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인터넷 광고 소유자 동의 2026, 과태료 10만~50만 원

이 규칙이 닿는 사람은 인터넷에 「내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를 팔려고 올리는 모든 사람입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제3항은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정하고, 어기면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과태료입니다(시행령 [별표 2] 2. 루목의2). 매물을 실어 주는 플랫폼에는 500만~1,000만 원 칸이, 매매업자에게는 이력·판매자정보 게재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2026년 10월 19일 현행).

부모님이나 형제 이름으로 된 차를 대신 올려 주는 경우가 이 조항에 가장 흔하게 걸리는 장면입니다. 가족끼리라 말로 「올려 줘」 한마디면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나중에 동의를 받았는지 물으면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올리기 전에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이름부터 보고, 그 사람에게서 어느 사이트에 얼마에 올려도 되는지를 날짜가 남는 메시지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갈림길은 「등록된 소유자가 올리는 사람과 같은가」 하나입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누구 차인지는 실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정합니다. 그 기준으로 올리는 사람을 나누면 다섯 갈래입니다.

표의 셋째 줄은 6월 3일 전부터 있던 금지라 새 규칙이 아니고, 넷째·다섯째 줄은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고민할 칸은 둘째 줄 하나입니다.

내 차를 내가 올릴 때 — 등록원부 이름부터 맞는지

본인 명의 차를 본인이 올리면 「타인 소유」가 아니어서 제57조의2 제3항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 부모 명의로 산 차, 회사 명의 업무용 차처럼 「내가 타는 차」와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법인 명의 차를 대표나 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올리면 소유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읽힙니다.

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 보는 법대로 무료로 떼어 볼 수 있고, 갑부의 소유자 칸이 이 조문에서 말하는 소유자입니다. 공동명의 차는 조문이 따로 다루지 않으므로, 한 사람이 올린다면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가족·지인 차를 대신 올려 줄 때 — 동의 하나, 금액 세 칸

새 조문이 겨냥한 것은 「남의 차를 허락 없이 매물로 올리는 것」입니다. 가족 차를 선의로 대신 올리는 경우도 문구상 예외가 없어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이 갈래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조문은 동의의 형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서면이어야 한다거나 인감이 필요하다는 문장이 법에도 시행규칙에도 없고, 2026년 10월 19일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 조항을 풀어 쓴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내용이 남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남겨 두면 좋은 것은 이렇습니다.

플랫폼은 제69조의5 제2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 등록 화면에서 동의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르면서 위 내용을 메시지로 따로 남겨 두면 플랫폼을 바꿔 다시 올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해 보면 막히는 곳은 처음 올릴 때가 아니라 두 주쯤 지나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가격을 내리거나 다른 앱에 한 번 더 올리고 싶어지는데, 처음 받은 동의에 사이트 이름과 가격이 하나씩만 적혀 있으면 새 광고가 그 동의 안에 드는지 애매해집니다. 조문은 동의의 범위도 정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이 앱과 비슷한 중고차 사이트 몇 곳에, 이 가격부터 이 가격까지」처럼 범위를 넓게 받아 두거나, 가격과 올릴 곳이 바뀔 때마다 한 줄씩 다시 받아 두면 기록이 끊기지 않습니다. 팔리고 나면 남은 광고를 모두 내리는 것까지가 대신 올린 사람의 일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2. 루목의2가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으로 정하고, 근거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법 제84조 제5항 제10호입니다. 2차·3차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1. 나목),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1. 마목). 이 조항은 인터넷 광고만 다루므로, 동네 게시판에 붙인 종이 전단은 이 문구 밖에 있습니다.

영업처럼 여러 대를 올리는 개인 — 6월 3일 전부터 더 무거운 조항이 있습니다

지인들 차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팔아 주는 식으로 올리면 동의 조항보다 먼저 제57조의2 제2항이 걸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나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를 표시·광고하지 못하고, 어기면 제80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았다고 이 줄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의 경계는 조문이 숫자로 정하지 않아, 한 번 가족 차를 올려 주는 것과 되풀이해서 남의 차를 수수료를 받고 올리는 것 사이 어딘가에서 갈립니다.

매매업자와 플랫폼에는 다른 조항이 붙습니다

매매상사 광고는 제58조 제4항이 정하는 게재 의무로 갈립니다. 매매업자(사용인·종사원 포함)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의 일곱 가지를 실어야 하고, 이를 어긴 데 붙는 과태료(법 제84조 제4항 제21호의3, [별표 2] 2. 무목의2 — 50·75·100만 원)도 2026년 6월 3일 같은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플랫폼 쪽은 제69조의5입니다. 매매업자를 뺀 사람이 남의 차를 올리려 하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게재하게 하고, 게재할 때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어기면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별표 2] 2. 느목의2). 제57조의2 제3항은 「누구든지」라고 적어 매매업자를 빼지 않지만, 플랫폼의 확인 의무는 매매업자 광고를 빼고 그 자리에 제58조 제4항의 게재 의무가 섭니다.

산 뒤 이전등록 전에 되팔려는 경우

지인에게서 차를 사고 돈까지 치렀는데 명의는 아직 앞 주인인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다시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제6조에 따라 소유권 변동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전등록 전이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앞 주인이고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타인 소유」 쪽으로 읽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등록입니다. 법 제12조 제3항은 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라고 정하고, 이전등록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이라 그 안에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되팔 생각이면 먼저 내 명의로 옮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과 금액은 명의이전 기한 글과 명의이전 기한 계산기에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광고에서 볼 것

개인이 올린 남의 차 매물이라면 플랫폼이 붙인 「소유자 동의」 표시가 첫 번째 확인점입니다. 표시가 없거나 판매자가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대신 판다」고만 하면, 계약 전에 등록원부를 떼어 소유자 이름을 보고 그 사람과 직접 연락이 닿는지 확인합니다. 매매상사 매물이라면 위 일곱 가지 가운데 매매유형과 제시신고번호, 종사원 사원증번호가 광고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매매상사를 거쳐 산 차는 받은 날부터 계약 해제와 성능·상태점검 보증의 시계가 따로 돕니다. 인도일을 넣어 마지막 날을 세는 것은 중고차 계약 해제·보증 기간 계산기, 그 기간이 무엇을 덮는지는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글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생긴 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는 판매자가 계약 때 알려 주는 쪽이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부모님 차를 대신 올리려던 일요일 저녁, 휴대폰에 남긴 동의 세 줄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차를 바꾸면서 쓰던 승용차를 팔아 달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는 일요일 저녁 중고차 앱을 열고 사진을 올리다가, 차량번호를 넣는 칸 근처에서 소유자 동의 여부를 묻는 칸을 봅니다. 차는 아버지 명의이고, 자녀는 운전한 적도 없습니다.

이 자녀가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등록증 사진을 다시 받아 소유자 칸이 아버지 이름인지, 공동명의는 아닌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명의 ○○나○○○○ 차량, ○○앱에 ○○○만 원 안팎으로 올려 팔아도 된다고 동의하시면 답장 주세요」. 아버지의 「그래, 동의한다」 답장이 날짜와 함께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이 요구하는 동의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이 메시지가 법이 정한 형식은 아닙니다. 조문은 형식을 정하지 않았고, 이 세 줄은 나중에 누가 동의했는지 물을 때 꺼낼 수 있는 기록일 뿐입니다. 그래도 이 장면에서 동의 없이 올렸다면 1차 10만 원 칸에 서는 것은 자녀 쪽이라는 점, 그 처분을 받은 뒤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30만 원 칸이라는 점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갈래를 다시 줄이면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