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2026, 감기약·수면제 먹고 운전하면 걸릴까

약물운전 처벌은 2026년 4월 2일부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고,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같은 형량이며 면허는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제6항, 제93조 제1항). 여기서 약물은 감기약이나 수면제라는 이름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목록, 곧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환각물질입니다. 수면제 가운데 졸피뎀은 그 목록에 있고, 감기약은 성분이 목록에 있는지와 먹은 뒤 몸 상태로 갈립니다.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감기약을 먹고 출근하는 날, 약 봉투에 「졸음 유발」이 적혀 있어도 「먹은 지 한참 됐고 정신은 멀쩡하다」며 운전대를 잡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이고, 정부도 복용 뒤 몇 시간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두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약을 받을 때 운전해도 되는지 약사에게 먼저 묻고, 봉투나 용기의 졸음·운전 주의 문구에 걸리는 약이면 그날은 운전을 쉬는 것입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달라진 약물운전 처벌 한눈에 보기

처벌이 올라간 곳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처음 적발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량입니다.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종전 기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법률 제20864호는 2025년 4월 1일 공포되어 1년 뒤인 2026년 4월 2일 시행됐고, 부칙은 이 세 항을 시행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제2조 제21호),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넘으면 자동차라 오토바이는 어느 쪽이든 들어갑니다(제2조 제18호·제19호). 다만 제148조의2 제5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이라고 적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도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 표에 들지 않습니다(아래 Q5).

약물은 감기약 이름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목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는 약물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하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이고, 다른 하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환각물질입니다. 이 정의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는 졸피뎀(Zolpidem)이 법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졸피뎀 성분 수면제는 처방받은 약이어도 법이 말하는 약물에 해당합니다. 감기약은 「감기약」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지지 않고 들어 있는 성분이 이 목록에 있는지로 가려집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성분이 마약류인지까지 묻지 않고 나서기 쉬우니, 봉투의 성분명을 시행령 별표와 대조하거나 약사에게 마약류 해당 여부를 한 번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처방약도 감기약도 약 이름이 아니라 그때 몸 상태가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 말고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처벌은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약물의 영향이면 제148조의2 제5항이고, 과로나 질병이면 제154조 제3호의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부 설명은 처방약이라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복용 뒤 3~6시간이면 운전해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시간이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하고 약의 영향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답합니다. 경찰은 이 조문을 어긴 운전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경찰이 약물운전을 의심하면 측정은 이 순서로 갑니다

약물 측정의 방법과 절차는 시행규칙 제28조의2가 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태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시작하고,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이때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혈액은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취하고, 소변은 운전자가 동의하면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길(제45조 제3항)은 간이시약 결과가 나온 뒤에야 열리므로, 현장에서는 측정에 응하면서 불복 의사를 밝히는 순서가 됩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과 면허는 똑같습니다

제148조의2 제6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약물운전과 같은 형량입니다. 정책브리핑도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도 같습니다. 제93조 제1항은 단서에서 제4호(약물의 영향 운전)와 제4호의2(약물 측정 불응)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거부해서 얻는 것은 없고, 불복도 측정 결과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오히려 길이 좁아집니다. 10년 안에 다시 측정에 불응하면 형량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48조의2 제4항 제2호).

취소된 면허는 1년에서 5년 뒤에야 다시 받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6호가 취소로 정합니다.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정하고, 약물 쪽 칸만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칸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정한 제7호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된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제2항에 붙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붙지 않습니다. 제80조의2 제1항이 대상 위반을 제44조(음주운전·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로만 적고 제45조는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상 판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글에 정리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따로 붙습니다

약물 때문에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치면 도로교통법 처벌과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적어, 두 조문의 문구가 다릅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어느 조문의 요건에 닿는지는 사안마다 가려집니다. 음주운전 쪽 처벌표와 면허 처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졸피뎀 수면제를 먹고 잔 다음 날 출근길에 단속되면

불면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밤 11시에 먹고 잔 40대 회사원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일곱 시간이나 잤으니 다 깼겠지」 하고 출근길에 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차선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경찰이 세웁니다. 이 글의 표를 이 사람에게 차례로 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흔히 하는 착각은 둘입니다. 하나는 「처방받은 약이니 법과 상관없다」인데, 졸피뎀은 처방약이어도 법이 말하는 약물 목록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잘 만큼 잤으니 시간이 지났다」인데, 정부는 복용 뒤 몇 시간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두기 어렵고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아니라서, 가르는 것은 약 이름이 아니라 그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 몸 상태였는지입니다.

약을 받을 때부터 운전하기 전까지 확인하는 순서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예방 수칙은 셋입니다. 약을 처방받거나 살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묻는 것, 처방전과 약 봉투·용기에 「졸음 유발」이나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보는 것,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글에서 짚은 성분 확인을 더하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한 실수는 문구를 봉투 뒷면에서 놓치는 것, 여러 약을 한꺼번에 받고 가장 센 약 하나만 보는 것, 그리고 먹은 시각만 따져 운전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약 기운이 남았는지는 운전석에 앉은 뒤가 아니라 열쇠를 잡기 전에 따져야 하고, 애매하면 그날은 다른 교통편을 쓰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