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범칙금 2026, 주차된 차 긁고 가면 12만 원·벌점 15점

주차·정차된 차만 부딪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주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를 어긴 것이고, 승용자동차등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이 매겨집니다(시행령 [별표 8] 제1의3호, 시행규칙 [별표 28]).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가고, 달리던 차나 기둥·벽을 부딪쳤다면 제148조의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쳤다면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4~5년까지 이어집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주차장에서 옆 차를 스친 것 같을 때 흠이 작아 보여 그냥 나가는 경우가 흔한데, 조문은 흠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손괴가 있으면 인적 사항을 주라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내려서 흠이 있는지 먼저 보고, 있거나 불확실하면 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남기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입니다.

주차·정차된 차만 부딪쳤다면 승용 12만 원·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경찰서장이 범칙금으로 통고할 때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1의3호가 정합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칸이 정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는 15점입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의 벌점이 매겨지는 구조라서, 범칙금을 내도 벌점은 남습니다. 이 칸이 든 항목의 제목은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이고,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하므로 15점은 이 둘을 운전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자전거는 아래 FAQ에서 따로 봅니다.

같은 도주라도 무엇을 부딪쳤느냐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제148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괄호로 빼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156조 제10호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딪쳤는지가 형사처벌의 무게를 가릅니다.

제156조 제10호의 문구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주차장 기둥이나 벽, 시설물을 함께 부딪쳤다면 차만 손괴된 경우가 아니라서 문구상 이 예외 밖의 제148조로 읽힙니다.

어디까지가 주·정차된 차입니까

제2조는 주차를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정하고(제24호),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정합니다(제25호). 이 정의에 따라 12만 원 칸이 닿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립니다.

신호 대기 중 멈춘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를 주·정차된 차로 볼지는 정의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이 경우에는 12만 원 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연락처를 남기는 일은 조문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즉시 정차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인적 사항을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으로 풀어 쓰고, 어떤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 쪽지를 어디에 어떻게 두면 이 조문을 채우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 차 운전자를 직접 만나 알려 주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만날 수 없다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전화번호가 닿는 연락처를 남기고 사진을 찍어 두는 쪽이 조문 문구에 가깝습니다.

경찰 신고는 사고의 모양에 따라 갈립니다

인적 사항을 주는 일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일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제54조 제2항은 사고가 일어난 곳과 사상자 수, 손괴 정도를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되,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둡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에서도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위험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아 사고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15점이 아니라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걸립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1번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를 면허 취소로 정합니다. 현장에서 구호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 자진신고를 했다면 벌점 칸이 따로 있고, 신고한 때에 따라 점수가 갈립니다.

형사처벌은 제148조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가중합니다. 취소로 이어졌다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날은 제82조 제2항 제4호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 운전이 겹쳤다면 제3호가 5년으로 정하고, 그 날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계산기로 셉니다. 사유별 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와 조치의무는 따로 갑니다

재물을 손괴한 과실은 제151조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예외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의 대상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제151조의 죄입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제148조와 제156조 제10호의 죄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수리비를 줬거나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것과 사고 후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서, 합의가 끝났다고 이 의무를 어긴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떠난 뒤 12만 원 통고서가 오면 어떻게 냅니까

경찰서에서 12만 원 통고서가 왔다면 이 일을 제156조 제10호의 범칙행위로 보고 통고처분을 했다는 뜻이고, 기한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고(제164조 제1항), 이 기간에 내지 못하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냅니다(같은 조 제2항). 둘 다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제1항·제2항). 통고서를 11월 2일 월요일에 받은 경우를 계산기로 세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서 없이 즉결심판이 곧바로 청구됩니다(제163조 제1항 단서, 제165조 제1항 제1호).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셋에 드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성명과 주소가 확인되어 통고서가 오는 경우라면 위 기한이 적용됩니다.

스친 것 같을 때 현장에서 밟는 순서

조문의 순서를 현장의 순서로 옮기면 다섯 단계입니다.

1. 즉시 정차합니다. 제54조 제1항이 정차를 첫 의무로 둡니다.
2. 사람이 다쳤는지 먼저 봅니다. 사상자가 있으면 구호가 첫째이고 경찰 신고가 따릅니다(제1항 제1호, 제2항).
3. 피해 차 운전자를 찾습니다. 근처에 있으면 직접 인적 사항을 알립니다.
4. 만나지 못하면 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남기고, 흠과 두 차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5. 기둥·벽 같은 시설물이 끼었거나 차를 옮기기 어려우면 경찰관서에 알립니다.

이 순서는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조문의 의무를 현장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나열한 것입니다. 사진은 나중에 손괴가 있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다툴 때 근거가 되지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길 지하주차장에서 옆 차 범퍼를 스친 것 같을 때

퇴근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에 세워 둔 차의 범퍼를 스친 것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내려서 보니 흠이 작고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올해 5월에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이미 받은 승용차 운전자라고 놓고, 인적 사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범칙금과 조치 불이행 벌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스친 일 자체가 안전운전의무 위반 같은 다른 위반으로 따로 처리되는지는 사고 접수 여부와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어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첫째 줄만 5월의 15점이 그대로 남고, 둘째 줄과 셋째 줄은 이번 15점이 얹혀 30점이 됩니다. 벌점 합계를 벌점 계산기에 넣어 보면 30점은 정지 기준 40점에서 10점 모자라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같은 10점짜리 하나만 더 쌓여도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 40일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나가는 일이 흔하지만, 이 사람에게 돈보다 무거운 것은 15점이라는 점수입니다. 차를 세우고 흠을 한 번 살피고 연락처를 남기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FAQ

물피도주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8] 제1의3호에 따라 승합자동차등 13만 원,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이륜자동차등 8만 원, 자전거등·손수레등 6만 원입니다. 벌점 15점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의 기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쪽지를 붙이면 됩니까?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만 정하고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쪽지가 이 조문을 채우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아, 직접 알리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쪽지를 남긴다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연락이 닿는 번호를 적고 사진을 찍어 두는 쪽이 문구에 가깝습니다.

주차장 기둥이나 차단기만 긁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아니라 시설물만 손괴한 경우도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라서 제54조 제1항의 조치 대상입니다. 이때 제156조 제10호의 예외는 「주·정차된 차만」이어서 문구상 제148조로 읽힙니다. 시설 관리 주체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고, 위험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알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흠이 거의 없어 보여도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까?

제54조 제1항은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손괴의 정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손괴가 있으면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문구에 맞습니다.

피해 차주와 합의하면 범칙금을 안 내도 됩니까?

합의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고,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어긴 것은 별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합의·보험 특례는 제148조와 제156조 제10호의 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벌점 15점이면 면허가 정지됩니까?

15점은 정지 기준(처분벌점 40점)에 못 미쳐 이것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40점 미만의 처분벌점은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다른 위반과 합쳐 40점이 되면 1점을 1일로 정지됩니다. 합산은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로 셉니다.

자전거로 주차된 차를 긁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도 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라서 제54조 제1항의 조치 의무가 같고, [별표 8] 제1의3호의 자전거등·손수레등 칸이 6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8만 원입니다. 벌점 15점이 든 [별표 28]의 사고 항목은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이고 자전거는 제2조 제20호로 따로 정의되어 자동차등(제21호)에 들지 않으므로, 이 15점 칸에는 닿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사람이 다친 줄 몰랐는데 떠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148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몰랐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해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기억이 있다면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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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148조(벌칙)·제151조·제156조 제10호·제162조~제165조·제82조 제2항 (시행 2026. 7. 1., 2026-10-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1의3호 (시행 2026. 10. 2., 2026-10-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취소처분 개별기준 1) (시행 2026. 8. 24., 2026-10-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2026-10-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시행 2025. 6. 4.,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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