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026, 고속도로 9만 원·9인승 6명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인지 고속도로인지,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서 잡았는지 카메라에 찍혔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갈립니다. 승용차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과태료 9만 원으로 더 무겁고, 승합차는 칸마다 1만 원씩 더 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제22호, [별표 6] 제2호 라목·제3호).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주말에 9인승 차에 가족 다섯이 타고 「9인승이니까 된다」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한데,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타야 해서 다섯 명이면 위반입니다.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한 번에 붙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등록증의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지, 지금 탄 사람이 6명 이상인지, 그 구간이 운영 시간인지 세 가지를 차례로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힌 시행령 별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벌점과 과태료 감경 기준이 적힌 시행규칙은 8월 24일 시행판, 처벌 조항이 있는 도로교통법은 7월 1일 시행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운영 구간과 시간은 법령 본문이 아니라 경찰청 고시로 정해지므로, 2025년 7월 31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경찰청 안내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도로와 단속 방식에 따라 금액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고속도로에는 제61조 제2항이 이 조항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위반 내용은 같아도 범칙금이 나오느냐 과태료가 나오느냐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도로	단속	승용차	승합차	벌점	근거
일반도로	경찰 현장 단속(범칙금)	4만 원	5만 원	10점	시행령 [별표 8] 제22호
일반도로	카메라 단속(차 주인 과태료)	5만 원	6만 원	없음	[별표 6] 제3호
고속도로	경찰 현장 단속(범칙금)	6만 원	7만 원	30점	[별표 8] 제20호
고속도로	카메라 단속(차 주인 과태료)	9만 원	10만 원	없음	[별표 6] 제2호 라목

승용차 칸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칸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에 씁니다([별표 8] 비고 1·2). 이륜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3. 가.의 제12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30점)와 제22호(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10점)에 있습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어서, 같은 날 같은 차로를 달렸어도 누가 어떻게 단속했느냐에 따라 면허에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차 —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는 6명

시행령 [별표 1] 제1호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정합니다. 승차정원이 먼저이고, 12인승 이하라면 실제로 탄 사람 수가 그다음입니다.

차	탄 사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7인승 SUV	7명	안 됨(정원 9인 미만)
9인승 승용차	5명	안 됨(6명 미만)
9인승 승용차	6명	됨
11인승 승합차	6명	됨
12인승 승합차	5명	안 됨
15인승 승합차	1명	됨(13인승 이상은 인원 요건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만든 차를 승용자동차, 11인 이상을 승합자동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9인승 미니밴이 위반하면 승용차 칸(범칙금 6만 원)이, 11인승이면 승합차 칸(7만 원)이 적용됩니다. 원문은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라고만 적을 뿐 운전자를 빼고 세라거나 나이를 가르는 말을 두지 않습니다. 7인승 차에 일곱 명이 꽉 차도 정원 요건에서 먼저 빠진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좌석을 줄인 튜닝 차는 등록원부의 정원으로 봅니다

캠핑용으로 꾸미려고 승합차의 좌석을 떼어 6인승으로 튜닝 승인을 받은 차에 여섯 명이 타면 버스전용차로를 쓸 수 있을까요. 법제처는 2026년 2월 19일 법령해석(25-0901)에서 통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를 거치면 등록원부에 바뀐 승차정원이 적히고, 버스전용차로의 「9인승 이상」은 이 등록원부의 정원으로 판단한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차의 상태	등록원부 정원	6명이 탔을 때
출고 그대로의 11인승	11인	통행 가능
좌석을 떼어 6인승으로 튜닝 승인	6인	통행 불가

해석은 운전면허 쪽 기준(시행규칙 [별표 18] 비고)이 승차정원이 줄어든 차에 변경 전 정원을 적용하도록 따로 정해 둔 것과 달리, 버스전용차로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면허는 옛 정원으로, 버스전용차로는 새 정원으로 보는 셈입니다. 좌석을 줄이는 튜닝을 앞두고 있다면 승인 신청 전에 버스전용차로를 더 쓸 수 없게 된다는 점까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승인 절차와 비용은 자동차 튜닝 승인 글에, 정원이 적힌 등록원부를 무료로 떼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과 시간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경찰청장이 설치하고(도로교통법 제61조 제1항), 구간과 기간·통행시간을 정해 고시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2025년 7월 31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지금 운영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요일	구간	길이	시간
평일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8.1km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km	오전 7시~오후 9시

같은 안내는 서울 시내의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 양재까지도 9인승 6명 기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운영 시간이 아니거나 구간 밖이면 그 차로도 일반 차로와 같습니다. 평일에 안성나들목 남쪽을 달리거나 오후 9시가 넘은 뒤라면 그 차로를 달려도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토요일·공휴일에는 구간이 신탄진나들목까지 두 배 넘게 길어져, 평일 출퇴근 때의 감각으로 「안성 지나면 괜찮다」고 여기다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설·추석 같은 특별교통관리기간에는 경찰청장이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어([별표 1] 비고 1), 명절에는 그해 경찰청 발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와 통학버스만 다닙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기준이 훨씬 좁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1호 「고속도로 외의 도로」 칸에 적힌 차만 다닐 수 있고, 9인승 승용차는 6명이 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닐 수 있는 차	[별표 1] 제1호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가목
36인승 미만 노선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사업용 승합)	나목
신고증명서를 받아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다목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자동차	라목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16인승 이상 통학·통근 승합차 등	마목

예외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시장등은 이런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고([별표 1] 비고 2), 앞에서 본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이 고속도로 기준으로 운영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고속도로가 아니어서 근거 조문이 제61조가 아니라 제15조 제3항이고, 이 구간에서 걸리면 위 금액 표의 일반도로 줄([별표 8] 제22호·[별표 6] 제3호)로 셉니다.

운영 구간과 통행시간은 그 도로의 시장등이 정해 고시하므로(시행령 제9조 제3항) 도로마다 다릅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길가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시간이 다른 곳도 많아, 그 도로 표지에 적힌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표 제2호의 다인승전용차로는 성격이 달라서,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3명 이상 탄 승용·승합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잠깐 들어가도 되는 세 가지 경우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0조가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호	들어갈 수 있는 때
1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될 때
2	택시가 버스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려고 일시 통행할 때(태우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함)
3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을 때

택시는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차 목록에 없어서, 2호처럼 손님을 태우고 내려 주는 순간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님을 내려 준 뒤 그대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달리면 이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앞이 막혀서, 길을 잘못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안내해서 같은 사정은 세 가지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공사 구간에서 콘으로 차로가 막혀 버스전용차로로 비켜 가는 것처럼, 3호는 그 차로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을 때에 한정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벌점이 갈립니다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라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통고하고(제163조),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카메라 단속은 제160조 제3항을 따릅니다. 위반이 사진·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차의 고용주등(대개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경우도 정합니다.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으면 과태료는 없고(제2호),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져도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제3호). 이때 밝혀진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통고와 벌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과태료 9만 원보다 범칙금 6만 원이 3만 원 싸지만, 벌점 30점이 면허에 남습니다.

앞선 벌점(아직 소멸 전)	이번 고속도로 위반	처분벌점	결과
없음	30점	30점	정지 없음(40점까지 10점 남음)
일반도로 전용차로 10점	30점	40점	면허정지 40일
신호위반 15점	30점	45점	면허정지 45일

정지 일수는 벌점 계산기에 위반 날짜와 벌점을 넣어 얻은 값입니다. 처분벌점 40점부터 1점에 하루씩 정지되므로, 벌점이 이미 있는 운전자라면 버스전용차로 한 번이 면허정지로 이어집니다.

과태료는 미리 내도 20% 깎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자진 납부 감경 비율을 시행규칙에 맡기고, 시행규칙 [별표 39]는 감경되는 과태료를 표로 적은 뒤 (주) 1에서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이 표에 없습니다. 이 표에 든 주정차나 20km/h 이하 과속 과태료처럼 사전통지 기간에 내면 20% 줄겠거니 하고 기다려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과태료(승용)	납부기한 안	기한을 넘기면(가산금 3%)	최대(중가산금 60개월)
일반도로 5만 원	50,000원	51,500원	87,500원
고속도로 9만 원	90,000원	92,700원	157,500원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면 됩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다달이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져 최대 75%가 늘어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감경이 없으니 언제 내든 기한 안이면 금액은 같고,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같은 법 제16조) 안에 실제 운전자를 밝힐지 그대로 낼지를 정하는 것이 이 과태료에서 고를 수 있는 전부입니다. 체납이 길어질 때의 영치 요건은 과태료 안 내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토요일 경부선, 다섯 명 탄 9인승 미니밴이 걸린 버스전용차로

10월 3일 토요일 오전, 9인승 미니밴에 부부와 아이 셋이 타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립니다. 양재나들목을 지나자 옆 버스전용차로가 텅 비어 있고,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는 「9인승이니까」 하며 차로를 옮깁니다. 30분쯤 뒤 순찰차가 세우고 탄 사람을 세어 보니 다섯 명입니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이어야 하니 위반이고,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나옵니다.

같은 가족이 이랬다면	결과
지금처럼 다섯 명,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다섯 명,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과태료 9만 원 · 벌점 없음 · 감경 없음
할머니까지 여섯 명	통행 가능
오후 9시가 넘어 같은 구간	운영 시간 밖이라 위반 아님
3월 14일 신호위반 15점이 있었다면	처분벌점 45점 · 면허정지 45일(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5일)

통고서를 10월 12일에 받았다고 놓고 범칙금 6만 원의 납부 마감을 세면, 10월 22일까지 6만 원, 11월 11일까지 7만 2천 원이고, 그 뒤 즉결심판 전에는 9만 원입니다. 흔한 실수는 「9인승이면 몇 명이 타든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원문은 정원과 실제 탄 사람 수를 함께 봅니다. 이 가족에게 맞는 습관은 출발 전에 탄 사람을 세어 보고, 6명이 안 되는 날에는 차로가 비어 있어도 일반 차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무엇을	어디서
벌점이 쌓였을 때 정지 일수	벌점 계산기
다른 위반의 범칙금·과태료와 납부 마감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까닭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
벌점이 사라지는 때	벌점 소멸 기간 글
과태료를 못 냈을 때 가산금·영치	과태료 안 내면 글
좌석을 줄이는 튜닝	자동차 튜닝 승인 글

받은 종이가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 몫, 벌점 있음)인지 과태료 사전통지서(차 주인 몫, 벌점·감경 없음)인지 먼저 보면 어느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가 가려집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원 9인, 탄 사람 6명, 운영 시간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만 열리는 차로라고 기억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FAQ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경찰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카메라 단속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5만 원입니다. 고속도로는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과태료 9만 원입니다. 승합차는 칸마다 1만 원씩 더 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제22호, [별표 6] 제2호 라목·제3호).

9인승 차는 몇 명이 타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쓸 수 있습니까?

6명 이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1] 제1호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가운데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3인승 이상 승합차는 인원 요건이 없습니다.

7인승 SUV에 7명이 타면 버스전용차로를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차만 들어갈 수 있어, 7인승은 몇 명이 타든 정원 요건에서 먼저 빠집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이어도 들어갈 수 없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하는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같은 구간만 고속도로 기준을 따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벌점이 있습니까?

경찰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을 받으면 일반도로 10점, 고속도로 30점이 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22호·제12호).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오면 벌점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몇 시까지입니까?

2025년 7월 31일 경찰청 안내 기준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이고, 시간은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명절 특별교통관리기간에는 경찰청이 따로 정해 발표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습니까?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려고 잠깐 들어갈 때만 되고, 태우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그대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달리면 위반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도 미리 내면 20% 감경됩니까?

감경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 대상 표에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없고, (주) 1이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면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좌석을 떼어 정원을 줄인 승합차도 6명이 타면 됩니까?

안 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5-0901(2026. 2. 19.)은 튜닝으로 6인승이 된 승합차는 6명이 타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승차정원은 튜닝 뒤 등록원부에 적힌 정원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내 경우로 바로 계산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며칠?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 열기

약물운전 처벌 2026, 감기약·수면제 먹고 운전하면 걸릴까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같은 형량에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제6항, 제93조 제1항). 처벌 대상인 약물은 법이 마약류와 환각물질로 정해 두었고 졸피뎀 같은 수면제 성분은 그 목록에 있습니다. 감기약은 약 이름이 아니라 성분과 복용 뒤 몸 상태로 갈립니다. 처벌표, 측정 순서, 취소 뒤 결격기간, 약 먹고 운전하기 전 확인 순서를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2026, 운전자 3만 원·13세 미만 6만 원
안전벨트(좌석안전띠)를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으며 승용차와 승합차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6호).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별표 6] 제9호). 6세 미만 영유아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단 뒤 벨트를 매야 하고, 후진할 때나 택시 기사가 안내했는데 승객이 거부한 때처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8가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6만 원과 자진 납부 감경까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6, 대상 판정과 6개월 검사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그 셋 가운데 하나를 위반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그리고 2026년 10월 13일부터는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두 번째 위반이면 2년, 사망사고·도주면 5년) 동안 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등록한 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놓치면 3일 이내 10만 원에서 150일 초과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장치 없는 차를 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대상 판정 갈림길과 면허를 다시 받는 순서, 가족 공용 차에서 생기는 문제를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2067호)까지 담은 현행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신고 2026, 번호판 받는 순서와 미신고 과태료 50만 원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사서 쓰려는 사람이 시·군·구에 하는 신고로, 배기량과 관계없어 50cc 미만 스쿠터와 전기 이륜차도 들어갑니다. 순서는 의무보험 가입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와 서류 제출 → 번호 지정·사용신고필증 발급과 뒤쪽 번호판 부착이고, 신고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1차 50만·2차 150만·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시행령 [별표 2]). 중고로 산 오토바이의 이전 신고 기한(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주소 변경 30일과 사용폐지 15일, 늦었을 때 2만 원부터 붙는 과태료, 판 사람이 대신 하는 신고, 260cc 넘는 대형의 사용검사까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