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운전면허 결격기간 계산기

면허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딸 수 있을까?

면허가 취소된 사유와 취소된 날(또는 무면허로 운전한 날)을 넣으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6개월·1년~5년)이 끝나는 날과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첫날을 계산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을 때의 6개월 날과 의무교육 필요 여부도 함께 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흔히 「1년 지나면 다시 딸 수 있겠지」 하고 취소일에서 1년을 세는데, 사유에 따라 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갈리고 어떤 사유는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사유를 먼저 고르고, 그 사유가 세는 날을 넣어 응시 첫날을 확인한 뒤 의무교육 일정을 같이 잡는 것입니다.

위반·벌점2026. 10. 12. 현행 법령 기준근거 8건 · 아래에서 확인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과태료·범칙금·벌점과 비용은 차량과 위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거나 정하기 전에 소관 기관의 고지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의 근거

운전면허 결격기간 계산기는 아래 조문·고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적용 기준 시점은 2026. 10. 12. 현행 법령입니다.

벌점 초과로 취소된 사람이 결격 중에 한 번 더 운전했다면

2026년 3월 10일에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영업직 운전자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밖의 사유 줄로 셌더니 결격은 2027년 3월 9일까지이고, 3월 10일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에 급한 거래처 일로 한 번 운전대를 잡았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

날	사유	결격 마지막 날	응시 첫날
2026. 3. 10. 취소	그 밖의 사유(제7호)	2027. 3. 9.	2027. 3. 10.(수)
2026. 5. 20. 운전	무면허 운전(제1호)	2027. 5. 19.	2027. 5. 20.(목)

운전 한 번이 응시 첫날을 71일 늦춥니다. 이미 취소된 사람이 급한 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흔하지만, 그날은 새 위반이 되어 결격이 위반한 날부터 다시 1년 셉니다. 기간만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자체가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날짜를 셀 때는 취소일만 세지 말고 그 뒤에 적발된 날이 있는지 함께 넣어 봅니다.

두 줄 가운데 늦은 쪽이 실제로 기다려야 하는 날입니다. 사유별로 한 번씩 돌려 큰 쪽을 달력에 적어 두면, 의무교육을 신청할 때도 이 날짜에 맞춰 잡을 수 있습니다. 사유를 바꿔 가며 몇 번이든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기간과 세는 날이 다릅니다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호마다 정합니다. 기간뿐 아니라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사유에 따라 취소된 날과 위반한 날로 갈립니다.

기간	사유	세는 날	근거
1년(원동기 6개월)	무면허 운전 1~2회	위반한 날	제1호
2년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위반한 날	제2호
5년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안 함	위반한 날	제1호 단서
3년	범죄에 쓰거나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	위반한 날	제5호 후단
5년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 중 사상 후 구호·신고를 안 함, 음주·약물 운전 중 사망	취소된 날(무면허 함께면 위반한 날)	제3호
4년	그 밖의 사고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안 함	취소된 날	제4호
3년	음주·약물 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	취소된 날(무면허 함께면 위반한 날)	제5호 전단
2년	같은 조문 2회 이상, 음주·약물 운전 중 교통사고, 결격 중 면허 취득·대리 응시·남의 차 훔침	취소된 날(무면허 함께면 위반한 날)	제6호
1년(원동기 6개월)	위 어디에도 안 드는 취소	취소된 날	제7호
없음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취소	—	제7호 단서

결격이 끝나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습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라고만 적고 결격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라는 말은 없어서, 일정은 취소 통지서 뒷면 안내가 가리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합니다.

교육 대상	시간
음주운전이 원인 — 최근 5년 안 처음	12시간
음주운전이 원인 — 최근 5년 안 2번	16시간
음주운전이 원인 — 최근 5년 안 3번 이상	48시간
보복운전이 원인	6시간
그 밖의 취소	6시간

표는 시행규칙 [별표 16] 2. 가.의 시간이고,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로 정합니다. 적성검사 미필·불합격으로 취소된 사람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제73조 제2항 제1호 괄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람은 취소 뒤 5년 안에 취소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던 범위의 면허를 다시 받으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제8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3] 5. — 도로주행은 제1종·제2종 보통면허만).

경계에 걸릴 때는 이렇게 봅니다

첫날 — 제82조가 세는 방법을 따로 적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해, 「취소된 날부터 1년」은 취소된 날을 첫날로 넣어 셉니다. 2026년 10월 12일에 취소됐다면 결격은 2027년 10월 11일에 끝나고 10월 12일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없는 날 — 기산일과 같은 날이 그 달에 없으면(2024년 2월 29일 + 1년) 그 달 말일(2025년 2월 28일)에 끝나고 응시 첫날은 그다음 날(3월 1일)입니다(민법 제160조 제3항).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나므로 날을 밀지 않습니다.
기산일 — 「취소된 날」은 취소처분이 있은 날, 「위반한 날」은 무면허로 운전한 날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는 법 문구대로 취소된 날을 기산일로 둡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섞인 위반 — 제6호 가목·라목·바목의 「2회 이상」은 각 목이 적은 같은 조문 안에서 셉니다(음주운전끼리·약물끼리·공동위험행위끼리). 조문이 섞이면 이 목들에 들지 않아 「그 밖의 사유」 1년으로 읽힙니다. 제5호 전단은 음주·약물 교통사고를 합쳐 셉니다.
기간 안에 받는 경우 —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있으면 기간 안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법원·검찰의 결과라 날짜로 셀 수 없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경우와 볼 곳

면허 정지 — 정지 기간 중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제82조 제2항 제8호) 정지 일수는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가 셉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을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조건부 면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진 반납 —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해 취소된 경우(제93조 제1항 제20호)는 제7호 문구가 제9호만 빼고 있어 결격기간이 있는지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의 벌금·징역과 취소 기준 — 음주운전 처벌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