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오전 8시~오후 8시 벌점 2배와 금액

2026년 9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속하면 벌점이 2배가 되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보호구역 전용 표를 씁니다.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5km/h 넘겼다면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 또는 무인 카메라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같은 속도라도 일반 도로에서는 6만원에 15점입니다. 60km/h를 넘기면 벌점이 120점이라 한 번에 면허 정지 대상이 되고, 20km/h 이내로 넘겨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점 15점이 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별표 7], 시행규칙 [별표 28] 주 4).

아이들이 이미 교문 안에 들어가 길이 한산해 보이면 가중도 쉬어 간다고 여기기 쉽지만, 벌점 2배와 보호구역 금액은 길의 사정이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각으로 정해집니다. 그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20km/h 이내로 넘겨도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습관은 교문이 아니라 보호구역이 끝나는 표지를 지난 뒤에 속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액과 벌점 — 승용차 기준

아래 표는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 승용자동차등(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어린이보호구역, 오후 2시를 넣어 뽑은 값입니다. 오른쪽 두 칸은 같은 속도를 일반 도로에서 넘겼을 때입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10] 제3호, 과태료는 [별표 7] 제2호,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3. 가.의 각 호에 주 4를 얹은 값입니다. 범칙금은 구간마다 일반 도로보다 3만원(20km/h 이하도 3만원) 높고,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높습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벌점 2배의 근거 — 시행규칙 별표 28 주 4

벌점이 2배가 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가.의 주 4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위반을 하면 표의 벌점 대신 아래 벌점을 매깁니다.

15의2호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된 항목입니다. 일반 도로의 20km/h 이하 과속에는 벌점이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 항목 때문에 15점이 붙습니다. 이 항목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는 없습니다.

오전 8시와 오후 8시 경계 — 시각 하나로 금액이 갈립니다

가중 금액이 붙는 시간은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태료)과 제93조 제2항(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 주 4가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부터 … 까지」라서 계산기는 오전 8시 정각과 오후 8시 정각을 모두 가중 시간에 넣고, 오후 8시 1분부터는 일반 도로 금액과 벌점으로 셉니다. 원문이 분 단위까지 정하지 않아 계산기가 글자대로 읽어 정한 것이라 화면에도 그렇게 밝힙니다.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25km/h를 넘긴 경우를 시각만 바꿔 계산기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밖에도 그 자리의 제한속도를 넘긴 만큼은 일반 도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시속 30km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실제 제한속도는 현장 표지가 기준입니다. 주말이나 방학이라고 가중이 빠진다는 규정은 원문에 없습니다. 「방학이라 아이들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평소 속도로 지나가다 찍히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승합자동차등 금액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승합자동차등」입니다([별표 10] 비고 1). 벌점은 승용과 같고 금액만 1만원씩 높습니다. 다만 20km/h 이하 칸은 승용과 승합이 같습니다.

승합차를 모는 운전자가 오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며 45km/h를 넘겼다면 범칙금 13만원에 벌점 60점입니다. 한 번으로 정지 기준 40점을 넘깁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14만원이 나오고 벌점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60km/h 초과는 벌점 120점 — 한 번에 정지, 한 번만 더하면 취소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60km/h를 넘기면 벌점이 120점입니다(3의2호 60점 × 2, 80km/h를 넘으면 주 4 가목의 120점).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은 한 번의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을 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센다고 정합니다(1. 다. (2)).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에 이르면 면허를 취소합니다(1. 다. (1)). 120점을 받은 뒤 1년 안에 벌점이 붙는 위반을 한 번만 더 해도 취소 기준에 닿습니다. 정지를 마치고 「이제 다 끝났다」 싶어 다시 운전대를 잡는 때가 누산점수로는 가장 아슬아슬한 때입니다.

금액에도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0] 비고 5는 이 60km/h 초과 칸으로 통고를 받고 내지 않아 가산금을 더할 때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합니다. 계산기에 2026년 10월 12일에 받은 승용차 15만원 통고서를 넣은 결과입니다.

1차 기한은 받은 날을 빼고 10일, 2차 기한은 1차가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을 셉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157조). 끝날이 토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는데(민법 제161조), 위 두 기한은 평일입니다. 승합 16만원도 50% 가산하면 24만원이지만 같은 비고 5에 따라 20만원까지만 냅니다.

80km/h를 넘기면 범칙금 칸이 아예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와 제153조 제2항 제2호(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사처벌 대상이라 벌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신호위반과 주정차도 보호구역 표가 따로 있습니다

속도 말고도 보호구역 표에 오른 위반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는 신호(제5조)·속도(제17조 제3항)·주정차(제32조~제34조) 위반을, 제93조 제2항은 여기에 통행 금지·보행자 보호 등을 더해 별표 7·1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계산기가 다루는 신호·주정차를 승용 기준으로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합은 신호위반 범칙금 13만원·과태료 14만원, 주정차 범칙금 13만원·과태료 13만원(2시간 이상 14만원)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보호구역 가중 표에 없어 일반 도로와 금액·벌점이 같습니다(승용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15점). 교문 앞에서 비상등을 켜 두고 아이를 기다리면 괜찮겠지 싶지만, 비상등을 켰다고 주정차 금지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무엇이 다른가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의2)도 오전 8시~오후 8시 가중을 받습니다. 속도·신호 금액과 벌점 2배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고, 두 군데가 다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11·11의2호).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12만원은 96,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승용 8만원은 64,000원입니다. 속도는 20km/h 이하 과태료 7만원만 56,000원으로 감경되고([별표 39] 9호), 그보다 빠른 칸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를 교문 앞에 내려 주고 서두른 아침 8시 10분

초등학생 아이를 교문 앞에 내려 준 30대 부모가 출근 시간에 쫓겨, 제한속도 30km/h 표지가 선 길을 46km/h로 빠져나간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교문 안에 들어갔고 10km/h 남짓 넘은 것뿐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가중은 길에 아이가 있느냐가 아니라 시각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길을 조금 앞뒤로 지났을 때를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 승용차로 넣어 봤습니다.

15분 차이로 범칙금이 두 배가 되고, 일반 도로라면 없었을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속도계가 46이 아니라 52를 가리켰다면 20km/h를 넘는 칸으로 넘어가 과태료가 10만원이 되고, 기한 안에 내도 줄지 않습니다. 6km/h가 3만원과 감경 여부를 가르는 셈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면 며칠 뒤 차 주인 앞으로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16km/h 칸이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는 것만으로 56,000원이 되므로, 봉투를 받은 날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날부터 같은 길에서는 교문을 지난 뒤가 아니라 보호구역 끝 표지를 지난 뒤에 속도를 올리는 것이 이 표를 피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뒤 과태료가 나오는 순서

보호구역의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차 주인에게 사전통지가 먼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25km/h 초과 속도나 신호위반처럼 [별표 39]에 없는 칸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도 금액이 같습니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과 벌점 2배가 따라온다는 점이 보호구역에서 특히 큰 차이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기한은 받은 통고서·사전통지서·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지, 벌점 없이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지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