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2026, 운전자 3만 원·13세 미만 6만 원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는 누가 안 맸는지에 따라 내는 돈의 종류와 금액이 갈립니다. 운전자 본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으며, 승용차와 승합차가 같은 금액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6호).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는데,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별표 6] 제9호).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안 맸다면 두 금액이 따로 나와 더해지고, 안 맨 동승자 본인에게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뒷좌석에서 아이가 답답하다며 벨트를 풀어 둔 것을 모르고 달리다 단속에 걸리면, 「아이가 스스로 푼 것」이라고 설명해도 과태료는 운전자 앞으로 나옵니다. 13세 미만이면 6만 원이라 운전자 본인 범칙금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출발할 때와 휴게소에서 다시 떠날 때마다 뒷좌석 버클을 눈으로 세고,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에 앉힌 뒤 벨트를 채우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힌 시행령 별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매지 않아도 되는 사유와 감경 기준이 적힌 시행규칙은 8월 24일 시행판입니다. 2026년 12월 3일·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과 2027년 1월 1일·2월 25일 시행 예정인 시행규칙 개정에서도 안전띠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안 맨 사람별 금액 — 내는 사람은 늘 운전자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한 줄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석·조수석뿐 아니라 뒷좌석까지 들어갑니다.

운전자가 자기 벨트를 안 맨 것은 제156조 제6호의 범칙행위라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통고하고, 동승자에게 매게 하지 않은 것은 제160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합니다(제161조 제1항). 안전띠를 안 맨 동승자 본인에게 매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칸은 시행령 별표 8에도 [별표 9](보행자 등)에도 없습니다. 「안 맨 사람이 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 원, 벌점은 없습니다

[별표 8] 제56호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승합자동차등 3만 원, 승용자동차등 3만 원 칸에 묶여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이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입니다(비고 1·2). 1톤 트럭 기사도 25인승 버스 기사도 같은 3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제50조 제1항에서 빠지는 대신 제3항의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같은 표 제57호로 2만 원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좌석안전띠 항목이 없어 붙지 않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계산기에서 위반 종류를 「좌석안전띠 미착용(운전자)」으로 고르면 승용·승합 모두 3만 원, 벌점 0점이 나오고, 통고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1차·2차 납부 마감일까지 셉니다. 범칙금은 낸 뒤에는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동승자 몫은 운전자에게 — 13세 생일에서 6만 원과 3만 원이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9호가 동승자 나이로 나눕니다.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고 차종 구분은 없습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셉니다(민법 제158조). 같은 학년 아이라도 생일이 지나 만 13세가 됐는지에 따라 6만 원과 3만 원이 갈립니다. 운전자 본인 범칙금은 3만 원인데 어린 동승자 몫이 두 배인 것은, 아이를 앉히고 매게 하는 일을 운전자의 책임으로 무겁게 본 것으로 읽힙니다.

자가용에서 어른 동승자가 「내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며 거부해도 운전자의 과태료는 그대로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한 경우와 아래 「매지 않아도 되는 8가지」이고, 승객의 거부가 사유가 되는 것은 택시·버스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시행규칙 제31조 제8호)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가 줄어듭니다.

경우별로 더하면 — 범칙금과 과태료는 따로 나옵니다

운전자 자신의 의무(매어야 한다)와 동승자에 대한 의무(매도록 해야 한다)는 처벌 조항이 달라(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2호), 둘 다 어기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나옵니다. 감경은 과태료에만 있어 범칙금 3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범칙금 3만 원은 계산기 값이고, 과태료와 자진 납부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9호와 시행규칙 [별표 39] 제3호의 「감경 후 금액」 칸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줄처럼 운전자와 어린 동승자가 함께 안 맨 경우가 가장 무겁고, 운전자 혼자 안 맨 경우의 세 배입니다.

6세 미만은 카시트를 단 뒤의 벨트까지가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을 영유아로 부릅니다(제11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동승자의 좌석안전띠를 정하면서 괄호로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영유아에게는 카시트 같은 장구를 먼저 달고 그 위로 벨트를 채운 상태가 곧 「좌석안전띠를 맨」 상태입니다.

장구도 아무것이나 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0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은 이 모습을 벨트를 안 맨 것과 같게 봅니다. 6세가 되면 장구 의무는 끝나도 좌석안전띠는 그대로 매야 하고, 13세 미만이라 금액은 계속 6만 원 칸입니다. 카시트를 살 때는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이 조항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매지 않아도 되는 8가지 — 시행규칙 제31조

제50조 제1항 단서는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그 사유가 시행규칙 제31조의 8가지입니다. 운전자 본인에게도,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매게 할 의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호와 3호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늘 빠지는 것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맬 수 있으면 매는 것이 원칙이고, 맬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처럼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2호는 후진하는 동안만이라 주차장에서 후진을 마치고 앞으로 나갈 때는 다시 매야 합니다.

택시·버스 손님이 안 맸을 때 — 안내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택시 뒷좌석 손님이 벨트를 안 맸다가 단속되면 손님 본인에게는 범칙금도 과태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승자 몫은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택시·버스처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의 운전자는 승객에게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1조 제8호). 승객이 술에 취했거나 약물 때문에 매게 할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결국 택시에서는 기사가 안내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안내했다면 누구도 내지 않고, 안내하지 않았다면 기사에게 13세 미만 6만 원·13세 이상 3만 원이 나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가 「안전띠 매 주세요」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런 까닭이 있습니다.

8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에만 붙은 사유라, 회사 동료를 태운 업무용 차나 친구를 태운 자가용에서 어른 동승자가 거부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그대로 나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에게 6만 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학원처럼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통학 등에 쓰는 자동차입니다(제2조 제23호).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탈 때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뒤에 출발해야 하고, 이때 좌석안전띠는 아이의 신체구조에 맞게 조절되는 안전띠를 말합니다(제53조 제2항).

일반 승용차의 13세 미만 동승자 금액과 같은 6만 원이지만, 근거가 제50조가 아니라 제53조 제2항이고 과태료 표에서도 칸이 따로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시행규칙 제31조의 사유가 있으면 이 의무도 빠집니다(제53조 제2항 단서).

벌점·보호구역 가중·차 주인 과태료, 안전띠에는 셋 다 없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다른 항목에는 붙는 것이 안전띠에는 붙지 않습니다. 첫째,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처분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28]에 좌석안전띠 항목이 없어, 범칙금을 내도 누산점수가 쌓이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안전띠 미착용에도 벌점을 매기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시행 예정 [별표 28]에는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한 날 시행 중이던 [별표 28]에 좌석안전띠 칸이 생겼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금액이 같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액이 무거워지는 표는 범칙금 [별표 10], 과태료 [별표 7]인데, 두 표가 받는 조항(시행령 제93조 제2항·제88조 제4항)에 제50조가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오후 2시 반을 넣어도 3만 원 그대로 나옵니다.

셋째, 카메라 사진으로 위반이 입증되면 운전자 대신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보내는 위반 목록(법 제160조 제3항)에 제50조 제1항이 없습니다. 제50조 제3항, 곧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전모가 목록에 들어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다른 위반의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글에 표로 모았습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줄어듭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그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제18조,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은 그 비율을 시행규칙 [별표 39]에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88조 제5항, 시행규칙 제146조).

감경을 놓쳐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면 됩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그 기한마저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다달이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6만 원이면 최대 75%가 붙어 10만 5천 원이 됩니다. 체납이 길어질 때의 영치 요건은 과태료 안 내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톨게이트 단속에 걸린 가족차, 뒷좌석 10세 아이의 풀린 벨트

토요일 아침,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오자 경찰관이 차를 한 대씩 세워 안전띠를 보고 있습니다. 40대 아버지가 운전하고 조수석의 어머니, 뒷좌석의 14세 형은 벨트를 맸습니다. 그런데 10세 동생이 졸리다며 버클을 풀고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는 「애가 방금 푼 것」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매도록 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어 13세 미만 동승자 몫 6만 원이 아버지 앞으로 나옵니다. 같은 가족이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면 금액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버지도 안 맨 경우를 범칙금·과태료 계산기에 넣고 통고서를 10월 3일에 받았다고 하면, 1차 마감은 10월 13일 3만 원이고 넘기면 11월 2일까지 3만 6천 원, 그다음은 즉결심판 전 4만 5천 원입니다. 흔한 실수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어차피 낼 돈」이라며 서랍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4만 8천 원으로 끝날 일이 6만 원이 됩니다. 이 가족에게 맞는 습관은 휴게소에서 다시 출발할 때마다 운전자가 앞좌석 둘에 이어 뒤를 돌아 뒷좌석 둘까지, 버클 네 개를 세는 것입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받은 종이가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 본인 몫, [별표 8] 제56호)인지 과태료 사전통지서(동승자 몫, 법 제160조 제2항 제2호)인지 먼저 보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느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가 함께 가려집니다. 뒷좌석까지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는 차라면 경고음이 날 때 차를 세우고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싼 대비입니다.

FAQ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운전자 본인이 안 맸으면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6호). 동승자가 안 맸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별표 6] 제9호). 승용차와 승합차의 금액이 같습니다.

뒷좌석 동승자가 안 매면 누가 냅니까?

운전자가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제160조 제2항 제2호가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동승자 본인에게 매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택시 손님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 손님이 과태료를 냅니까?

손님은 내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손님이 매지 않았다면 기사도 내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 기사가 안내하지 않았다면 기사에게 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에 벌점이 있습니까?

2026년 10월 3일 현재 없습니다. 운전면허 처분 기준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좌석안전띠 항목이 없고, 동승자 몫은 과태료라 처음부터 벌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청이 벌점을 새로 매기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현행·시행 예정 조문에는 아직 없어, 위반한 날 시행 중이던 [별표 2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면 됩니다.

아이를 안고 타거나 카시트 없이 벨트만 매도 됩니까?

6세 미만 영유아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30조는 안전인증을 받은 장구를 쓰도록 합니다. 안고 타거나 어른 벨트만 채우면 13세 미만 동승자 몫인 과태료 6만 원 대상입니다.

임산부도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까?

원칙은 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는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예외로 두므로, 임신만으로 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맬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안전벨트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까?

동승자 몫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줄어 6만 원은 4만 8천 원, 3만 원은 2만 4천 원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제3호). 운전자 본인 범칙금 3만 원은 감경이 없고,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20%가 더해져 3만 6천 원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벨트 금액이 두 배입니까?

아닙니다.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거워지는 범칙금 [별표 10]과 과태료 [별표 7]은 신호·속도·주정차 같은 조항만 받고, 좌석안전띠(제5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93조 제2항). 보호구역 안에서도 운전자 3만 원, 13세 미만 동승자 6만 원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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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제11조 제1항·제50조 제1항·제3항·제53조 제2항·제3항·제156조·제160조 제2항·제3항·제161조·제162조·제164조·제165조 (시행 2026. 7. 1., 2026. 12. 3.·2027. 6. 3. 시행 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50조·제53조·제156조·제160조 제2항 그대로, 2026-10-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6항·[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5. 3. 18.> 제9호·제11호의3, 제93조·[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개정 2025. 6. 2.> 제56호·제57호, [별표 7]·[별표 9]·[별표 10] (시행 2026. 10. 2., 2026-10-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제146조·[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개정 2021. 12. 31.> 제3호·제5호의2·[별표 28] (시행 2026. 8. 24., 2027. 1. 1.·2. 25. 시행본에서도 제30조·제31조·[별표 39] 그대로이고 [별표 28]에 좌석안전띠 항목 없음, 2026-10-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4조 (시행 2026. 10.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 2026. 6. 30.) (2026-10-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시행 2026. 3. 17.,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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