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6, 대상 판정과 6개월 검사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그 셋 가운데 하나를 위반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한 사람이 운전하려면 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면허를 받은 뒤에는 장치를 설치해 등록하고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50조의3). 검사를 놓치면 3일 이내 10만 원부터 150일 초과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까지 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장치를 달고 나면 끝이라고 여겨 6개월 검사 기간을 달력에 넣지 않았다가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면허를 받기 전에는 의무교육과 응시 전 교육, 장치 등록 서류를 미루다가 면허를 받는 날이 뒤로 밀리는 일도 잦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내가 대상인지 먼저 가리고, 부착 기간을 센 다음, 시험 전에 끝낼 교육 둘과 등록 서류를 한꺼번에 챙기고, 등록하는 날 첫 검사 기간까지 달력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차를 식구와 같이 쓴다면 장치가 달린 뒤의 생활까지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대상은 5년 안에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를 받았거나 무면허로 다시 위반한 사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음주측정 거부), 제5항(음주측정방해)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제2항·제5항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 할 때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1호)이고, 둘째는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제43조)이나 결격 중 국제운전면허증 ·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운전(제96조 제3항)을 함께 한 사람(제2호)입니다. 둘째는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들어왔는데, 취소할 면허가 없어 그동안 대상에서 빠지던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를 넣은 것입니다. 앞선 위반과 이번 위반이 서로 다른 항이어도 됩니다. 다만 조문은 「위반」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고 정하므로, 앞선 위반과 이번 위반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뺍니다.

5년은 앞선 위반을 한 날부터 이번 위반까지의 기간입니다.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인 10년 가중처벌 기간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표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결격기간과 의무교육은 위반 횟수와 사유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예컨대 6년 전 음주운전이 앞에 있는 위 표의 셋째 줄처럼 2회 이상 위반이면 5년이 지났어도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법은 2024년에 시행됐는데 첫 부착이 2026년 10월인 까닭

이 제도를 넣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9745호)은 2023년 10월 24일 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고, 법제처 정책뉴스는 이를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이라고 알렸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이라, 시행 뒤 첫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을 마치고 면허를 다시 받으러 오는 때가 빨라야 2026년 10월 하순입니다. 경찰청도 2025년 12월에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0544호)은 음주측정방해(제44조 제5항)로 취소된 경우까지 대상에 넣었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 제5항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장치 설치기준과 등록·검사 절차는 시행규칙이 2024년 12월 12일 신설했고, 이 글의 시행규칙 조문은 2026년 8월 24일 시행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50조의3·제93조 조문이 같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2067호)은 부칙 제1조 단서로 제80조의2 부분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 무면허운전 등을 함께 한 재범자를 넣은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앞선 위반이 그 전이어도 적용되는데, 다시 한 위반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 · 음주측정 거부이거나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음주측정방해여야 합니다. 다만 부칙 제3조는 이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제80조의2 제2항은 장치를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게 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 기간을 센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 사람의 부착 기간은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착 기간에는 조건부가 아닌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0호).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장치 없이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착 기간이 모두 끝나야 일반 면허로 돌아갑니다. 결격기간 5년 사유라면 결격 5년과 부착 5년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부착 기간이 끝나면 장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7 제1항 제1호).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 거칠 순서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고(제82조 제3항),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령 지식과 관리 방법을 보는 시험(제83조 제1항 제2호·제3호) 전에 장치 작동방법을 알려 주는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6항).

3번 교육은 장치가 달린 차를 모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장치 작동방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다룹니다.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장치를 설치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이 등록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했습니다(시행령 제86조 제4항). 장치 설치 일정은 면허가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치 등록에는 소유자 동의서가 따라붙습니다

시행규칙 제33조의5는 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개인용 등록(변경)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을 보여 주도록 합니다. 원하면 신분증 대신 지문을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서류를 붙입니다.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고, 등록 기준에 맞으면 등록대장에 적고 장치 등록증을 내줍니다. 가족 명의 차나 회사 차에 장치를 달 때는 소유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장치의 형식모델이나 장치를 단 차의 차종·차대번호가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3조의6). 장치는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할 수 없게 설치하고 차의 운행에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제33조의4).

검사는 6개월마다, 만료일 앞뒤 31일 안에 받습니다

제50조의3 제6항은 등록한 사람이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3조의9는 신규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게 하고, 검사 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각각 31일로 잡습니다. 만료일이 6월 15일이라면 5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6개월은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세고, 기간을 지나 받으면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운행기록은 검사 때 기록이 저장된 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내는 것으로 갈음합니다(제33조의8). 검사에서는 최초 설치한 장비와 같은지, 변경 방지 봉인스티커가 온전한지, 영점교정과 시동차단 수준 이하·이상의 알코올가스를 5회씩 넣어 측정이 정확한지, 시동차단 수준(0.03%)의 알코올가스를 넣으면 시동이 잠기는지, 호흡을 불어넣을 때 얼굴이 확인되는지 등을 봅니다([별표 13의2]). 부적합이면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습니다(제33조의13). 경미한 시정은 권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놓치면 3일 이내 10만 원, 150일을 넘으면 500만 원입니다

운행기록을 내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9호),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10의3이 지연 기간별로 정합니다.

앞의 예에서 검사 시기 종료일이 7월 16일이면 7월 17일부터 센다는 뜻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검사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안에 우편·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그 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알려야 하지만(제33조의11),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장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7 제3항 제3호). 등록하지 않고 장치가 달린 차를 운전하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1호). 검사 예약은 만료일 앞 31일이 열리는 날 바로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 공용 차와 업무용 차에서 갈리는 것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제50조의3 제3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제152조 제1호의2), 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22호).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재서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라(시행규칙 제3조의2), 장치가 달린 차는 누가 몰든 시동을 걸 때마다 호흡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점검·정비, 폐차, 교육·연구·시험·전시 목적, 부착 기간이 끝난 경우 같은 예외는 법과 시행령 제30조의2가 정합니다. 여객·화물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자가 장치를 설치해 등록하고, 그렇게 등록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따로 설치·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0조의3 제1항 단서·제2항). 식구가 같이 쓰는 차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는 일이 금지된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용은 견적과 검사 횟수로 따집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의 방지장치 조문에는 장치 값이나 설치비, 검사 수수료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장치가 갖출 구성(음주호흡 분석기·제어장치·운행기록 저장부·카메라, 시행규칙 제3조의2)과 설치·등록·검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설치 업체의 견적과 검사 기관의 안내 금액을 받아 직접 합산해야 하고, 법이 정한 횟수로 곱할 수 있는 부분은 검사입니다.

장치의 형식모델이나 장치를 단 차의 차종·차대번호가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므로, 차를 바꿀 계획은 등록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착 기간 동안 검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태료 한 번이 10만 원에서 시작해 50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차 한 대를 아내와 같이 쓰는 영업 사원이 부착 2년을 앞두고

2024년 12월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영업 사원이 있다고 해 봅니다. 5년 안 2회 위반이라 결격기간은 2년, 2026년 12월에 끝나고 부착 기간도 2년이라 2028년 12월 무렵까지입니다. 집에는 차가 한 대뿐이고 아내도 이 차로 마트와 아이 학원을 다닙니다. 이 사람이 처음 한 생각은 「내 차에만 달면 되니 아내는 상관없다」였습니다.

장치는 차에 달리므로 아내도 시동을 걸 때마다 호흡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급한 아침에 아내가 불어 주고 남편이 운전하면 제50조의3 제5항 위반입니다. 이 집에 맞는 습관은 면허를 받는 날 검사 만료일을 달력에 넣고, 아내와 함께 장치 사용법 교육 내용을 한 번 읽어 두는 것입니다. 검사 한 번을 놓치면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과태료가 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받은 서류가 취소 통지서인지 과태료 사전통지서인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달라집니다. 취소 통지서라면 결격기간과 부착 기간을 먼저 세고, 과태료 사전통지서라면 장치 검사 기간부터 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