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이의신청 2026, 60일 안에 내고 행정심판은 90일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따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을 내고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행정심판 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로 뒤로 밀립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에는 집행을 멈춘다는 조문이 없고 행정심판도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과 집행이 멈추지 않으며(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통지서를 받고 며칠 지나서야 아래쪽 이의신청 안내를 읽은 운전자는 달력에 60일만 적어 두고, 행정심판의 90일이 같은 날부터 따로 흐르는 줄 모른 채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많습니다. 결과가 오는 날은 내가 정하지 못하니 이의신청 마지막 날과 행정심판 마지막 날을 한 달력에 나란히 적어 두고, 결과를 기다릴지 심판을 먼저 낼지는 그 달력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같은 날 통지서를 받은 두 운전자의 마감일을 나란히 놓으면

정지 40일 결정통지서를 2026년 10월 13일(화)에 받은 운전자가 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처분 일자도 같은 날입니다. 운전자 A는 이의신청부터 내고, 운전자 B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신청·청구 기한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법으로 세므로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두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A의 행정심판 마지막 날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는 날에 따라 움직이고, B의 마지막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으므로, 결과가 늦게 올수록 A의 마지막 날도 뒤로 갑니다. 같은 항 앞 문장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B의 날짜가 A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두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기한이 겹치는 때

조심할 곳은 두 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 내고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 30일(30일 연장 가능, 별지 제87호서식)이 끝나는 2027년 1월 13일에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 90일(4월 13일)이 처분 일자 180일 한도(4월 12일)보다 하루 늦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고만 적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을 넘길 수 있다고 적어서, 두 날이 겹칠 때 어느 날이 닫히는 날인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겹칠 수 있는 일정이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B의 마지막 날 안에 심판을 따로 내 두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

정지 집행은 두 길 모두 그대로 갑니다. 통지서의 정지 기간이 2026년 11월 2일부터 40일이면 첫날을 넣어 세므로(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12월 11일(금)에 끝나고, 이는 A의 이의신청 마지막 날보다 앞섭니다. 정지가 시작되는 11월 2일에 이의신청서를 내더라도 처리기간 30일이면 12월 2일이고 연장되면 그 뒤라서, 결과가 정지 기간 안에 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지가 시작되는 날을 늦추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됩니다([별표 28] 1. 나. (5)). 이 증명서를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데 쓸 수 있는지는 조문이 둘을 연결해 적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에 낸 의견과 결정통지서 뒤의 이의신청은 다릅니다

면허 처분은 통지서가 두 번 옵니다. 먼저 오는 사전통지서(별지 제81호서식)는 처분 전에 의견을 듣는 안내이고, 서식 안내문이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별지 제82호서식)가 오고, 접는 선 아래 「이의신청방법 안내」가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알립니다.

사전통지서에 의견서를 낸 운전자가 이의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결정통지서가 온 뒤에야 60일이 이제 시작된 것을 아는 일이 흔합니다. 결정통지서를 소재불명 때문에 보낼 수 없으면 면허대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는데(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단서), 이 경우 60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시행규칙이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줄여 주는 것은 감경사유에 드는 처분입니다

[별표 28] 1. 바.는 이의신청으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갈래로 적습니다. 앞의 둘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처분 종류마다 감경에서 빠지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칸은 한 번 감경을 받은 사람이 5년 안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에서 다시 감경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 이번 이의신청이 다음 취소 처분의 감경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가)의 음주운전 전력 칸은 2027년 2월 25일부터 「과거 5년 이내」가 「2001년 6월 30일 이후」로 바뀝니다. 조건별 풀이는 음주운전 처벌 글에 있고, 이 글은 기한과 길을 다룹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줄어드는 폭과 심의하는 사람들

감경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이 취소에 해당하면 그 위반행위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에 해당하면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쳐 110점으로 하며, 정지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별표 28] 1. 다. (2)) 110점은 110일 정지에 해당합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시행규칙 제95조), 결정통지서 안내문은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창구로 적습니다.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이고 민간인 3인과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인이 위원장과 함께 구성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시행규칙 제96조). 서식의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민원실 접수, 심의위원회 결정, 심의결과 통지 순입니다.

이의심의위원회의 기준은 감경이고, 처분이 틀렸다는 다툼은 행정심판이 다룹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이의의 내용을 따로 제한하지 않지만, 시행규칙 [별표 28] 1. 바.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으로 적어 둔 것은 감경입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다툼은 행정심판이 정면으로 다루는 길로, 행정심판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을 두고(제5조 제1호), 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변경하도록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제43조 제3항). 그래서 감경사유에 드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처분 자체가 사실이나 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떠올리게 되고, 제94조 제3항 덕분에 한 사람이 두 길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는 이의신청 기한과 별개로 [별표 28] 1. 마.가 정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사고나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하며,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은 경우도 이 목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82조 제1항 제2호나 제5호(정신질환·뇌전증, 마약·알코올 중독에 관한 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되는 길은 통지서가 하나뿐입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고(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이 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되는 길만 통지서가 다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보내고, 이 통지서가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대신합니다(시행규칙 제94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단서). 통지서에는 정해진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예고와 취소 일자가 적히고, 안내문은 행정심판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만 알릴 뿐 이의신청 60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는 개별기준 7번에 있고,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입니다. 감경사유 (다)가 적은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는 별표가 사정을 예로 들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라고만 적으므로, 해외 체류나 입원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같이 준비해 두는 쪽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연기 사유와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갱신 글에,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취소되는 경우(개별기준 8번)는 수시 적성검사 글에 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취소의 이의신청 60일은 받은 날과 안 날 두 갈래로 읽힙니다

이의신청 60일의 시작일은 조문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별표 28] 1. 바. (3)은 감경 이의신청을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로 적고,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95조는 「처분을 받은 날」이라고만 적습니다. 조건부 통지서를 받은 날과 취소됐음을 안 날이 다르면 어느 쪽 문구가 맞는지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니, 두 날을 다 세어 이른 날을 마감으로 적어 두면 닫히는 쪽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조건부 통지서를 2026년 8월 20일(목)에 받고 취소된 것을 10월 13일(화)에 알았다면 날짜가 이렇게 갈립니다.

이 경우 맨 위에 적을 날은 10월 19일입니다. 취소를 알게 된 날부터만 세면 12월 14일까지로 보이지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센 날은 10월 13일 기준 엿새 뒤라서, 두 날을 함께 적어 둡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별개로 90일이고, 바깥 한도 180일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청구 기간을 세 겹으로 둡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그 가운데 90일의 시작일에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을 하나 더합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제28조 제1항)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내며(제23조 제1항), 기간은 그 서류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제23조 제4항). 결정통지서 안내문은 피청구인을 취소처분이면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이면 경찰서장으로 적고, 행정심판 포털(simpan.go.kr)로 온라인 청구도 된다고 알립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청구해도 정지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에는 이의신청이 집행을 멈춘다는 문구가 없고, 결정통지서는 정해진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알립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할 수 있으며(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낸 경우로서 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냅니다(제5항). 정지 기간에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집행정지는 청구서를 내는 날 같이 내는 쪽이 가장 단순하고, 청구한 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집행이 그대로 흐릅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제6항).

행정소송은 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기한이 다시 9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의신청(선택)과 행정심판 재결을 지나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재결 없이 소를 낼 수 있는 경우를 넷 둡니다.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심판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이며 이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제4항).

기한은 같은 법 제20조가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제1항 단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는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이 1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제2항).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3항). 재결서 정본을 2026년 12월 28일(월)에 송달받았다면 90일째가 2027년 3월 28일(일)이라 3월 29일(월)까지이고, 재결이 12월 24일(목)이었다면 1년은 2027년 12월 24일(금)까지입니다.

같은 60일이어도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른 길입니다

면허 처분과 함께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서류마다 날짜가 따로 갑니다.

범칙금은 납부기간 10일에 가산 납부기간 20일을 더해도 30일이라 면허 처분의 60일보다 짧습니다. 범칙금 10일 안에 면허 처분 통지서까지 함께 받았다면 두 날짜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달력에 적습니다

1. 서류 이름을 봅니다. 「사전통지서」면 의견을 낼 때이고, 「결정통지서」면 60일과 90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2. 통지서의 날짜 둘을 가릅니다. 처분 일자(통지서에 적힌 처분 결정 날짜)와 받은 날(알게 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세 날을 적습니다. 받은 날 + 60일, 안 날 + 90일, 처분 일자 + 180일이고,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그다음 평일입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됐다면 안 날 + 60일도 따로 적습니다.
4. 감경사유 표에서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해당하면 이의신청서(별지 제87호서식)와 처분서를 준비합니다.
5.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지 기간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청구서와 같이 신청합니다.
6. 이의신청을 냈다면 결과 통보일 + 90일을 따로 적고, 180일 한도와 겹치는지 같은 달력에서 봅니다.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계산기에 받은 날, 안 날, 처분 일자,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을 넣으면 위 날짜를 쉬는 날까지 넘겨 한 번에 셉니다. 정지 일수와 벌점은 벌점 계산기와 벌점 소멸·정지 일수 글에서, 취소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는 날은 결격기간 계산기와 결격기간 글에서 셉니다.

처분 일자가 10월 8일인 통지서를 10월 13일에 받았다면 달력에 적는 법

우편으로 온 결정통지서에 처분 일자 2026년 10월 8일(목)이 적혀 있는데, 이 운전자가 실제로 받은 날은 10월 13일(화)입니다. 통지서에 크게 적힌 날짜는 처분 일자라서 그날부터 60일을 세어 12월 7일(월)을 달력에 적는 일이 흔합니다. 법과 서식 안내문은 「처분을 받은 날」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적으므로 받은 날 10월 13일부터 세면 12월 12일(토)이 휴일이라 12월 14일(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기한 계산기에 두 날을 나눠 넣으면 세 날이 이렇게 갈립니다.

처분 일자부터 세어 12월 7일로 적어 두었다면 일주일 이르게 적은 셈이라 놓칠 일은 없습니다. 실수는 오히려 반대쪽에서 나옵니다. 바깥 한도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세고,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일자를 그날로 읽으면 4월 6일인데, 받은 날로 세어 4월 12일로 적으면 엿새를 늦게 적게 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이 처분 일자인지 통지서가 닿은 날인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니, 이른 날인 4월 6일로 적어 두면 닫히는 쪽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통보일 90일이 이 4월 6일을 넘기는지도 같은 달력에서 확인합니다.

FAQ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 기한이 늘어납니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결과 통보는 처분을 안 날보다 늘 뒤라서 통보일 90일은 안 날 90일보다 뒤로 밀립니다. 안 날 90일은 이의신청과 따로 계속 흐르고, 그 90일이 지난 뒤에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열려 있는 것은 통보일 90일입니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바깥 한도(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와 겹칠 수 있고, 그때 어느 날이 닫히는 날인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면허 정지가 멈춥니까?

도로교통법 제94조에는 이의신청이 처분의 집행을 멈춘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도 청구한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은 처분일부터 세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95조는 「처분을 받은 날」, 결정통지서 안내문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고 적습니다.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10월 13일에 받았다면 60일째는 12월 12일입니다. 처분 일자가 받은 날보다 이르면 이른 날도 함께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됐다면 [별표 28] 1. 바. (3)이 안 날부터로 적어서, 받은 날부터 센 날과 안 날부터 센 날을 둘 다 달력에 적어 둡니다.

60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쉬는 날이 이어지면 이어서 넘겨, 2026년 12월 12일(토)은 일요일을 지나 12월 14일(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서면을 내려면 접수 창구의 운영시간 안에 닿아야 하니,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하루 앞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까?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이 처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어 이의신청이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결정통지서 안내문도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이 경우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별표 28이 이의심의위원회의 일로 적은 것은 감경이고,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길이라(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두 길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어떻게 줄어듭니까?

감경사유에 해당해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별표 28] 1. 바. (2)).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전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합쳐 110점으로 합니다. 정지 40일이면 20일입니다.

벌점만 쌓였고 정지·취소 통지는 아직 안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됩니까?

제94조 제1항이 이의신청 대상으로 적은 것은 제93조 제1항·제2항의 취소처분·정지처분과 제3항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입니다. 벌점 부과 자체는 적혀 있지 않아서, 처분 통지서가 오기 전의 벌점에 이의신청이 닿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가 오면 지정된 기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행정소송을 바로 낼 수 있습니까?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같은 경우는 재결 없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2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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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제164조·제165조 (시행 2026. 10. 13.,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제95조·제96조·[별표 28] 1. 일반기준 나.·다.·바.·2. 취소처분 개별기준 7·[별지 제81호서식]·[별지 제82호서식]·[별지 제85호서식]·[별지 제87호서식] (시행 2026. 8. 24.,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3조·제5조·제23조·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28조·제30조(집행정지)·제43조·제45조 (시행 2023. 3. 21.,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제20조(제소기간) (시행 2026. 5. 12.,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민법 제157조·제161조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제21조(법원에의 통보) (시행 2026. 10. 2., 2026-10-13 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심판청구 방법 안내, 2026-10-13 확인)

내 경우로 바로 계산면허 정지·취소 통지,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을까?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계산기 열기

같은 분야 글 — 위반·벌점

•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2026, 무료 주차장 1개월이면 30만 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으면 15일) 이상 계속 세워 두면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1차 30만 원·2차 50만 원·3차 이상 100만 원 과태료이고, 이동·견인 조치는 따로 열려 있습니다(2026. 8. 28. 시행, 시행령 제3조·[별표 6]). 같은 한 달도 요금을 받는 주차장·도로·남의 땅·내 땅에 세웠느냐에 따라 닿는 조문이 달라지고, 차박은 야영·취사 칸(30·40·5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범칙금 2026, 승용 9만 원·벌점 30점

  점멸등을 켜고 선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하고,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9만 원(승합 10만 원·이륜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매겨집니다(시행령 [별표 8] 제3의2호, 시행규칙 [별표 28]).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도 서야 하고, 어린이를 태운 표시를 한 채 달리는 통학버스는 점멸등과 상관없이 앞지르지 못합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 고속도로 갓길 정차 범칙금 2026, 승용 4만 원과 2027년 무인단속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주차하면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갓길로 달리는 제60조 제1항(승용 6만 원·벌점 30점)과 고장 뒤 조치를 정한 제66조(승용 4만 원)는 다른 조문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에 따라 2027년 4월 14일부터는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정차·주차 위반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금액 칸은 시행령에 아직 없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 물피도주 범칙금 2026, 주차된 차 긁고 가면 12만 원·벌점 15점

  주차·정차된 차만 부딪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주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12만 원(시행령 [별표 8] 제1의3호), 벌점은 15점(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달리던 차나 기둥·벽을 부딪치고 떠나면 제148조(5년 이하 징역·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4~5년이 따라붙습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