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2026, 6만 원·벌점 15점과 예외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이고 벌점 15점이 함께 붙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잡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돼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 7만 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태료 8만 원, 오토바이는 4만 원·5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별표 8] 제15호, [별표 6] 제8호의2,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17호).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신호에 걸려 멈춘 사이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출발한 뒤에도 손에 든 채 답장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외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라서 바퀴가 다시 구르는 순간부터는 휴대폰을 쓰면 위반이고, 그때 걸리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출발하기 전에 휴대폰을 거치대에 꽂거나 내려놓고, 길 안내 목적지도 출발 전에 입력해 두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힌 시행령 별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벌점이 적힌 시행규칙 [별표 28]은 2025년 12월 2일 개정돼 지금 효력이 있는 판, 처벌 조항이 있는 도로교통법은 7월 1일 시행판입니다.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판에서도 제49조의 휴대폰 조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통화·영상 시청·화면 조작, 위반은 세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운전 중 휴대폰과 관련된 금지를 세 호로 나눕니다. 제10호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쓰는 것, 제11호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방송이나 동영상 같은 영상이 뜨게 하는 것,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영상표시장치에 운전자가 들고 있는 것도 넣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틀어 두면 제11호, 달리면서 화면을 누르면 제11호의2에 걸릴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15호·제15호의2·제15호의3, 과태료는 [별표 6] 제8호의2 가목~다목,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17호·제17호의2·제17호의3에 있습니다. 승용 칸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 칸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에 씁니다([별표 8] 비고 1·2).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는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입니다([별표 8] 비고 3).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49조 제1항 제5호가 이 조의 「자동차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써도 되는 네 가지 예외

제10호 단서는 운전 중이라도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이 넷에 들지 않으면 통화 시간이 짧았거나 화면을 잠깐 봤다는 사정은 따지지 않습니다.

라목의 장치는 시행령 제29조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로 정합니다. 차의 블루투스 통화나 마이크 달린 이어폰으로 손을 대지 않고 통화하는 것이 여기에 들고, 스피커폰으로 켜 두었더라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 이 장치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예외는 제10호에만 있어서, 통화하느라 운전이 흔들려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면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는 따로 따져집니다. 가목은 정지한 이유를 따로 가리지 않지만, 예외는 차가 서 있는 동안에만 이어집니다. 신호 대기 중에 쓰던 휴대폰을 출발한 뒤에도 계속 쓰면 그때부터는 예외 밖이고, 단속 현장에서 갈리는 것도 휴대폰을 쓰던 순간 차가 멈춰 있었는지입니다.

거치대 내비게이션은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이 다릅니다

제11호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뜨지 않게 하라고 정하면서,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해 둔 장치에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 같은 긴급 안내 영상, 차의 앞뒤와 좌우를 보여 주는 영상이 뜨는 것은 예외로 둡니다(제11호 나목). 거치대에 꽂아 둔 휴대폰에 길 안내 화면이 떠 있는 것은 이 예외에 들고, 같은 거치대라도 동영상이나 방송을 틀어 두면 예외 밖입니다. 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제11호에도 예외가 있어서(제11호 가목), 신호 대기 중에 동영상이 보이는 것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조작은 보는 것보다 더 좁게 막혀 있습니다. 제11호의2의 예외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뿐이라, 길 안내 화면이어도 달리면서 손가락을 대면 예외가 없습니다. 원문은 조작의 길이나 횟수도 가리지 않습니다. 경로를 바꿔야 한다면 갓길이나 휴게소처럼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에서 바꾸는 편이 원문에 맞습니다.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입니다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라 경찰서장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하고(제163조),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제160조 제3항은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대개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운전자가 이미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휴대폰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 대상 표에 없어서, 사전통지 기간에 미리 내도 20%가 줄지 않습니다([별표 39] (주) 1).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안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차 주인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 없고(제160조 제4항 제3호), 밝혀진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끝내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을 2차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청구되기 전이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50%를 더한 금액(승용 9만 원)을 내면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취소하고(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그렇게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즉결심판까지 가면 제156조 제1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허 쪽 부담은 더 큽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7호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매겨, 이것만으로 정지 기준에 닿습니다. 같은 표 (주) 2는 그렇게 정지처분 대상이 됐거나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증빙서류를 내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통고서를 서랍에 넣어 두고 잊으면 6만 원이 9만 원이 되고 면허정지까지 걸린다는 뜻이라, 받은 날 달력에 10일째를 적어 두는 사람이 가장 적게 냅니다.

학교 앞에서도 같은 금액, 벌점이 쌓이면 정지

휴대폰 사용은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표에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0과 별표 7은 보호구역의 오전 8시~오후 8시 신호·속도·주정차 같은 위반만 무겁게 매기고, 벌점을 2배로 하는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주) 4에도 제17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걸려도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그대로입니다. 금액보다 무거운 것은 벌점이 다른 위반과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정지 일수는 벌점 계산기에 위반 날짜와 벌점을 넣어 얻은 값입니다. 처분벌점 40점부터 1점에 하루씩 정지되고([별표 28] 1. 다. (2)),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별표 28] 1. 나. (2)). 휴대폰 15점 두 번에 신호위반 한 번이면 정지 기준에 닿는다는 뜻이라, 이미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휴대폰 한 번이 가볍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 중 든 휴대폰을 출발한 뒤에도 쥐고 있던 출근길

10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승용차로 출근하는 회사원이 교차로 신호에 걸려 멈춥니다. 휴대폰을 들어 팀 메신저를 확인하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녹색불이 켜지자 휴대폰을 쥔 채 출발해 마지막 문장을 마저 보냅니다. 교차로 건너편에서 단속하던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멈춰 있는 동안은 제10호 가목의 예외였지만 출발한 뒤로는 아니어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나옵니다.

통고서를 10월 8일에 받았다고 놓고 범칙금·과태료 계산기로 납부 마감을 세면, 10일째인 10월 18일이 일요일이라 10월 19일까지 6만 원, 11월 9일까지 7만 2천 원이고, 그 뒤 즉결심판 전에는 9만 원입니다. 흔한 실수는 「신호 대기 중이었다」는 말로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예외가 따지는 것은 휴대폰을 쓰던 순간 차가 서 있었는지라서, 출발 뒤 몇 초라도 화면을 보며 쓰고 있었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운전자에게 맞는 습관은 녹색불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컵홀더에 내려놓고, 답장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하는 것입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손에 쥔 종이가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 몫, 벌점 있음)인지 과태료 사전통지서(차 주인 몫, 벌점·감경 없음)인지부터 보면 지켜야 할 기한이 정해집니다. 달리는 동안 휴대폰은 손에서 떼어 두고, 화면은 출발 전에 맞춰 두는 두 가지가 세 조항을 한꺼번에 피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