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과태료 2026, 전입신고 갈음과 2만~30만 원

자동차 변경등록 과태료는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소유자 성명·용도·종류 같은 사항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붙습니다. 늦은 날수 93일까지는 2만 원이고, 94일째 3만 원부터 사흘마다 1만 원씩 올라 175일째부터 3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84조 제5항, 시행령 [별표 2] 2. 아목). 주민등록 주소가 곧 차의 사용본거지인 개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봐서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2026년 10월 17일 현행).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개인 차주는 차 주소도 그 신고로 함께 정리되지만,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본점을 옮기거나 상호를 바꾸고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만 고친 채 몇 달을 보내는 일이 잦은데, 늦은 지 93일까지는 2만 원에 머물러 늦었다는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챙길 순서는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사용본거지 칸부터 보고, 그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면 옮긴 날부터 30일째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이사하면 차 주소는 알아서 바뀐다」는 전입신고가 갈음할 때만 맞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바뀌면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라고 정합니다. 주소가 바뀌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등록원부에 적힌 주소는 사람의 주소가 아니라 차의 사용본거지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은 다른 신고를 했으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여섯 가지 둡니다. 그 가운데 제5호가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경우를 정한 제25조 제1항도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사한 개인 차주에게 차 주소가 「알아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 이 두 문장입니다.

개인 소유자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주민등록지로 정해 두어서 대개 이 문장이 맞습니다. 틀어지는 경우는 둘입니다. 법인 차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사용본거지이고(같은 항 제2호), 등록관청에서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거나 지정받은 차도 있어서(같은 조 제2항·제3항) 이런 차는 전입신고가 갈음해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갈음할 신고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이고(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이를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의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 — 30일, 일곱 가지 사항, 부기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긴 경우는 제25조 제1항이 따로 정하지만 기간은 같은 30일이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도 간 변경등록신청서를 씁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등록원부에 적힌 것이 바뀌었다고 모두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제11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등록 사항」을 빼고, 등록령 제22조 제4항은 경미하지 않은 것, 곧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일곱 가지로 적습니다.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명의이전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이전등록(제12조)이라 기한과 금액이 다르고, 명의이전 기한 글에 따로 있습니다. 변경등록은 등록원부에 부기로 적히고(등록령 제22조 제5항), 종류나 용도가 바뀌면 등록번호도 새로 받습니다(제24조 제1항 제1호).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와 다른 신고로 갈음되는 경우

같은 변경 사항이라도 다른 신고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 신고로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등록령 제22조 제2항의 여섯 호와 제25조 제1항 단서를 바뀐 것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법인 등기의 본점 이전이나 상호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등기소나 세무서에 낸 신고가 자동차 등록관청의 변경등록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차는 본점을 옮기면 둘째 줄, 상호를 바꾸면 법인 명칭 줄에 해당합니다.

「30일이 지나도 과태료는 안 나온다」는 금액이 늦게 오를 뿐입니다

시행령 [별표 2] 2. 아목은 법 제11조를 어겨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지연기간 세 칸으로 정합니다. 90일 이내 2만 원, 90일 초과 174일 이내는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75일 이상 30만 원입니다. 별표는 지연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적지 않아, 이 글과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계산기는 기한 다음 날을 1일째로 세고 91일째부터 사흘을 넘길 때마다 1만 원을 더하는 읽기로 셉니다.

첫 석 달 동안 금액이 움직이지 않아서 「안 나온다」로 기억되기 쉽지만, 하루만 늦어도 2만 원 칸에 들어갑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며 늘려도 법 제84조 제5항의 상한 5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별표 2] 1. 마목·바목). 아목은 1차·2차·3차 칸이 나뉘지 않은 한 금액입니다.

같은 등록 업무라도 말소등록은 훨씬 빨리 오릅니다. 폐차·사고 멸실 등의 말소등록 지연은 10일 이내 5만 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 원, 55일 이상 50만 원이라([별표 2] 2. 자목), 절차와 금액은 폐차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호를 바꾼 법인이 17일 늦게 알아챈 변경등록

작은 법인이 2026년 8월 31일(월) 상호 변경 등기를 마칩니다. 회사 차 등록증의 소유자 칸에는 옛 상호가 그대로라, 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자의 명칭」이 바뀐 것이고 갈음하는 신고가 없어 제22조 제1항의 30일이 적용됩니다. 상호를 바꾼 날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두고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계산기의 계산 함수에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회사는 10월 중순 거래처에 차량 서류를 보내다가 등록증 소유자 칸의 옛 상호를 봅니다. 이미 17일이 지났지만, 지금 신청하면 2만 원 칸에서 끝나고 미루면 해가 바뀌는 날부터 금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경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2분의 1 범위에서 1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도 계산기 범위 칸에 함께 나옵니다. 늦었다는 것을 안 날이 가장 싼 날이라는 점이 이 사례의 요점입니다.

확인할 곳 — 등록증 사용본거지 칸, 등록관청, 자동차365

먼저 볼 것은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칸입니다. 그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와 같으면 전입신고로 정리되는 쪽이고, 다르면 직접 신청하는 쪽입니다. 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사항란에 지금까지의 변경 기록이 부기로 남아 있어, 마지막으로 사용본거지가 바뀐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원부 보는 법).

신청은 등록관청(시·도 또는 위임받은 시·군·구)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로 하고,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며, 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을 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사업용 자동차는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냅니다.

본점을 옮긴 지 반년, 토요일에 법인 차 등록증을 다시 펼친 총무 담당자

작은 법인이 2026년 4월 20일(월) 본점을 다른 시로 옮기고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그달에 고칩니다.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승용차의 사용본거지는 옛 본점 그대로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연말 정산 서류를 정리하던 총무 담당자가 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칸을 보고 계산기에 날짜를 넣어 봅니다.

토요일에는 등록관청이 문을 닫고, 자동차365 포털은 평일 낮에만 열리며 법인은 포털 신청 대상이 아니라 방문 신청으로 안내합니다(법인의 주소·상호 변경은 기업지원플러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접수 시간은 그 누리집에서 봅니다). 방문으로는 실제로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월요일입니다. 일요일인 10월 18일이 151일째라 사흘마다 오르는 칸 하나를 넘겨, 월요일에 내도 22만 원이 됩니다. 감경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2분의 1 범위인 11만 원까지, 바목의 가중 사유가 붙으면 33만 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보입니다. 이 회사가 빠진 함정은 법인 등기를 옮기면 회사 차 주소도 따라 바뀐다고 여긴 데 있습니다. 이 담당자는 월요일 아침 법인등기부등본을 챙겨 등록관청으로 가고(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도), 회사 주소나 상호가 바뀌는 날 차 등록증도 같은 날 챙기는 순서를 업무 목록에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