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취소 통지,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을까?

기한마다 세는 날이 다릅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출발하는 날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이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보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안 날을 봅니다. 대부분은 같은 날입니다. 통지서가 오기 전에 전화나 문자로 먼저 알게 된 경우처럼 두 날이 다르면 행정심판 90일은 먼저 알게 된 날부터 세므로 그 날을 「안 날」에 넣고, 180일 한도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일자에서 셉니다.

표의 날은 모두 그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받은 날이 10월 13일이면 60일째는 12월 12일입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첫날 산입은 국민에게 불리하면 쓰지 않는다고 정해 두어 하루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은 연으로 센 기간이라 다음 해 같은 날에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2027년 2월 28일에 재결이 있었다면 다음 해가 윤년이라 2028년 2월 29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28] 1. 바. (3)이 이의신청 60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도록 적고,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95조는 「처분을 받은 날」이라고만 적습니다. 두 날이 다르면 계산기는 두 날부터 센 마지막 날을 나란히 보여 주고 맨 위 줄에는 이른 날을 올립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의 이의심의위원회가 보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따로 있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의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쉬는 날이 걸리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일요일도 공휴일이라 토요일 말일은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계산기가 같은 날짜를 넣어 센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7년 설은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화요일(2. 9.)까지 이어져 월요일(2. 8.) 말일이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의 공휴일을 알고, 그 밖의 날짜와 새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은 토요일·일요일만 봅니다.

계산기가 세지 않는 것

• 정당한 사유와 불가항력 — 18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불가항력이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국외 30일)입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날짜로 셀 수 없어 이 계산기는 해당한다고 보고 날짜만 냅니다.
• 집행정지 —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며(제30조 제5항), 받아들여질지는 셈하지 않습니다.
• 감경 대상인지 — 이의신청으로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경우(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는 시행규칙 [별표 28] 1. 바.가 정합니다. 줄어든 점수와 정지 일수는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에서 봅니다.
• 받은 날의 시각 — 우편이나 전자 송달이 언제 도달한 것으로 되는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아 넣은 날짜대로만 셉니다.
• 재결이 늦어질 때 — 심판을 청구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도 소를 낼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그때 제소기간을 어디서 세는지는 이 계산기가 세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곳

• 취소가 확정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는 날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계산기가 셉니다.
• 음주운전 취소와 생계형 감경의 조건은 음주운전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의 검사 기간을 넘겨 취소되는 경우와 연기 신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글에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글로 풀어 쓴 설명은 운전면허 이의신청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