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 2026, 취소 사유별 1~5년과 응시 가능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벌점 초과처럼 다른 칸에 들지 않는 사유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무면허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면 6개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4년(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나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면 5년), 음주·약물 운전 중 사망도 5년입니다. 첫날을 넣어 세므로 2026년 10월 12일에 취소됐다면 2027년 10월 12일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흔히 통지서의 날짜에서 1년을 세어 달력에 적어 두는데, 같은 취소여도 사유에 따라 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갈리고 어떤 사유는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통지서의 사유부터 확인하고, 결격기간 계산기로 응시 첫날을 본 뒤 의무교육 일정을 같이 잡는 것입니다.

내 취소 사유는 이 표의 어느 줄입니까

제82조 제2항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사유마다 따로 정합니다. 다시 응시하려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칸을 짧은 기간부터 모으면 아래와 같고, 같은 기간이라도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조 제8호(효력 정지 기간 중)·제9호(국제운전면허증 운전금지 기간)·제10호(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는 취소 뒤 다시 받는 기간이 아니라 따로 걸리는 기간이라 이 표에서 뺐습니다. 음주운전 칸은 벌금·징역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글에 정리했고, 5년 안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붙는 장치 부착 기간은 조건부 면허 글에 있습니다.

세는 날이 취소된 날인지 위반한 날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같은 2년이라도 기산일이 다르면 응시 첫날이 달라집니다. 무면허 운전 사유(제1호·제2호·제5호 후단)는 위반한 날부터이고, 사고·음주 같은 사유는 취소된 날부터가 기본입니다. 제3호·제5호 전단·제6호에는 한 가지가 더 붙어서, 제43조(무면허 운전)나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했다면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제4호와 제7호에는 이 문구가 없어 언제나 취소된 날입니다.

보통면허만 가진 운전자가 대형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이 사례입니다.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것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기 때문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안내). 2026년 3월 2일에 운전했고 3월 10일에 취소됐다면 아래처럼 갈립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에는 법 문구가 그 취소된 날을 「위반한 날」로 정합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같은 조에서 같음). 날짜를 적기 전에 통지서의 사유 칸에 무면허 운전이 함께 적혀 있는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세면 응시 첫날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제82조는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기간이라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해 읽습니다. 이 조항은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첫날을 넣어 세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은 취소된 날을 1일째로 두고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며, 응시 첫날은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기산일과 같은 날이 그 달에 없으면(2월 29일 등)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나고 응시 첫날은 그다음 날입니다(민법 제160조 제3항).

응시 첫날은 결격이 끝난 다음 날, 접수할 수 있는 첫날이지 시험을 보는 날이 아닙니다. 실제 시험일은 면허시험장의 접수 일정을 따르고, 경찰서가 안내하는 날짜와 한 번 대조해 두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결격이 끝나는 날은 말일이 휴일이어도 밀리지 않으므로, 달력에 하루를 더 얹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그 위반의 기간이 따로 걸립니다

결격기간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지 운전해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라 제82조 제2항 제1호가 위반한 날부터 1년을 새로 걸고(3회 이상이면 제2호의 2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2조 제1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하지 못합니다(제96조 제3항).

제2항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고 적으므로, 한 사람에게 두 호가 걸리면 두 기간이 모두 지나야 하고 늦게 끝나는 쪽이 실제로 기다리는 날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2026년 3월 10일에 취소되어 응시 첫날이 2028년 3월 10일인 사람이 2026년 5월 20일에 운전해 적발됐다면, 무면허 운전의 1년은 2027년 5월 19일에 끝나고 5월 20일부터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응시 첫날은 그대로 2028년 3월 10일입니다. 반대로 벌점 초과로 2026년 3월 10일에 취소되어 응시 첫날이 2027년 3월 10일이던 사람이 같은 5월 20일에 운전했다면, 응시 첫날은 2027년 5월 20일로 71일 늦춰집니다.

결격이 끝나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결격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라는 말이 없고, 취소 통지서(별지 제82호서식)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칸과 뒷면 안내가 붙어 대상과 시간을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일정과 수강료는 그 안내가 가리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합니다.

표는 시행규칙 [별표 16] 2. 가.의 시간이고,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로 정합니다. 음주운전 횟수에는 이번 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들어가고, 「최근 5년」은 그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별표 16] 비고 2).

적성검사 미필·불합격(제93조 제1항 제9호)이나 자진 반납(제20호)으로 취소된 사람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제73조 제2항 제1호 괄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없는 데다, 취소 뒤 5년 안에 취소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던 범위의 면허를 다시 받으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제8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3] 5.). 도로주행시험 면제는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때만이고, 불합격해 취소된 경우는 이 면제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시험을 보면 합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83조 제3항은 제8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응시원서의 유의사항도 결격기간(6개월~5년) 중에 시험에 합격해도 무효라고 안내합니다(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모르고 접수해 면허까지 받았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소해야 하고, 이 취소는 제82조 제2항 제6호 사목이 다시 2년을 겁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다 결격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셈이라, 접수하기 전에 응시 첫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는다면 6개월입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무면허 운전)와 제7호(그 밖의 사유)는 괄호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를 6개월로 줄여 줍니다. 다만 제46조(공동위험행위)를 위반한 경우는 그대로 1년입니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2년 이상 칸과 제1호 단서의 5년에는 이런 괄호가 없어 받으려는 면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기간입니다.

2026년 8월 31일에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2027년 3월 1일부터, 그 밖의 면허는 2027년 8월 31일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칸에서도 첫날을 넣어 세므로 8월 31일 + 6개월은 2월 31일이 없어 2월 말일에 끝나고, 응시 첫날은 그다음 날입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에 따라 기간 안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82조 제2항 단서는 결격 사유가 된 위반을 둘러싼 형사 절차의 결과에 따라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결과별로 갈리는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서는 확정이나 결정이 있어야 문구에 닿으므로 재판이나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기간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과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 날짜만으로 셀 수 없고, 계산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확정판결이나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어서(제94조의2),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를 갖고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취소 통지서(별지 제82호서식)에는 처분 결정내용 칸에 취소처분 날짜가, 사유 칸에 사유가, 특별교통안전교육 칸에 교육 사항이 적혀 옵니다. 먼저 사유 칸에서 위 표의 어느 줄인지 찾습니다. 다음으로 그 줄이 세는 날이 취소된 날인지 위반한 날인지 보고, 무면허 운전이 함께 적혀 있으면 위반한 날을 기산일로 잡습니다. 그 날짜를 계산기에 넣어 응시 첫날을 얻은 뒤, 같은 사람에게 다른 위반이 걸려 있다면 그 사유도 따로 넣어 늦은 쪽을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을 신청할 시기를 응시 첫날보다 앞에 둡니다.

둘째 단계의 날짜가 어긋나면 이후의 날짜가 모두 어긋나므로, 날짜 하나를 적을 때도 어느 호의 어느 날인지를 같이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날 취소된 세 사람이 달력에 적은 응시 첫날이 달랐던 이유

2026년 3월 10일에 면허가 취소된 세 사람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벌점이 쌓였고, 한 사람은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한 사람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 다 통지서의 날짜에서 1년 뒤인 2027년 3월 10일을 적어 두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

1년만 적어 둔 사람은 첫 번째 사람만 맞습니다. 통지서에는 날짜 옆에 사유가 적혀 있고 기간은 그 사유가 정하는데, 날짜만 보고 1년을 세는 일이 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세 번째 사람은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데다 응시 첫날이 일요일이라 시험장의 접수 일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