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2026, 내 전기차 배터리는 어디까지 확인될까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차주가 받는 인증이 아니라 제작사가 구동축전지(배터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안전성인증을 받게 한 제도이고(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 2025년 2월 17일 시행), 차주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차를 살 때는 2026년 6월 3일부터 판매자가 배터리 제조사·용량·정격전압 등 열 가지를 계약할 때 제공해야 하고, 등록원부에는 구동축전지 식별번호가 적히며, 정기검사는 배터리의 설치·절연·고장코드를 봅니다. 다만 용량이나 잔존수명 수치를 재는 항목은 검사 기준표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너덧 해 된 중고 전기차를 사려는 분이 「정기검사를 받은 차니까 배터리도 괜찮겠지」 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기검사표의 배터리 칸은 설치·절연·고장코드를 보는 항목이라 용량을 재 주지 않고, 매매업자가 건네는 점검기록부의 고전원전기장치 칸도 세 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정비명세서로 배터리를 바꾼 적이 있는지 먼저 보고, 용량 수치는 따로 진단받은 결과를 받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때와 근거 한눈에 보기

배터리 확인은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때마다 다른 서류에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차주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때별로 모은 것이고, 제작사가 받는 안전성인증은 다음 구역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가 받는 안전성인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은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의4가 그 핵심장치를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로 정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인증 표시를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의21 제1항). 기준은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3이 정하는데,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과충전을 막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출 것, 정해진 충격 조건에서 발화하거나 폭발하지 않을 것 세 가지입니다.

시행은 법률 제19685호가 공포(2023년 8월 16일) 1년 6개월 뒤인 2025년 2월 17일이고, 부칙은 시행 이후 제작해 판매하는 자동차와 핵심장치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자기인증한 배터리는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시행 뒤 1년까지 종전 규정을 쓸 수 있던 특례도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가 새로 바꾼 것은 신차 배터리의 출고 단계이고, 이미 타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다시 인증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인증은 취소되고 판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제30조의7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정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때는 취소하고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결함이 시행규칙이 정한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제40조의21 제3항은 그 횟수를 기준에 맞지 않는 배터리 때문에 화재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2회 이상, 시정조치 대상 결함으로 그런 사고가 3회 이상, 시정조치 대상 결함 자체가 4회 이상으로 적습니다. 단순 정보 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오류처럼 주행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결함은 횟수에서 뺍니다. 세 번째 사유는 법률 제21182호 시행(2026년 6월 3일) 이후 확인된 결함부터 세므로 그 전의 결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차를 살 때는 배터리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은 종류만 적고, 구체적인 항목은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3이 정합니다. 대상은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이고, 계약을 맺을 때 배터리 제조사·용량·정격전압·셀 정보 등 열 가지를 줘야 합니다. 열 가지 항목과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안 줬을 때 과태료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제21182호는 2025년 12월 2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됐고, 부칙은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와 이들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라고 법이 정의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그 글자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중고 전기차를 살 때는 이 조문이 아니라 뒤의 점검기록부와 정비명세서가 확인 수단입니다.

등록한 뒤에는 등록원부와 정비명세서에 식별번호가 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은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적도록 하고, 전기자동차로 한정합니다. 법률 제19685호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제작해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5년 2월 17일 전에 제작된 차는 등록원부에 이 칸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읽는 법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해야 하고(법 제58조 제5항 제6호),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은 구동축전지를 교체한 경우 작업내용란에 부품명과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표기하도록 정합니다. 정비업자는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하면 되므로, 오래된 교체 이력은 정비를 의뢰한 이전 소유자가 받아 둔 사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정기검사는 배터리를 열 항목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15] 2. 가. 비사업용 자동차의 11) 전기 및 전자장치 나) 고전원전기장치에는 구동축전지·전력변환장치·구동전동기·충전접속구를 묶어 열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대부분 맨눈 확인이고, (8)은 절연저항시험기로, (9)와 (10)은 전자장치진단기의 고장진단코드로 봅니다.

이 열 항목에는 구동축전지의 용량이나 잔존수명을 수치로 재는 칸이 없습니다. 검사 주기와 비용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고 전기차 점검기록부에는 배터리 칸이 세 줄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를 매도하거나 알선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은 충전구 절연 상태,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세 가지이고 각각 양호와 불량으로 적습니다.

이 기록부는 점검자가 그날 본 상태를 적는 서면이라, 배터리가 얼마나 닳았는지는 적는 칸이 아닙니다. 기록부가 모든 거래에 붙는 것도 아니어서, 개인끼리 거래하는 차에는 의무가 이 조문으로 따라붙지 않습니다.

팔 때는 정비명세서와 식별번호 기록을 챙겨 둡니다

전기차를 팔려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볼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한 적이 있다면 그때 받은 정비명세서에 교체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고(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 안내사항 4), 매매업자에게 넘기면 업자가 점검기록부를 받아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법 제58조 제1항). 개인끼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고지 의무가 붙지 않으므로, 정비명세서 사본과 등록원부, 최근 정기검사 결과, 따로 받은 배터리 진단 결과를 한 묶음으로 건네는 편이 사는 사람의 질문을 줄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것 — 잔존수명 표시장치와 사용후 배터리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7은 2026년 7월 10일 신설됐고, 전기자동차 가운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경형·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에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부칙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 곧 202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지금 타는 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12호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기자동차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과 유통 전 안전검사를 새로 정합니다. 정부가 2024년 9월 6일 발표한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에는 원래 2025년 2월이던 배터리 인증제를 202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앞당기는 것, 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정기검사 배터리 항목 확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행일은 위에서 본 2025년 2월 17일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은 중고 전기차를 계약하기 전에

5년 된 전기 승용차를 매매단지에서 보고 온 직장인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점검기록부의 고전원전기장치 세 줄이 모두 양호이고 첫 정기검사도 받은 차라서 마음이 놓이지만, 이 서류들이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흔히 하는 착각은 둘입니다. 하나는 「검사를 통과했으니 배터리 수명도 확인됐다」인데, 검사표의 열 항목은 안전 상태를 보는 것이라 용량 수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증제가 있으니 중고 배터리도 인증받았다」인데, 인증은 제작사가 출고 단계에서 받는 것이고, 시행 당시 이미 자기인증을 마친 배터리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점검기록부 사본을 받고, 정비명세서가 있는지 묻고, 용량 수치는 별도 진단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계약서에 붙여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