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교환·환불 조건 2026, 같은 하자 2~3회 수리와 1년·2만km

신차 교환·환불 조건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주행거리가 2만 km를 넘으면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에 생긴 같은 증상의 하자를, 원동기·제동장치 같은 중대한 하자는 2회, 그 밖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재발했을 때입니다. 수리가 1회뿐이어도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같은 줄에 포함되고,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기한은 1년이 아니라 인도된 날부터 2년으로 따로 흐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2026년 10월 14일 현행).

새 차가 서비스센터를 두 번 다녀왔는데도 같은 증상이 또 나오면 환불을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횟수로 두 번이면 줄에 닿는 것은 제동장치 같은 중대한 하자뿐이고 전조등 같은 일반 하자는 세 번째 수리 뒤에야 닿습니다. 수리 사이에는 하자재발 통보서를 제작사에 보내야 하고, 요구 기한 2년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아래에서는 위원회)는 제작사에 연락한 날이 아니라 중재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로 풀기 때문에, 수리 기록과 날짜를 한 장에 모아 요건표에 넣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제47조의2를 풀어 쓰면 확인할 칸이 일곱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는 셋이지만 본문과 제2항까지 풀면 확인할 칸이 일곱입니다. 이 가운데 칸 6의 통보는 제1항의 요건이 아니라 제2항이 소유자에게 지우는 의무라서, 나머지 여섯 칸과 따로 챙깁니다.

칸	법문이 보는 것	근거
1. 어떤 차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소유자.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운수사업자는 제외	제1항 본문
2. 계약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	제1항 제1호
3. 하자의 정도	제29조 제1항의 구조·장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	제1항 제2호
4. 첫째 시계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 km를 초과하면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제1항 제3호 본문
5. 수리 횟수	중대한 하자 2회·그 밖의 하자 3회 수리 뒤 재발, 또는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6. 통보	가목은 1회, 나목은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제작자등에게 통보	제2항
7. 둘째 시계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요구	제1항 본문

인도 후 1년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7조의3). 제작사가 사고·튜닝·침수처럼 중재규정 제8조에 적힌 아홉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하자가 생겼다고 증명하면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자가 처음 난 날짜와 증상, 그때 차의 상태는 처음 났을 때 적어 두어야 이 반증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여섯 칸 가운데 둘은 제작사가 중재규정을 수락했을 때만 적힙니다

칸 2의 서면계약에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1항이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신차를 인수할 때 계약서를 받아 이 표로 한 줄씩 맞춰 보면 됩니다.

번호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제품안내서 등에 적혀 있어도 되고, 계약의 특약 등으로 이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함)
4	중재규정 또는 그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수락 사실(제작사가 수락한 경우에 한함)
5	제작사가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해했다는 서명(제작사가 수락한 경우에 한함)
6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제작사의 대표자와 주소

제작사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파는 계약이라면 서면계약에 제작자등이 교환·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밝혀 적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판매할 때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법 제47조의4 제2항). 칸이 비어 있을 때 요건 자체가 깨지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므로, 계약서 사본과 제품안내서의 교환·환불 안내 쪽을 인수하는 날 사진으로 남겨 두면 뒤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전기차 등은 계약할 때 구동축전지 정보를 따로 알려 주게 되어 있어서 배터리 정보 제공 글의 열 가지도 같은 계약서에서 함께 봅니다.

중대한 하자는 아홉 가지 장치이고, 나머지 장치는 수리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가목의 「중대한 하자」가 어느 장치의 하자인지는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3항이 아홉 가지로 적고, 가목에서 정한 구조·장치 말고 다른 구조·장치(제29조 제1항의 구조·장치는 시행령 제8조가 정합니다)에서 난 하자가 나목입니다. 줄이 갈리면 수리 횟수와 하자재발 통보 시점이 함께 달라집니다.

구분	해당 장치	수리 횟수	통보서를 보내는 때
중대한 하자(가목)	원동기(동력발생장치)·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는 차체)	2회 수리 뒤 재발	1회 수리한 뒤 재발했을 때
그 밖의 하자(나목)	시행령 제8조의 구조·장치 가운데 위 아홉 가지에 들지 않는 것. 장치로는 창유리, 등화장치, 경음기·경보장치, 방향지시등·지시장치, 후사경·창닦이기 같은 시야 확보 장치, 승차장치·물품적재장치, 연결장치·견인장치 등	3회 수리 뒤 재발	2회 수리한 뒤 재발했을 때

「같은 증상」은 중재규정 제7조 제1항이 증상의 실질적 동일성으로 풀고, 특정 부품의 같은 하자뿐 아니라 동일 기능에 연관된 장치들의 하자까지 넣습니다. 증상이 다소 나아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도 재발입니다(제2항). 운전 보조나 화면, 계기 같은 전자장치가 「주행과 관련된」 칸인지 일반 칸인지는 조문이 사례를 열거하지 않아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한 차에 증상이 여럿이면 증상별로 수리 횟수와 누적 수리기간을 나누어 주장하고 증거를 붙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안내입니다.

누적 수리기간은 수리 요청일부터 완료 통보일까지 세고, 횟수에서 빠질 수 있는 수리가 있습니다

중재규정 제7조 제4항은 수리기간을 신청인의 수리요청일부터 제작사의 수리완료 통보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쟁처럼 어느 쪽 탓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건으로 늘어난 기간은 뺍니다. 입고일과 출고일이 아니라 요청 날짜와 통보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규정은 요청일을 넣어 세는지 적지 않아서, 합계가 30일 언저리일 때는 세는 법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입고	수리 요청일 → 완료 통보일	요청일을 빼고 센 날수	요청일을 넣어 센 날수
1차	5. 4. → 5. 21.	17일	18일
2차	6. 10. → 6. 27.	17일	18일
합계		34일	36일

예로 든 두 번의 입고는 어느 쪽으로 세어도 30일을 넘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하자재발 통보를 한 것으로 봅니다(중재규정 제7조 제6항). 다만 위원회 자가진단 화면은 30일 초과 줄에도 수리 뒤 같은 하자가 재발했을 것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수리를 몇 번으로 세는지에도 갈림이 있습니다. 제작사가 리콜(법 제31조)이나 무상수리(제32조의2)로 한 수리는 횟수와 기간에서 뺄 수 있고(소유자가 미리 증상을 알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은 포함), 간헐적 증상을 진단하려고 제작사가 제안한 방법으로 수리를 시도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도 1회에 한해 뺄 수 있습니다(중재규정 제7조 제5항). 법문이 세는 수리는 제작자등(수리를 위임받은 자 포함)이 한 수리라서 위탁받지 않은 정비업체나 본인이 고친 것은 횟수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읽히고, 그 수리 때문에 하자가 생겼다고 제작사가 증명하면 하자 추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중재규정 제8조 제4호·제5호). 정비업자가 정비내역을 보존할 의무는 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라서(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1호), 2년 시계의 앞쪽 수리는 직접 보관한 명세서가 증거가 됩니다.

시계는 둘이고, 1년·2만 km는 요건을 보는 시계이며 2년은 요구하는 시계입니다

두 기간은 같은 인도일에서 출발하지만 가르는 것이 다릅니다. 첫째 시계는 이 차가 교환·환불 줄에 드는지를 보고, 둘째 시계는 지금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구분	첫째 시계(칸 4)	둘째 시계(칸 7)
시작	인도된 날	인도된 날
끝	인도 후 1년, 단 주행거리가 2만 km를 넘으면 그때	인도된 날부터 2년
끝에 견주는 것	하자가 생긴 때가 어디에 드는지(위원회 자가진단 화면이 인도 날짜로부터 1년 내 하자 발생일을 물음)	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접수한 날(중재규정 제7조 제3항)
놓치기 쉬운 곳	2만 km는 1년이 되기 전에도 닫을 수 있음	제작사에 문자나 전화로 요구한 날이 아님

「인도된 날」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제작사가 점유를 최초 소유자에게 넘긴 날이고, 차량인수증 같은 자료로 증명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로 갈음합니다(중재규정 제2조 제10호). 수리 횟수를 채우는 수리와 재발까지 모두 첫째 시계 안에 있어야 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적지 않아서, 첫 증상 때와 수리마다의 주행거리·날짜를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인도가 2026년 3월 10일이면 1년은 2027년 3월 10일, 2년은 2028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중재규정 제6조 제4항). 인도된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제157조), 연 단위 기간은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 끝나서(제160조 제2항) 1년은 2027년 3월 10일(수), 2년은 2028년 3월 10일(금)에 만료합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은 민법 제161조에 있습니다.

견주는 날	그날 주행거리	첫째 시계(2026. 3. 10. 인도)
2026. 12. 1.(인도 후 266일)	19,980 km	1년 안, 2만 km 안
2026. 12. 1.	20,000 km	안(2만 km를 「초과」한 것이 아님)
2026. 12. 1.	20,001 km	지난 것으로 봄(2만 km 초과)
2027. 3. 10.(수)	9,000 km	안(1년의 마지막 날)
2027. 3. 11.(목)	9,000 km	지난 것으로 봄

경계가 갈리는 곳은 둘째와 셋째 줄(1 km 차이), 넷째와 다섯째 줄(하루 차이)입니다. 그 정도 차이로도 한쪽은 줄에 들고 다른 쪽은 들지 않으므로, 주행거리가 2만 km에 가까워지는 차는 정비명세서의 주행거리 칸을 수리마다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중재는 제작사가 규정을 수락했을 때 열리고, 신청서에는 수리 기록과 신분 서류를 붙입니다

교환·환불 요구를 제작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유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신청이면 중재를 개시해야 하고(제47조의4 제1항), 중재규정은 이때 중재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1항). 하나는 제작자등이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위원회에 중재규정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것이고(시행규칙 제98조의4 제1항), 다른 하나는 소유자가 매매계약 때 제작자등에게, 또는 신청할 때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에 서명해 내면 갈음).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이고, 중재규정 제10조는 수리내역 같은 요건 증명 자료,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이 낼 때의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규정 수락을 확인할 자료를 붙이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이고(제2조 제3호), 대리인은 법인의 임직원, 소유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변호사 등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법 제47조의4 제3항). 하자재발 통보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자동차 회사로 보내는 서면이라는 점을 국토교통부 안내가 따로 짚고, 환불을 구한다면 신차 매매계약서도 붙입니다.

접수된 뒤에는 보정, 답변서, 중재부 심리, 판정 순서로 가고 전체 기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위원회가 보정을 명하고,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중재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각하합니다(법 제47조의4 제4항, 중재규정 제10조·제11조). 흠이 없으면 제작사에 접수가 통지되고 제작사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천재지변·파업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요청, 중재규정 제12조).

중재는 위원 3명으로 된 중재부가 맡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법 제47조의9). 위원회는 필요하면 자료 제출이나 하자차량 제시를 요구하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 보고는 의뢰일부터 30일 안에 하되 15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47조의4 제5항, 시행규칙 제98조의5, 중재규정 제23조). 판정은 심리종결일이나 중재부가 알려 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중재규정 제27조 제2항), 접수부터 판정까지의 전체 기한을 정한 조문은 규정에 없습니다.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고 한 번으로 끝나므로, 신청 전에 정할 것이 있습니다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제작자등과 소유자 모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47조의5 제1항). 불복은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는데(법 제47조의5 제2항), 그 조문은 불복을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내는 방법으로만 하게 하고, 취소 사유를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변론하지 못한 경우처럼 한정하며,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도록 합니다(중재법 제36조 제1항~제3항).

위원회 자가진단 화면도 같은 내용을 유의사항으로 띄웁니다. 중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효과가 생겨 더 이상 민사소송을 할 수 없고, 중재는 단심제라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안내입니다. 판정서는 교환, 환불, 기각, 각하의 형식으로 나옵니다(중재규정 제27조 제3항). 같은 하자를 두고 소송과 중재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는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하는 갈림길입니다.

교환은 같은 차종·사양의 신차이고, 환불은 주행거리만큼 깎이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판정이 교환이면 같은 차종·연식·사양의 신차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고, 연식이나 사양이 바뀌어 생기는 차액은 당사자가 합의해 정산합니다(중재규정 제30조 제2항). 제작자등은 하자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해서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법 제47조의6 제1항), 취득세는 처음 하자 있는 차를 살 때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9조의5).

환불이면 시행규칙 제98조의6 제1항의 계산식, 곧 총 판매가격 × (1 − 환불할 때의 주행거리 ÷ 150,000) + 필수비용(취득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입니다. 총 판매가격은 신청인이 제작자등에게 지급한 총 금액(부가세 포함)이고 탁송비 등 소유자 요청으로 늘어난 비용은 뺍니다(중재규정 제2조 제9호).

환불할 때 주행거리	총 판매가격에 곱하는 비율	총 판매가격 1,000만 원일 때
5,000 km	96.67%	9,666,667원
10,000 km	93.33%	9,333,333원
20,000 km	86.67%	8,666,667원
30,000 km	80.00%	8,000,000원

필수비용은 이 값에 더해지고, 원 미만은 반올림해 적었습니다.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차의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면 중재부가 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생산 종료로 교환이 불가능해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법 제47조의6 제4항)에는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을 합한 금액이 환불금액입니다(중재규정 제30조 제3항). 같은 환불이라도 이 두 길은 주행거리를 깎는지가 다릅니다. 당사자끼리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판정문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차를 넘겨야 하고, 제작자등은 차를 받는 것과 동시에 교환하거나 환불합니다(중재규정 제30조 제1항).

정비소에서 고친 뒤의 고장, 제작사의 하자, 리콜은 요구할 곳이 다릅니다

같은 증상이 반복돼도 누가 고쳤고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시계가 갈립니다. 이 글의 교환·환불은 가운데 줄입니다.

상황	요구할 곳	근거	시계
정비소에서 고친 부위가 정비 잘못으로 다시 고장	정비업자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점검·정비일부터 90일·60일·30일 중 차령·주행거리 칸
신차의 구조·장치 하자가 같은 증상으로 반복	자동차제작자등	제47조의2(세는 수리는 제작자등이 위임한 곳에서 한 것까지)	인도 후 1년·2만 km, 요구는 2년
제작 결함이 리콜로 공개되기 전후에 내 돈으로 먼저 고침	제작사	제31조의2	결함 공개 1년 전 등 기준일 이후에 고친 수리비, 청구는 시정조치 기간 안

사설 정비소에서 먼저 고친 뒤 같은 증상이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나오면, 그 수리는 제작자등이 한 수리가 아니라서 횟수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읽히고, 제작사가 그 수리 때문에 하자가 생겼다고 증명하면 하자 추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중재규정 제8조 제4호). 정비소 쪽 기한은 정비 후 재수리 글과 정비 후 무상 재수리 기한 계산기에서, 리콜 전 수리비는 리콜 전 수리비 보상 글에서 따로 셉니다.

내 차 세 가지를 요건표에 넣어 보면

세 차는 모두 2026년 3월 10일에 인수한 개인 소유 승용차이고, 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이 있으며 제작사가 중재규정을 수락한 것으로 둔 예입니다. 날짜와 주행거리는 요건표를 읽어 보는 가정이고, 여기서는 조문 요건에 드는지만 봅니다.

차	사정	요건표에서 보면	그다음
A	변속기 충격(동력전달장치 → 중대한 하자). 6. 8.(8,400 km) 첫 증상, 6. 9.~6. 12. 1차 수리 뒤 7. 20. 재발, 7. 21.~7. 30. 2차 수리 뒤 9. 2.(13,100 km) 재발	2회 수리 뒤 재발이라 칸 5 충족. 1년(2027. 3. 10.)·2만 km 안. 통보서는 7. 20. 재발 뒤 보낸 것으로 둠	중재 접수는 2028. 3. 10.(금)까지. 남은 것은 제작사의 규정 수락과 하자 원인
B	전조등이 켜졌다 꺼짐(등화장치 → 그 밖의 하자). 5. 2.(4,900 km) 첫 증상, 5. 5.~5. 9. 1차 수리 뒤 재발, 6. 16.~6. 20. 2차 수리 뒤 7. 25. 재발	나목은 3회 수리가 필요해 칸 5가 아직 비어 있음. 누적 수리기간은 어느 쪽으로 세어도 8~10일이라 30일 줄도 아님	2회 수리 뒤 재발이라 지금 하자재발 통보서를 제작사에 보내고, 3차 수리를 1년이 되는 2027. 3. 10. 전에 맡김
C	제동할 때 떨림(제동장치 → 중대한 하자). 12. 1.(21,300 km) 첫 증상 뒤 2회 수리해도 재발	횟수는 채웠지만 첫 증상 때 이미 2만 km를 초과해 칸 4가 닫힘. 2년 시계는 2028. 3. 10.까지 열려 있어도 줄에 들지 않음	이 조문 밖에서 제작사 보증서의 무상수리 범위와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

11월 저녁 책상에 서비스센터 종이와 문자를 늘어놓았을 때 비어 있는 날짜 칸 둘

2026년 3월 10일에 차를 인수한 운전자가 11월 어느 저녁,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정비 명세서와 수리 완료 문자와 인수증 사진을 책상에 늘어놓고 요건표의 날짜 칸을 채워 봅니다. 칸마다 날짜가 나오는 곳이 달라서 채우다 보면 흔한 빈칸이 둘 보입니다. 하나는 완료 문자를 지워 버려 완료 통보일이 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수리 뒤에 같은 증상이 또 났는데 하자재발 통보서를 아직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접수 기한은 2028년 3월 10일(금)까지 넉넉해 보여도 앞쪽 칸이 비어 있으면 신청서에 붙일 수리 기록이 모자라서, 이 운전자는 칸마다 어디서 날짜를 찾는지부터 적어 둡니다.

날짜 칸	찾는 곳
인도된 날	차량인수증과 인수할 때 받은 서류
수리 요청일	예약 확인 문자, 입고증, 앱 접수 화면
수리 완료 통보일	완료 안내 문자, 전화 기록
수리 의뢰·완료일자와 주행거리	점검·정비 명세서
재발 통보일	통보서 사본, 우편 영수증이나 접수 안내 문자

수리 요청일은 서류보다 앱 화면이나 통화 기록에 남는 일이 흔해서, 수리를 맡기는 날 그 자리에서 접수 화면을 캡처해 두면 뒤에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같은 증상이 두 번째로 났을 때 증상이 나타난 날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함께 남겨 두면 첫째 시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FAQ

중고로 산 차나 오래 탄 차도 같은 요건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47조의2 제1항 제1호가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들어 있는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자동차를 요건으로 하고, 시계도 인도된 날부터 세므로 중고차 매매계약으로는 이 줄에 들기 어렵다고 읽힙니다. 중재규정 제8조도 신차가 매매되어 인도된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회사 명의 차나 사업용 차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만 제외됩니다(제47조의2 제1항). 법인이 소유자라면 중재에서 그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제47조의4 제3항).

서비스센터가 증상이 재현되지 않는다며 점검만 했다면 수리 1회로 셉니까?

법문은 「수리하였으나」라고만 적어 점검만 한 입고가 수리 1회인지는 원문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중재규정 제7조 제5항 제2호는 간헐적 증상을 진단하려고 제작사가 제안한 방법으로 수리를 시도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를 1회에 한해 횟수와 기간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문구를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고일, 접수한 증상, 한 작업이 명세서에 적히도록 요청해 두면 어느 쪽으로 세든 기록은 남습니다.

하자재발 통보서는 어디로 보내고,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 제47조의2 제2항은 가목은 1회, 나목은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서면이나 전자문서(별지 제62호의2서식)로 제작자등에게 통보하라고 정합니다(시행규칙 제98조의3). 국토교통부 안내는 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자동차 회사로 보내고 우편 영수증이나 접수 문자를 보관하라고 적습니다. 보내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에 없고, 안내는 중재 신청 전의 사전 확인 사항으로 다룹니다. 위원회 자가진단 화면은 요건을 세 줄로 보여 주는데, 셋째 줄이 「하자재발통보접수 후 1회 이상 수리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라서 통보서를 보낸 날과 접수 증빙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통보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중재규정 제7조 제6항).

내 차를 판 제작사가 중재규정을 수락했는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위원회 홈페이지의 신차 교환·환불 e만족 공지와, 자가진단 화면의 피신청인 제작자 선택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제작사가 판매 전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개시 요건이 비어 위원회 중재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 그때는 위원회 밖의 절차를 알아보게 됩니다.

중재 신청을 취하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인은 판정 전까지 신청의 일부나 전부를 취하할 수 있고, 제작사가 답변서를 낸 뒤에는 제작사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한 경우를 빼면 취하한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중재규정 제25조), 다시 접수하는 날도 인도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중재법 제36조의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취소 사유가 조문에 한정돼 있으며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판정의 내용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길은 아닙니다.

중재에 비용이 듭니까?

중재규정에는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이 없고, 감정에 드는 비용만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제21조 제5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는 있지만(법 제47조의4 제3항 제4호) 그 선임 비용 같은 것은 규정이 다루지 않습니다.

중재 전에 조정부터 받는 절차가 생겼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26일 정책브리핑으로 중재 이전 단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행 법 제47조의4~제47조의6에는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시행이 예정된 개정판 세 개(2026. 12. 3., 2026. 12. 17., 2027. 7. 1.)의 같은 조문도 현행과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내리는 판정은 교환, 환불, 기각, 각하 네 가지 형식입니다(중재규정 제27조 제3항).

공식 출처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기간 2026, 30일·2천km와 해제 기한
매매상사에서 산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 보증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고, 기록부에 적힌 보증기간과 보증거리 가운데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별지 제82호서식). 보증과 따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기록부와 다르거나 점검 내용·압류·저당을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2026년 10월 15일 현행 기준입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2026, 대상 판정과 신청기간 전후 31일
오토바이 정기검사는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가운데 소형·중형·대형이 받고, 대형이 아닌 전기 이륜차와 50cc 미만,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차, 50cc 이상 260cc 이하이면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는 빠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주기는 2년이고 신조차이거나 2025년 4월 28일 이후 처음 신고한 차의 첫 검사는 3년 뒤이며, 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63일)입니다. 부적합이면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고,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동절기는 신청해야 연장·유예가 되며, 안 받으면 지연 30일 이내 2만 원에서 85일 이상 20만 원까지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붙고 수검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 2026, 5인승 승용차부터 검사 확인까지
승차정원 5인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소방시설법 제11조, 2024년 12월 1일 시행).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부터 적용되고, 4인승 이하 승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승용차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두고, 갖췄는지는 자동차검사 때 확인합니다. 소방시설법에는 과태료 조문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의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5만 원 칸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기준입니다.
자동차 정비 후 재수리 2026, 무상 90일·60일·30일 갈리는 법
정비소에서 고친 부위가 정비 잘못으로 다시 고장 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일부터 차령 1년 미만 또는 2만 km 이내는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 km 이내는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 km 이상은 30일 안에 무상으로 점검·정비를 받습니다. 각 칸이 「차령 또는 주행거리」라서 신차급 차는 90일 칸과 60일 칸에 함께 닿고, 원문은 이때 어느 칸을 쓸지 정하지 않았으며,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만 대상이고 거절당하면 1372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