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2026, 기간 3개월과 가족 요청이 생기는 날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통지서를 보낼 때 받는 검사이고, 통지서에 적힌 검사 기간(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을 넘기거나 불합격하면 곧바로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8번). 정기 적성검사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겨야 취소 기준에 닿지만 수시에는 그런 유예 문구가 없고, 과태료는 같은 3만 원입니다. 가족이 경찰청장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길은 지금 조문에 없고,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의 제89조의2가 2027년 10월 14일부터 엽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흔히 정기 적성검사처럼 기간이 넉넉하다고 여겨 서류부터 천천히 모으다 날짜를 놓치고, 부모의 운전이 걱정인 가족은 경찰에 말하면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통지서의 검사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취소 기준에 곧바로 해당하고, 가족이 요청하는 규정은 2027년 10월 14일부터입니다. 그러니 통지서가 오면 먼저 검사 기간 칸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고, 사정이 있으면 그날까지 연기를 신청하는 쪽이 맞습니다.

세 갈래 상황마다 읽을 조문이 다릅니다

수시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 제88조가 정하는데, 읽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닿는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통지서를 받은 본인, 가족이 걱정하는 사람, 경찰이나 기관 쪽으로 나눠 놓으면 각각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기 적성검사와 다른 점은 네 가지입니다

정기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제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가 받습니다(제87조 제2항). 수시 적성검사는 제1종·제2종 면허 소지자(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 포함) 가운데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공단이 따로 통지해 받게 하는 검사입니다(제88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2항). 면허증의 갱신 기간이 한참 남았어도 통지서가 오면 통지서의 기간이 먼저입니다.

통지서는 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오고, 칸마다 읽을 것이 있습니다

공단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하고(시행령 제56조 제2항),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은 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라고 정합니다. 통지서(별지 제72호서식)에는 성명·주소·면허번호와 함께 「검사 기간」 「검사 장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칸이 있고, 유의사항에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만 적으므로, 3개월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통지서의 검사 기간 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단서). 이사한 뒤 면허대장의 주소를 그대로 둔 사람은 우편이 닿지 않아도 공고로 통지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검사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만료일까지 연기를 신청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57조 제1항). 신청은 수시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까지이고(시행규칙 제85조 제1항), 공단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7조 제2항). 연기를 받으면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가 나오고(시행규칙 제85조 제3항),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57조 제3항).

정기 적성검사 쪽 제55조에는 대체복무요원이 따로 적혀 있지만 수시 쪽 제57조에는 없습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증빙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발부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접수에는 신청서와 2년 이내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는 신청서(제1종 보통·제2종 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65호서식, 그 밖의 제1종 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사진과,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진단서·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가운데 검사할 적성 사항이 담긴 것을 붙여 공단에 내고 신분증을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제84조 제3항).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이 가운데 진단서만 해당합니다.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같은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진은 시행규칙이 2장, 공단 안내가 1매(면허를 발급할 때 1매 추가)로 적어서 접수 전에 시험장에 장수를 물어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공단 안내의 수수료는 10,000원이고, 신체검사비(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8,000원)와 면허 발급 비용은 따로입니다. 대리 접수와 인터넷 접수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서는 시험장에 비치되어 있고, 조문은 서식을 둘로 나누지만 공단 안내는 종별과 관계없이 별지 제64호서식을 쓴다고 적으니 시험장에서 받아 쓰면 됩니다. 검사 사유가 정신질환이면 공단 안내는 진단서나 소견서(운전 가능 여부를 적은 것)와 질환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시험장 담당 직원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라고 적습니다. 병원 서류를 받아 오는 데 며칠이 걸리는 점을 생각하면, 검사 기간 첫 주에 서류부터 챙기는 편이 마지막 날에 몰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합격 판정은 시력 기준과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맡습니다

적성검사 기준은 시력(제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고 각 눈 0.5 이상, 제2종은 두 눈 0.5 이상이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별도 기준)과,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 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하는 기준은 정기·수시 적성검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2조 제1항 제2호(정신질환자·뇌전증 환자)와 제5호(마약류·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밀감정인, 곧 공단이 위촉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뒤 합격 여부를 정합니다(시행령 제56조 제5항). 시행규칙 제84조 제6항과 제87조는 그 결정을 시험장마다 두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교통전문가·전문의·공단 직원)가 한다고 정하고, 법 제90조는 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일은 의사의 몫이고, 법이 정하는 것은 통지·검사·판정의 절차입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불합격하면 곧바로 취소 기준에 닿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둡니다. 같은 항 단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호를 열거하면서 제9호에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를 붙이는데, 이 괄호는 정기 검사만 거르므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는 취소해야 하는 호에 그대로 남습니다.

법 제93조 제4항 단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할 때 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하고, 통지서 유의사항에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기간을 다시 지정해 주는 통지가 조문에서 빠졌습니다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과 별지 제72호서식은 행정안전부령 제610호(2026. 2. 24.)로 바뀌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종전 조문은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시 기간을 지정해 20일 전까지 통지하게 했고, 통지서 유의사항도 2차 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받지 않으면 14일간 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한 뒤 취소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의 조문과 통지서에는 이 재통지 문구가 없고, 유의사항은 검사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만 적습니다. 2026년 8월 1일 전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규칙 부칙 제2조). 그래서 8월 1일 이후의 통지서를 받았다면 두 번째 통지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선택은 조문이 받쳐 주지 않습니다.

취소된 뒤에는 결격기간이 없고, 과태료와 이의신청은 따로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불합격으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없고(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73조 제2항 제1호 괄호). 공단 안내는 미필로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며, 수시 적성검사 사유가 정신질환 등이면 판정위원회 합격 뒤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사유별 기간은 결격기간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제15호가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3만 원으로 정합니다(법 제160조 제2항 제8호).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기한이 지난 날부터 3%(900원)의 가산금이 붙고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360원)씩 더해져, 3개월이 지나면 가산금이 1,980원(원금까지 31,980원)입니다(사이트 가산금 계산기 값).

취소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94조 제1항·제3항). 기한 세는 법과 두 길의 차이는 이의신청 글에 있고, 마지막 날은 기한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별표 28] 1. 바. (3)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만 60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도록 적으므로, 수시 적성검사로 취소됐다면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의 운전이 걱정된다면 지금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가족이 경찰이나 공단에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사유는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입니다.

공단 안내는 대상자를 기관 통보로 통지를 받은 사람과, 자진신고 등으로 검사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자진해 받는 길을 함께 알아보는 것과, 정기 적성검사나 갱신 때 받는 검사의 시기를 같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갱신 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5항). 갱신 기간과 연령별 주기는 면허 갱신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 정보를 경찰에 보내는 곳은 열 군데입니다

제89조 제1항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정한 기관은 열 곳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자료를 매월 1회 이상 통보합니다. 시행규칙 제86조는 기관이 별지 제78호서식이나 전자적 매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공단에 통보한다고 정합니다.

통보는 자료를 가진 기관이 하는 것이고, 통보됐다는 사실이 검사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통보된 사람에게는 공단이 통지서를 보내고(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제2항), 그 통지서의 검사 기간부터 3개월이 세어집니다.

제89조의2는 누가 무엇을 요청하게 합니까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공포)가 도로교통법에 제89조의2를 새로 넣었습니다. 제목은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과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입니다. 조문에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족, 이웃은 적혀 있지 않고, 요청한 사람을 대상자에게 알리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다음 검사는 지금의 제88조 수시 적성검사입니다(제1항이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라고 적습니다).

시행일은 셋으로 나뉘고, 요청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률이 날짜를 셋으로 나눠 시행합니다. 법제처 시행일 표기도 제80조의2는 2026. 10. 13., 제89조의2는 2027. 10. 14.로 같습니다.

제89조의2 제5항이 요청 사유와 방법, 판단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2026. 10. 13.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이 조문을 가리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어느 창구와 서식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사유가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압니다. 이 글이 인용한 시행규칙 제84조~제87조와 [별표 28] 8번 칸은 2027. 1. 1.과 2027. 2. 25.에 시행되는 개정판에서도 같은 문구입니다. 제80조의2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글에서 다룹니다.

70대 부모가 걱정인 가족과 통지서를 받은 본인, 두 장면

통지서를 받은 한 운전자는 검사 기간 칸을 보고 정기 적성검사처럼 갱신 기간이 넉넉하다고 여겨 미루다가, 접수에 2년 이내 발급된 신체검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보고서야 서류부터 챙깁니다. 그 사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입원이 잡히면 검사 기간 만료일까지 연기신청서에 입원 확인서를 붙여 내야 하고, 연기는 1년 이내 한 차례이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연기도 없이 기간을 넘겨 취소 처분이 2027년 1월 15일에 났다고 가정하고 결격기간 계산기에 사유만 바꿔 넣어 보면, 적성검사 미필은 결격기간이 없고 같은 날 벌점 초과로 취소된 경우는 2028년 1월 15일(토)부터 응시할 수 있어 365일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길은 아닙니다. 공단 안내는 미필로 취소된 뒤 다시 응시하려면 수시 적성검사 사유에 대한 검사를 마쳐야 하고, 5년 이내여도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은 다시 본다고 적으므로(기능·도로주행시험만 면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정이면 기간 안에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70대 아버지의 운전이 걱정인 자녀는 경찰서에 말하면 검사가 잡힌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 조문에는 그 길이 없고, 직계비속으로서 요청하는 길은 2027년 10월 14일부터 열리지만 요청 방법은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제1종 면허이거나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라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갱신 시기를 같이 확인하고, 건강이 운전에 맞는지는 의사에게 묻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FAQ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통지서의 검사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통지서(별지 제72호서식)의 「검사 기간」 칸에 그 기간이 적힙니다. 공단은 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적어 두면 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이사한 뒤 면허대장의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한 채 검사 기간이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취소됐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수시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면 바로 취소됩니까?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8번이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기간을 초과한 때를 취소로 정하고, 법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둡니다. 취소처분이 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제3항).

수시 적성검사 연기는 몇 번, 얼마나 됩니까?

사유가 타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됩니다(시행령 제57조 제2항). 공단 안내는 추가 연장이 안 된다고 적고,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는 3년 이내 범위입니다(시행령 제55조 제2항).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공단 안내는 수시 적성검사의 대리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모두 안 된다고 적습니다. 가족이 경찰청장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길은 지금 조문에 없고, 2027년 10월 14일부터 제89조의2가 경찰공무원과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그 요청을 허용합니다. 요청의 사유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시행령이 없습니다.

가족이 요청하면 요청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제89조의2 제3항은 누구든지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게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요청한 사람을 대상자에게 알리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운전하면 안 됩니까?

제88조와 시행령 제56조에는 통지서가 도착하면 면허 효력이 멈춘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통지서는 검사 기간 안에 받으라는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는 때는 기간을 넘기거나 불합격한 뒤 처분이 있을 때입니다. 건강 상태가 운전에 맞는지는 법 조문이 아니라 의사에게 물어볼 일이라, 걱정이 있다면 통지서와 별개로 진료부터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시 적성검사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공단 안내의 수수료는 10,000원이고, 신체검사 비용(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8,000원)과 면허 발급 비용은 따로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신체검사서나 진단서의 비용은 이 수수료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접수 전에 병원에 물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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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제5항·제82조·제87조·제88조(수시 적성검사)·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법률 제22067호로 신설)·제90조·제93조·제94조·제160조 제2항 제8호 (시행 2026. 10. 13., 제89조의2는 2027. 10. 14. 시행,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2067호 부칙 제1조(제80조의2는 공포한 날, 제89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6. 10. 13. 공포,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55조·제56조(수시 적성검사)·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제58조(개인정보의 통보)·[별표 4]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호 (시행 2026. 10. 2.,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수시 적성검사)·제85조(연기)·제86조(통보방법)·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별지 제72호서식]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시행 2026. 8. 24., 제84조 제1항과 별지 제72호서식의 개정은 행정안전부령 제610호로 2026. 8. 1. 시행,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시행 2026. 10. 2., 2026-10-13 확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수시적성검사(대상자·구비서류·수수료·연기·재응시·운전적성판정위원회 안내) (2026-10-13 확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적성검사 연기신청(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연기 안내)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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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주차하면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갓길로 달리는 제60조 제1항(승용 6만 원·벌점 30점)과 고장 뒤 조치를 정한 제66조(승용 4만 원)는 다른 조문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에 따라 2027년 4월 14일부터는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정차·주차 위반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금액 칸은 시행령에 아직 없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 눈길 체인 안 하면 2026, 걸리는 조문은 통행 제한과 안전운전

  눈길에서 타이어 체인을 갖추거나 감으라고 정한 조문은 도로교통법령과 도로법령에 없어서, 체인을 안 달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경찰이 막은 구간에 들어간 경우(도로교통법 제6조 위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가 막은 구간에 들어간 경우(도로법 제76조 위반 형사처벌, 긴급 통행제한 위반 과태료 200만 원), 눈길에서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제48조,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체인이 사실상 의무가 되는 날은 통제하는 쪽이 제한 대상에 월동장구를 적은 날입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2026, 무료 주차장 1개월이면 30만 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으면 15일) 이상 계속 세워 두면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1차 30만 원·2차 50만 원·3차 이상 100만 원 과태료이고, 이동·견인 조치는 따로 열려 있습니다(2026. 8. 28. 시행, 시행령 제3조·[별표 6]). 같은 한 달도 요금을 받는 주차장·도로·남의 땅·내 땅에 세웠느냐에 따라 닿는 조문이 달라지고, 차박은 야영·취사 칸(30·40·5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