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2026, 내 차가 걸리는 다섯 갈림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다음 해 3월 31일)에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시·도 안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가 토요일·공휴일을 뺀 날 오전 6시~오후 9시에 달리면 하루 한 번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는 제도입니다(미세먼지법 제21조 제4항, 제31조 제2항 제2호). 기간은 법이 정하고 지역·시간·빠지는 차는 시·도 조례가 정해서, 내 차가 걸리는지는 등급 → 달리는 지역 → 날짜 → 제외 대상 → 찍힌 뒤의 다섯 갈림길로 가려집니다. 2026년 12월 시즌의 정부 계획은 10월 15일 현재 발표 전입니다.

검사도 붙었고 세금도 냈으니 겨울에도 늘 타던 대로 타면 된다고 여기기 쉬운 차가 오래된 경유차입니다. 자동차 검사 합격과 운행제한은 서로 다른 법이 정해서, 검사표가 깨끗해도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시·도에서 12월 평일 아침 카메라에 찍히면 그날 몫으로 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안에 등급 조회 한 번, 사는 곳과 자주 가는 곳의 시·도 조례 한 번을 먼저 보고, 나머지 갈림길은 그 두 답에 맞춰 내려가는 순서를 권합니다.

갈림길 1. 배출가스 5등급은 연식이 아니라 인증 때 받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관리권역법 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2025-165호, 2025. 10. 7. 시행)이 정합니다. 등급은 그 차가 제작 인증 때 적용받은 배출허용기준으로 매기고(제4조 제2항), 같은 차종이면 모두 같은 등급입니다(같은 조 제3항). 5등급 칸과 바로 위 4등급 칸은 이렇습니다.

표의 연도는 차를 만든 해가 아니라 적용한 기준의 해입니다. 경유차 칸의 2002. 7. 1.은 Euro-3 기준이 시작된 날이고 5등급 칸의 기준이 「Euro-3 이전」이라서, Euro-3 기준으로 인증받은 2002년 7월 이후의 경유차도 Euro-4가 들어오는 2006년 앞까지는 5등급 칸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도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이 다를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연식만 보고 판단하면 한 칸 어긋나기 쉽습니다.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등급조회나 콜센터 1833-7435로 합니다. 공인연비 라벨의 1~5등급은 연비로 매기는 다른 제도라, 연비 등급이 5등급이라는 것만으로 운행제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비 등급 읽는 법은 공인연비 등급 글에 있습니다.

갈림길 2. 걸리는 곳은 차가 등록된 곳이 아니라 달리는 시·도입니다

미세먼지법 제21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에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방법과 절차는 시·도 조례에 맡깁니다(같은 조 제6항). 운행제한은 시행하는 시·도 땅 위에서만 걸리고, 그 땅을 달리는 5등급 차라면 번호판이 어느 지역이든 대상입니다. 대구시도 지난 시즌 안내에서 대상을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시즌(제7차, 2025년 12월~2026년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의 시행 지역은 수도권 셋(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 여섯(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이었고, 이 아홉 곳 밖의 시·도는 운행제한 지역에 없었습니다. 2026년 12월에 시작하는 시즌의 정부 시행계획은 10월 15일 기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제7차 계획은 2025년 11월 25일에 발표됐습니다. 다만 10월 8일자 지역 보도에서 대구시와 부산시는 10월 12~23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의 모의단속(과태료 없음)을 알렸고, 12월부터 본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시 보도의 시행 지역은 수도권과 대구·부산·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이었습니다.

계획이 나오기 전에 기댈 수 있는 것은 각 시·도 조례입니다. 조례는 시즌마다 새로 만들지 않는 상시 규정이라 대상 차와 지역·시간의 뼈대를 지금 문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문장이 모두 「제한할 수 있다」로 끝나서, 실제로 시행하는지와 그해의 세부 예외는 시즌 직전 시·도 공고가 정합니다. 평일에 시·도 경계를 넘어 다니는 차라면 출발지·도착지와 지나가는 시·도를 한 줄씩 적어 두면 다음 갈림길이 빨라집니다.

여덟 시·도 조례를 나란히 놓은 대상·지역·시간·제외

표의 날짜는 조례 시행일이고, 칸에는 조례 본문과 부칙이 직접 적은 내용만 담았습니다. 시행령 제9조의 전국 공통 제외는 아래 갈림길 4에 따로 있습니다.

※ 표시는 조례 부칙이 기한을 둔 칸입니다. 인천은 2021. 11. 30.까지, 세종은 2023. 11. 30.까지 한시 적용, 울산은 제12조 제3항 제2호~제6호가 2024. 11. 30.까지 효력이고, 대구는 칸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이번 겨울에도 살아 있는지는 시즌 공고가 정합니다.

과태료는 조례와 상관없이 미세먼지법 제31조 제2항의 10만 원 이하이고,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마목의 10만 원 하나입니다.

울산은 경유차만 오후 6시까지, 서울은 녹색교통지역을 따로 둡니다

표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줄은 울산입니다. 울산 조례는 운행제한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로 적어 휘발유·가스 5등급 차는 빠지고(제12조 제2항),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시간도 오후 6시까지입니다(제13조의2 제2항). 같은 5등급 휘발유차라도 울산에서는 대상이 아니고, 부산으로 넘어가면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서울은 녹색교통지역을 계절관리제 대상지역에서 뺍니다(조례 제6조). 그곳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운행제한을 따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같은 조례 제5조 제4항) 규칙이 다르고, 그 지역에 드나드는 차라면 서울시 공고를 따로 봅니다. 인천 조례는 요일을 따로 적지 않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하는데, 지난 시즌 정부 안내는 평일 시행이었습니다.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문장은 부산(2개월 범위, 제11조 제2항)과 경기(제23조 단서)에 있고, 법도 시·도 조례로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제21조 제4항). 광주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뒤 지난 시즌의 광주광역시 조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어, 이번 겨울 대상과 제외 목록은 통합특별시 공고로 확인합니다.

갈림길 3. 2026년 12월~2027년 3월 121일 가운데 걸리는 평일은 82일입니다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법 제21조 제1항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2026년 12월 1일(화)부터 2027년 3월 31일(수)까지 121일에서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면 운행제한이 걸리는 날은 82일입니다. 노하우카 과태료 계산기들이 쓰는 공휴일 표로 센 값이고, 달별로는 12월이 22일, 1월이 20일, 2월이 18일, 3월이 22일입니다. 평일인데 빠지는 날은 성탄절(12월 25일), 1월 1일,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2월 8일·9일), 삼일절(3월 1일)입니다. 대전 조례는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적고, 그 규정은 일요일을 공휴일로 둡니다.

시간은 대부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이고, 울산만 오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82일은 과태료가 하루에 한 건씩 따로 매겨지는 날수이기도 해서, 평일마다 같은 길을 차로 오가면 건수가 날마다 하나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기간 밖이라도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미세먼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운행제한이 따로 걸리고, 금액은 같은 1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가목). 계절관리기간에 비상저감조치까지 겹친 날 한 번 운행한 것은 계절관리제 쪽 위반 하나로 봅니다(같은 별표 비고 1).

갈림길 4. 빠지는 차는 전국 공통 목록과 시·도 목록 두 겹입니다

운행제한의 근거 조치인 미세먼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처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라, 시행령 제9조가 적은 차는 어느 시·도에서든 빠집니다.

여기에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가 더해집니다. 조례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붙이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차를 대상에서 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난 시즌 안내도 저공해조치 차량·장애인 차량·긴급차량·국가유공자 차량을 전국 공통 제외로 적었습니다. 그 아래 칸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안내는 수도권에서 저감장치를 붙일 수 없는 차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를, 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영업용·저감장치 부착 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서울시 안내도 부착 불가 차량은 저소득층·소상공인 차량에 한해 뺀다고 적었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만 한 차는 시·도마다 답이 갈립니다

저감장치를 달거나 폐차하겠다고 신청서만 내 둔 차가 겨울 동안 빠지는지는 조례 문장이 서로 다릅니다. 인천 조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를 낸 차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뺀다고 적고(제3조 제2항 제3호, 비상저감조치에는 적용하지 않음), 세종 조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친 차를(제5조 제2항 제3호), 울산 조례는 저공해조치 신청서나 조기폐차 신청서를 낸 경유차를 뺍니다(제12조 제3항 제3호·제4호). 다만 세 조례 모두 부칙이 이 칸에 기한을 두어, 인천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세종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울산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효력으로 적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한시적으로 빼 주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을 2025년 12월 1일부터 단속 대상에 넣는다고 알렸습니다(2025. 11. 28. 안내). 서울·경기·부산 조례에는 신청 차량을 빼는 문장이 없습니다. 조례 본문에 문장이 남아 있어도 부칙의 기한이 지났다면 신청서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만 내 놓고 안심하는 것이 이 갈림길에서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신청 차량을 뺀다는 지역이 있더라도 같은 날 다른 시·도에 들어가면 그쪽 조례로 판정받습니다. 장착이 안 되는 차라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는 소유자가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일 때만 빠지는 식이라, 차 쪽 서류와 소유자 쪽 서류가 함께 맞는지 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구처럼 해마다 예외를 바꾸는 곳이 있으니 지난겨울에 빠졌다는 기억보다 올해 공고의 제외 목록이 앞섭니다.

갈림길 5. 하루에 몇 번 찍혀도 한 건, 매기는 곳은 그날 처음 찍은 시·도입니다

단속은 무인단속시스템과 단속 공무원이 하고(서울 조례 제9조, 부산 제15조, 대구 제13조), 대구시는 지난 시즌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30대를 두었습니다. 시행령 [별표] 비고 2는 하루에 두 번 이상 적발돼도 과태료를 한 차례만 매기고, 그날 처음 적발한 시·도지사가 매긴다고 정합니다. 경기에서 출발해 서울로 들어가는 출근길이라면 그날 몫은 먼저 찍힌 쪽 한 곳에서 한 건입니다. 경기 조례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장·군수에게 맡기므로(제26조), 고지서가 도청이 아니라 카메라가 있던 시·군에서 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차·2차 구분 없이 10만 원입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을 보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시행령 [별표] 일반기준 다·라), 늘릴 때도 법정 상한 10만 원을 넘지 못해 실제로 오르는 칸은 없습니다. 줄이는 사유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미성년자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줄여 주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의 세 갈래 — 감경 납부, 의견 제출, 이의제기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되면 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서울 조례 제9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그때부터 길은 셋입니다.

장애인 표지를 받은 차나 이미 저감장치를 단 차인데 통지서가 왔다면 감경 납부보다 의견 제출이 맞는 길입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서(제18조 제2항) 그 뒤에는 다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10만 원에 3,000원)가 붙고, 매달 1.2%(1,200원)씩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제24조). 날짜는 과태료 감경·이의제기 기한 계산기로 세고, 감경과 이의제기 사이에서 고르는 기준은 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글에 있습니다.

운행제한에서 벗어나는 저공해 조치와 2026년 보조금 시한

5등급 차가 운행제한에서 벗어나는 길은 저공해 조치, 곧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입니다(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의 정의).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메뉴에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카드뉴스(2025. 11. 11.)는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와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보조금을 2026년까지만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겨울 시즌의 첫 달이 그 마지막 해의 끝과 겹치는 셈이라, 계속 탈지 바꿀지를 12월 전에 정해 두는 쪽이 비용을 덜 씁니다. 보조금 금액과 접수 순서는 차가 등록된 지자체 공고가 정합니다.

폐차를 고르면 말소등록과 서류 순서는 폐차 절차 글에 있습니다. 운행제한에서 빠지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로 바꾼다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라 친환경차 세금 감면 글의 날짜를 함께 봅니다. 계속 탄다면 정기검사 합격은 운행제한 제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검사 주기는 자동차 검사 주기 글에, 겨울 아침 시동을 걸어 두는 공회전 규칙은 공회전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2003년식 경유 SUV 차주의 사흘치 계산서

경기 남부에 사는 직장인이 2003년식 경유 SUV로 서울 회사에 출근한다고 해 봅니다. 등급표의 「2002. 7. 1. 이전」만 보고 2003년식이니 상관없다고 여겼다가, 조회해 보니 5등급으로 나온 차입니다. 그 날짜는 Euro-3 기준이 시작된 날이고 5등급 칸은 「Euro-3 이전」이라, Euro-3 기준으로 인증받은 2003년식 경유차는 5등급입니다. 등급은 출고한 해가 아니라 인증 때 적용한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생기는 어긋남입니다. 저공해 조치는 하지 않았고 소유자는 수급자·소상공인이 아닙니다. 2026년 12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 사흘을 평소처럼 오갔고, 지난 시즌 규칙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두고 계산기로 센 값입니다.

아침마다 경기 쪽 카메라와 서울 쪽 카메라를 모두 지나도 그날 몫은 한 건이고, 매기는 곳은 먼저 찍은 쪽입니다. 사전통지서를 12월 14일(월)에 받고 의견제출 기한이 12월 28일(월)로 적혀 있다면 감경 납부는 그날까지만 됩니다. 기한을 넘기고 고지서를 2027년 1월 8일(금)에 받으면 이의제기 마지막 날은 3월 9일(화)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금액보다 시차입니다. 통지서가 집에 닿을 무렵이면 그사이 차로 출근한 날만큼 건수가 이미 쌓여 있어서, 계산서는 첫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12월 1일 전에 맞춰 보는 쪽이 싸게 끝납니다.

확인할 곳

• 내 차 등급: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등급조회, 콜센터 1833-7435
• 이번 겨울 시행 여부와 제외 목록: 사는 시·도와 자주 가는 시·도 누리집의 계절관리제 공고. 지난 시즌은 정부 계획이 2025년 11월 25일, 대구시 안내가 11월 28일에 나왔습니다
• 조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인천·세종)
• 저공해 조치 신청과 보조금: 같은 시스템의 저공해조치 메뉴와 차가 등록된 시·군·구 공고
• 통지서를 받은 뒤 날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고지서를 받은 날을 과태료 감경·이의제기 기한 계산기에 넣어 셉니다

광주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가 가장 앞선 자료입니다. 녹색교통지역에 드나드는 차는 계절관리제와 별도인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공고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