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받은 지 며칠, 아직 되돌릴 수 있나?

해제 사유와 기간 기준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매매상사(자동차매매업자)가 직접 팔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계약에만 있고, 「고지 내용」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압류·저당 고지를 말합니다.

해제하면 차는 바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기록부의 사고이력은 주요 골격 부위를 판금·용접수리·교환한 경우로 한정하고, 후드·도어 같은 외판과 범퍼의 수리는 단순수리로 사고에 넣지 않습니다.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은 절단·용접한 때만 사고로 적으니(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4.) 사고 사실을 따질 때는 이 선부터 맞대 봅니다.

성능점검 보증은 날짜와 거리 중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은 성능·상태점검 보증을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km 이상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기록부 유의사항에는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 빈칸이 있고 그 둘 가운데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 빈칸에 더 긴 값이 적혀 있으면 그 값이 기준입니다.

해제와 보증은 다른 길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무르고 매매금액을 돌려받는 길이고, 보증은 점검 내용에 거짓이나 오류가 있어 보증기간이나 보증거리 안에 실제 성능·상태가 다를 때 매매업자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하는 길입니다(기록부 유의사항 1.). 하루에 많이 달리는 차는 30일보다 2,000 km가 먼저 와서, 날짜만 보고 있다가 보증이 끝난 줄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셉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은 기간만 적고 세는 방법은 적지 않아서, 아래처럼 정해 센 값입니다.

• 차를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9월 4일에 받았다면 1일째가 9월 5일이고 30일째는 10월 4일입니다. 보증기간 「인도일부터 ( )일」도 같은 방법으로 셉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법과 시행규칙에는 이 말이 없어서 센 말일도 결과에 함께 보여 주고, 마감이 쉬는 날에 걸리면 센 말일 안에 보내 두기를 권합니다.
• 해제 뜻은 마지막 날 안에 매매업자에게 닿아야 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보낸 날이 아니라 닿은 날이라, 내용증명처럼 받은 날이 남는 방법으로 며칠 앞서 보냅니다.
• 침수 90일은 2023년 6월 29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입니다(2023. 3. 28. 개정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그 전 계약은 침수 사실도 다른 사유와 같이 30일이었습니다. 계산기는 계약일 대신 인도일을 받으므로, 인도일이 그 전이면 침수도 30일로 세고 90일 칸은 비웁니다.
• 보증은 날짜와 거리 가운데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 보증거리는 받을 때 계기판 숫자부터 세고, 「보증거리 이내」는 그 값을 포함해서 2,000 km 보증이면 2,000 km를 탄 때까지 안이고 2,001 km부터 밖입니다.
• 기록부 빈칸의 값을 넣으면 그 값으로, 비우면 최소치 30일 · 2,000 km로 셉니다. 넣은 값이 최소치보다 짧으면 시행규칙의 최소치로 올려 세고 그렇게 했다고 알립니다.
• 보증거리에 닿는 날은 어림입니다. 지금까지 탄 거리를 받은 뒤 지난 날수로 나눈 하루 평균으로 처음 보증거리 이상이 되는 날을 셉니다. 앞으로 덜 타거나 더 타면 달라집니다.
• 기준일을 비우면 오늘입니다. 기준일이 차를 받은 날보다 이르면 아직 받지 않은 차로 보고 마지막 날만 셉니다.

공휴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알고, 그 밖의 날짜와 새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은 토요일·일요일만 봅니다.

계산기가 세지 않는 것

• 고지와 실제가 다른지 — 사고이력이나 침수 흔적이 있는지는 날짜로 셀 수 없습니다. 다른 점검장이나 정비소에서 본 결과와 계약 전에 받은 기록부를 맞대 봐야 합니다.
• 고장 부위가 보증 항목에 드는지 — 보증하는 부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별표가 정하고, 기록부에 미세누유로 적혔는지 누유로 적혔는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 돌려받을 돈과 배상액 — 매매금액 반환액, 손해배상액, 이전등록 비용과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은 거래 — 개인끼리 직접 사고판 차에는 제58조의6의 해제 기간이 없어 이 계산기의 기한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제조사 보증과 리콜 — 남은 신차 보증이나 리콜 무상수리는 이 기한과 별개입니다.

이어서 볼 곳

• 받은 날부터 마감까지 날짜 순서대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계약 해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 중고차를 받으면 이전등록 기한도 함께 돌아갑니다. 명의이전 기한·지연 범칙금 계산기가 셉니다.
• 압류·저당 고지가 맞는지는 등록원부로 맞대 봅니다. 보는 법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글에 있습니다.
• 정비소에서 고친 곳이 다시 고장 났다면 정비 후 무상 재수리 기한 계산기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