은 「자전거등」에는 제13조의2가 따로 있어, 보도로 갈 수 있는 사유가 오토바이보다 넓습니다.

보도를 달릴 수 있는 자전거등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합니다(제13조의2 제6항). 오토바이에는 이런 특례가 없고, 내려서 끌 때 보행자 쪽으로 읽히는 근거는 앞에서 본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면허와 범칙금 표는 전동킥보드 글에 있습니다.

보행자가 신고하려면

신고는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자동차·교통위반」 분야로 합니다. 누리집 신고 화면은 불법 주정차 신고를 앱에서 받는다고 안내하므로, 인도에 세워 둔 오토바이를 신고할 때는 앱을 쓰는 쪽이 맞습니다. 조문이 과태료의 요건으로 적은 것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는 것(제160조 제3항)이라서, 인도를 달린 장면과 그 오토바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장면이 함께 있어야 처리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확인해 통고해야 하므로, 신고로 들어온 건이 라이더에게 곧바로 4만 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고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처리 기관이 정합니다. 보행자 쪽에서 흔히 놓치는 것은 인도를 달리는 장면만 찍고 오토바이를 특정할 장면을 찍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배달 라이더가 건물 앞 인도를 지나는 두 장면

2026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 배달 라이더가 사무실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픽업을 하러 갑니다. 차도에서 입구 정면에 붙어 보도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세우고, 퇴근하는 사람 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직각으로 건넙니다. 1분 남짓 걸리지만 조문이 정한 순서 그대로라 아무 줄도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날 다음 사거리에서는 신호 대기 줄이 길어 횡단보도 앞까지 인도로 올라섰다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통고서를 받았다고 놓고, 범칙금 기한과 벌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범칙금은 4만 원으로 끝나지만 10점은 1년 동안 남아 다른 위반과 쌓입니다. 1분 기다린 값이 이 표의 아래 세 줄입니다. 벌점이 쌓이는 방식은 벌점 소멸 기간과 면허정지 일수 글과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에 있습니다.

FAQ

오토바이로 인도를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이고 벌점도 붙습니까?

통행구분 위반(보도 침범)으로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이고 벌점 10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는 7만 원이며, 배기량과 관계없이 오토바이는 같은 칸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5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

보행자가 한 명도 없는 새벽 인도도 위반입니까?

위반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라고만 정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는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보행자를 방해했는지는 제2항, 곧 건너는 방법을 따질 때 나오는 기준입니다.

주차장 입구 앞 인도를 건너기만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제13조 제2항이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피라고 정하고, 일시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세우는 것입니다(제2조 제30호). 보행자가 없는 보도라도 이 순서는 같고, 어기면 보도 횡단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인도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으로 접수하면 처리 기관이 사실을 확인해 정합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의 길이고, 사진·영상으로 입증되는데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 원이 갑니다(제160조 제3항). 어느 쪽이 되는지는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3만 원인데 오토바이는 왜 4만 원입니까?

[별표 8] 제5호가 차종별로 칸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 칸의 3만 원,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등」 칸의 4만 원이고,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는 7만 원입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통지서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오므로,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로 실제 운전자를 적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 주인의 과태료는 멈추고(제160조 제4항 제3호) 적힌 사람이 범칙금 통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은 감경·이의제기 기한 계산기로 셉니다.

배기량이 작은 스쿠터와 큰 오토바이의 범칙금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보다 큰 것은 이륜자동차로 이름만 갈리고, [별표 8]은 둘을 묶어 「이륜자동차등」 한 칸으로 정합니다. 벌점 쪽 「자동차등」에도 둘 다 들어갑니다. 배기량에 따라 갈리는 사용신고와 정기검사는 오토바이 사용신고 글과 오토바이 정기검사 글에 있습니다.

이 글 공유하기

카카오톡네이버X페이스북스레드인스타그램링크 복사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제11호·제17호~제19호·제21호·제21호의2·제25호·제30호(정의), 제13조(차마의 통행)·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27조 제1항·제32조 제1호·제56조 제1항·제156조 제1호·제160조 제3항·제4항·제162조~제164조 (현행 시행 2026. 10. 13.,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5호·제29호와 비고 3,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의4호 (현행 시행 2026. 10. 2.,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제91조·[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0호와 주 3 (현행 시행 2026. 8. 24.,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단서 제9호 (현행 시행 2025. 6. 4., 2026-10-23 확인)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하기 「자동차·교통위반」 분야 (2026-10-23 확인)

내 경우로 바로 계산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며칠?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 열기

같은 분야 글 — 위반·벌점

• 무인단속 과태료 1년 3회 가중 2027, 신호·속도·중앙선·보행자 합산

  2027년 6월 3일부터 무인단속 과태료는 신호·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속도위반(제17조 제3항), 횡단보도 보행자 일시정지 위반(제27조 제1항)을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합산 3회 이상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시·도경찰청장이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1728호로 제160조 제3항 후단 신설).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세고, 가중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령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 경사진 곳 주차 방법 2026, 고임목·핸들 중 하나와 범칙금 4만 원

  경사진 곳에 정차·주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건 뒤 내리막 쪽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차에서 가까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두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 밖 경사로도 들어가고,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이륜 3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시동을 켠 채 차를 떠나는 것은 제49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줄로 승용·승합 3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 범칙금 과태료 차이 2026 — 부과 대상·근거와 벌점이 갈리는 이유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주인(고용주등)에게(제160조 제3항) 매기고, 둘 중 하나만 냅니다(제160조 제4항). 같은 과속이라도 범칙금이면 벌점이 붙고, 과태료면 벌점 없이 대개 1만원(중앙선 침범은 3만원, 주정차는 같은 금액) 더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승용차 25km/h 초과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벌점 0점입니다. 위반별 금액 차이, 20% 감경이 되는 위반, 납부 기한과 가산금, 벌점이 쌓이면 생기는 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위반 2026, 6만 원·벌점 30점과 건너편 정체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거나, 차단기가 내려지려 하거나 경보기가 울리는데 들어가면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승합 7만·이륜 4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 시행령 [별표 8] 제10호, 시행규칙 [별표 28]). 신호기가 진행 신호를 보이면 멈추지 않고 지날 수 있고, 건널목 안과 가장자리 10미터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니(제32조), 건너편이 막혔을 때는 건널목 앞에서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 선로 위에 서는 일을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